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의 일인데요
이 사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미국이니까 17살이면 만 17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고3인데
미성년자의 섹스가 불법인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성인과 섹스를 한다는 것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첨예하게 논쟁이 붙을만한 문제인 거 같네요
게다가 여자 선생 나이도 만 22세이니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닙니다
저도 9살 연상과 사귀고 섹스도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솔직히 다 터놓고 따지고 보자고 하면
미국의 19살 남자가 섹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좀 한국인 시각으로도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미국인 시각으로 보면 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 주가 조지아 주인 거 같은데
주의 법 상으로는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은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자 개개인의 발달 성장 상태에 따른 성 지식 및 가치관 평가를 한 후에 과연 올바르지 않은 성의식을 얻게 되었는지를 따져보고 나서
여교사에 대한 처벌을 정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성이라는 것이 묶어놓는다고 해서 계속 묶여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등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건든게 문제죠
경찰에 체포된 뒤 제니퍼 피처가 관계를 가진 학생이 2명 더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제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 했고 낙태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교사는 2015년 기준 30세고 2011당시면 26세죠
26세와 17세.. 만약 26살의 잘생긴 남교사가 17-18살의 제자 여학생 3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학생 성적과도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 여배우 닮았네요.
미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조건 불법입니다.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불법 아닌 나라 별로 없습니다.
한국이 아주 특이한 경우...
덴마크같은 경우는 @나로미님 이 말씀하시는 만 16세인데, 그 나라에서는 만 16세 (우리나라 나이 18세)정도면 성인으로 취급됩니다. 학교도 우리나라보다 1-2년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요.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청소년과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더군요. 최근에 택시 운전기사, 중학생 성관계 관련 무죄 판결이 하도 기가차서 찾아보니 그렇더군요.
그 제한을 어기면 불법이라는 소리인데요.
미성년자는 살인을 저질러도 정신적 미성숙한 미성년자라고 보호해주는데,
성적자기결정권은 미성년자라도 성인수준으로 판단할수 있다고 인정해주는건가요..
본인이 처음부터 불법인 나라가 별로 없다면서요? 어떤 나라가 불법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만 13세 이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아동 성범죄로 치는 거지,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념이 똑같은가요?
유럽 평균적으로 보세요. 만 16세에요. 그마저도 만 18세인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는 유럽보다 평균이 더 높고요
겨우 독일 나이 그마저도 우리나라보다 늦은 만 14세 하나 찾아서 우리와 똑같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모르면 구글 검색이라도 해요.
외모로 보면 지위에 의한 강요가 필요했을지도 의문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저 정도 외모를 가진 22세 여성이 19세 남성을 꼬시는데 강압이 필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법 체계상 문제삼는건 강압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성관계 그 자체인것 같더군요.
쉽게 결정짓기 힘든 문제 같습니다
사랑에 의한 성관계라는걸 측량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질 않으니, 그냥 법률적인 해석과 관습적인 형량 선고 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결을 하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게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법률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글쓴분이나 일반인이 저 교사의 전후사정을 감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건 맞지만요...
그러니 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미성년이 문제 맞는거 같아요
바꿔 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동 성범죄는 빠저나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미국은 2016년 이후 아동 성범죄자는 여권에 관련 기록을 적어서 발급할 정도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자비없는 동내에요.
1. 학생 - 선생
2. 미성년자
이걸로 이미 문제가 엄청 납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건드리는건 아무리 합의니 뭐니 해도 불법이거든요.
물론 미성년자들끼리 하는건 상관 없지만요
그래도 이경우는 강간도 아닌데, 22년은 과하긴 하네요.
우리나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결정하에 섹스할 수 있지 않던가요?
여고생 셋과 남교사 한명이 저렇게 했으면
22년이 과연 과한 형량일까요
동안이군요..
그 판결이 사회의 현실을 말해 주기도 하구요.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 하기도 힘들뿐더러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만 확인될뿐입니다.
반대로 조두순 같은 폐기물이 형량 맞치고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미국 사람에게 해보시면 경악 할겁니다.
사례가 본보기가 되어
교사의 지위로 학생을 건드는(?) 최소한의 예방조치에 대한 선례가 되겠지요
저건 남녀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였으니.
-- 사건은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성인이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졌을때 "로미오와 줄리엣 법"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유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 내용을 보면 모두 "Unlawful sexual activity with a minor" 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경우 나이가 문제가 된 것이고요, 사제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성인과 미성년자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조건인데요, 미국의 주 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경우, 23세 이하의 성인이 16세 - 17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입니다. 저 교사는 범죄 당시 거의 만 31세 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16/17세였던것은 맞지만, 교사의 나이가 23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 법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저 교사는 3명의 학생과 여러번 반복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반복되는 범죄의 경우 각각의 범죄별로 모두 개별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각각의 기소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지고, 그 결과를 모두 더해서 형량을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교사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총 27 건의 기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계산 방식이 맞다면, 27개 기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의 형량을 모두 더해서 최종 22년이 나온것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복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계산 방식덕분에, 인실x 되는게 아닐까요?
이런 황당한 판결에 대한 비판없이 미국의 엄벌주의를 찬양하면서 한국의 판결과 비교하는게 얼마나 무식한짓인지 각성을 했으면 하네요.
막말로 살인을 해도 22년보다는 적게 나오겠습니다.
본인이 9살 연상 사귀고 섹스 하는 거랑 비교할 문제인가요?
아니 거꾸로 남자선생이 고3 여고생 건드리면 첨예하게 대립할 문제인가요?
별걸다 첨예하게 대립하실려고 하네요.
혹시 9살 연상이랑 사귀고 섹스한게 고등학교때 선생하고 하신거예요???
뭐 고3도 되니 고2도 하고 고2도 되니 고1도 하고 기왕 하는거 다 풀어 주라고 하면 되것네요 첨예하게 대립하지 말고. 성적 선택권을 위해서 그냥 먹이로 툭 던져주면 되죠 뭐.
뭐 이말 대로면 당연히 선생과 학생이 사랑도 가능하니 누군가의 중고등학생 따님이나 아드님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사랑하면서 섹스도 하고 뭐 그렇게 성적 선택권을 누리면 되겠네요.
왜 미성년자라고 하는지 자체를 그냥 나이와 외모만 보고 판단 하시는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고등, 또는 중고등 학생때 연상의 선생님과 그러신 거라서 이해가 되는거라면 그게 정상이 아닌거예요.
성인끼리 9년차이면 "성인" 끼리죠
미성년자를 성인 취급 하는 나라 꼬라지들을 못보신건가?
어찌됐던 어느 나이까지가 미성년자고 불법인지는 정해야 되는거고
법을 어겼으면 처벌 받는거죠
법이 있는걸 몰랐던것도 아니고
불법인줄 알면서 한거고
꼭 해야 되는것도 아닌데 했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