이 이슈 나오면 항상 성인-미성년자랑 성행위하는거 원래 불법아니야?.. 란 리플이 달리는거보면 확실히 이건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거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론..
만13세이상이면
둘의 자유로운 의사합치하에 성관계를 해도 아무런 범죄도 안되고..
아무런 제재도 없으며..
아무런 문제도없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성행위, 협박등에 의한 성행위, 금품같은 대가성이 오고간 성행위.. 이런게 문제가되는거죠..
오늘 클량에 나온 아름다운범죄자로 나왔다거나.. 그런 교사-학생같은 특수지위가 인정될땐 이게 둘간의 순수한 자유로운 의사합치라 보기 어렵기에 범죄가 성립되는거죠.. 겉으로는 상호간 자유의지지만 지위속에서 위력이 개입할가능성도크구요.
미성년이냐아니냐를 떠나서
생활 영역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인 성적자기결정권을 만13세에 인정하고있기때문이죠..
이게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으로 13세가되었다는 이야기가있죠..
독일등 몇몇의 유럽 국가는 14세인곳도있고 oecd국가들중 많은수는 16세정도가 많고..
미국은 많은주가 16세로 알고있습니다.
뭐 일단 oecd통상으론 법률상 결혼할수있는 나이 -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맞추는 경우가 꽤 있다고합니다.
미국은 많은주에서16세부터 결혼을 할수있고 16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요.. (결혼을 할수있는데 섹스는 할수없다면 그거야말로 (..))
우리나라는 과거엔 여자는 만16세 남자는 만18세였는데 만18세로 통일되었죠..
어쨋든.. 기본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의 섹스가 불법은아닙니다.. 사실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나이가되면 애정을 기반한 자연스러운 관계속에서는 성인인지 아닌지등의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않습니다..
말그대로 '넌 이제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수있는 능력이있다'라고 인정되는거기때문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대초반 남자와 고등학생여자가 사귀는 경우는 흔한편이고..
청소년기에 만나서 사귀고 나이들어서 한명이 대학들어가 성인이됫는데 파트너가 아직 학생이라고 그때 섹스하면 미성년자와 섹스는 불법이라며 철컹철컹할순없는거라...
이런케이스는 흔해서... 실제로 그렇다면 저도 철컹철컹됫어야 ...
어쨋든.. 만13세미만이랑은 동의를하건 뭘하건 각서를 쓰건 어쩌건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나이라서 성행위를할시엔 무조건 강간으로 취급하구요.
그러니까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않는 나이의 학생은 어쨋건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고 하고싶고 해서 했다그래도 범죄인거고..
그 나이를 넘어서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스스로 성적결정을 내릴수있는 나이라봐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성관계를 맺었으면 성인이아니라 80세먹은 할아버지랑 한다해도 둘이 좋아서 했다그러면 합법입니다..
최근에 결혼한 제 친구는
30살에 어쩌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사귀게 되서 그후로 몇년간 만나고는 결혼식올렸는데..
그렇다고 철컹철컹당하지않습니다..
뭐 아무튼 청소년과 성관계로 언론상에 나오는 경우는 그래서 모두 금품이오갔거나 특수지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겁니다.. 교사-학생이라던가..
그래서 재판장에가선 모두 하나같이 '사랑해서했다' 그러는거구요.
동갑이어도 이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혼 안 하고 잘 살면 좋은 거죠
보통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나이가 2종류로 나뉘던가 나이터울이 작으면 예외를 둔다거나 하는 방식이죠.
지금한국은 단어에 "성"만 들어가면 이성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비정상이라서 그런건지, 유럽에서도 만 16세인데...
과연 만 13세가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인지는 심하게 의문이 가는군요.
독일은 14세 프랑스는 15세.. 영국, 미국등은 16세..
일본과 우리나라만 13세고, 아동일때 팔려가는 아랍국가나 제대로 법없는 나라 제외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필리핀정도?
그럼 한국, 일본 제외하고 전 세계적인 인식이 그러한데, 우리 제외하고 다른 나라가 오히려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특이하시긴 하네요.
전세계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걸 통념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데요.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계 16세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연애든 성행위든 경제적 자유도이든
말이지요.
13세 미만...
의제강간 면책 요건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정신적 성숙을 의미한다 생각지 않습니다.
14살 아이들이 바라보는 성 혹은 어른의 세계를 생각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