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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7살 남고생 3명과 섹스한 여교사 징역 22년형 이 사건은... 65

5
2018-11-28 01:21:56 121.♡.216.104
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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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일인데요
이 사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미국이니까 17살이면 만 17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고3인데
 
미성년자의 섹스가 불법인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성인과 섹스를 한다는 것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첨예하게 논쟁이 붙을만한 문제인 거 같네요
 
게다가 여자 선생 나이도 만 22세이니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닙니다
 
저도 9살 연상과 사귀고 섹스도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솔직히 다 터놓고 따지고 보자고 하면
 
미국의 19살 남자가 섹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좀 한국인 시각으로도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미국인 시각으로 보면 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 주가 조지아 주인 거 같은데
주의 법 상으로는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은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자 개개인의 발달 성장 상태에 따른 성 지식 및 가치관 평가를 한 후에 과연 올바르지 않은 성의식을 얻게 되었는지를 따져보고 나서
 
여교사에 대한 처벌을 정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성이라는 것이 묶어놓는다고 해서 계속 묶여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등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symmetr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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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5]
으아아아아악
IP 112.♡.140.171
11-28 2018-11-28 01:22:52
·
22세 17살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건든게 문제죠
symmetry
IP 121.♡.216.104
11-28 2018-11-28 01:25:56
·
낮잠쿨쿨님// 직업 윤리 문제라면 이해가 가네요 그래도 22년형이 너무 쎈 거 같긴 합니다
bruceboy2011
IP 175.♡.20.6
11-28 2018-11-28 01:56:42
·
교사와의 나이 차이가 5년밖에 안 난다는 점으로 봐서 5년정도 매긴다음, 실제로는 2년 뒤에 가석방시키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touko
IP 104.♡.51.102
11-28 2018-11-28 02:07:08
·
@팔리아멘트님 단순히 직업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위계강간으로 적용이 되었겠죠. 법적으로는 연쇄강간범이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11시50분
IP 161.♡.167.121
11-28 2018-11-28 11:04:33
·
@님 아마 규정상으로는 안 될 걸요? 저는 RA라 해당 사항이 없는데 TA 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 규정에 수업하는 학생이랑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게 있다네요. 끝나면 가능하고..
dawoomi
IP 131.♡.174.127
11-28 2018-11-28 11:25:14
·
@님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교수-대학생이 사귀다 걸리면 해고의 사유는 됩니다. 시간강사라면 계약연장 불허 하겠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필리아
IP 175.♡.35.20
11-28 2018-11-28 13:28:47
·
제니퍼 피처는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11년 당시 17세인 남학생과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처는 자신의 집이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학생의 집, 빈 강의실, 고속도로 차 안 등에서 이뤄졌다
경찰에 체포된 뒤 제니퍼 피처가 관계를 가진 학생이 2명 더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제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 했고 낙태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교사는 2015년 기준 30세고 2011당시면 26세죠
26세와 17세.. 만약 26살의 잘생긴 남교사가 17-18살의 제자 여학생 3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톡톡
IP 1.♡.92.68
11-28 2018-11-28 13:31:11 / 수정일: 2018-11-28 13:31:59
·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학생 둘이서 원래 사귀거나 결혼한 사이였다가 그 중 한명이 선생이나 교수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SoGentle
IP 220.♡.219.11
11-28 2018-11-28 01:24:03
·
나이도 나이지만 선생이 학생과 관계를 갖는건 더 큰 문제죠.
학생 성적과도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파이랜
IP 218.♡.118.190
11-28 2018-11-28 01:24:52
·
직업 윤리적인 문제죠..
symmetry
IP 121.♡.216.104
11-28 2018-11-28 01:25:18
·
파이랜님// 그건 그렇네요 직업 윤리 문제
freedaemon
IP 223.♡.150.196
11-28 2018-11-28 01:25:13
·
트와일라잇에 그 누구죠?
그 여배우 닮았네요.
symmetry
IP 121.♡.216.104
11-28 2018-11-28 01:27:35
·
freedaemon님// 크리스틴 스튜어트요 ㅎ
freedaemon
IP 223.♡.150.196
11-28 2018-11-28 01:27:54
·
@팔리아멘트님 맞아요. 감사
삭제 되었습니다.
symmetry
IP 121.♡.216.104
11-28 2018-11-28 01:30:52
·
Moonhoney542님// 다수와 가진 건 분명 사랑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형이 너무 강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남의 나라 법이라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Wolowitz
IP 212.♡.12.230
11-28 2018-11-28 01:27:07 / 수정일: 2018-11-28 01:29:48
·
우리나라는 대가성 없으면 불법이 아닌 데
미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조건 불법입니다.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불법 아닌 나라 별로 없습니다.
한국이 아주 특이한 경우...
symmetry
IP 121.♡.216.104
11-28 2018-11-28 01:28:24
·
Wolowitz님// 우리나라가 불법이 아니었나요? 불법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개방적이군요 불법으로 되있어야 할 거 같은데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olowitz
IP 93.♡.192.17
11-28 2018-11-28 01:58:41 / 수정일: 2018-11-28 11:04:10
·
@나로미님 각 나라별로 미성년자의 나이가 조금씩 달라서 제가 정확하지 않은 범위로 말했네요. 정확히 말해서는 청소년로 정의되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략 13세-18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같은 경우는 @나로미님‍ 이 말씀하시는 만 16세인데, 그 나라에서는 만 16세 (우리나라 나이 18세)정도면 성인으로 취급됩니다. 학교도 우리나라보다 1-2년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요.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청소년과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더군요. 최근에 택시 운전기사, 중학생 성관계 관련 무죄 판결이 하도 기가차서 찾아보니 그렇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olowitz
IP 93.♡.192.17
11-28 2018-11-28 07:18:26 / 수정일: 2018-11-28 07:30:39
·
@임금님님 제한된 나이가 있다는 말과 불법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그 제한을 어기면 불법이라는 소리인데요.
blumi
IP 59.♡.42.103
11-28 2018-11-28 10:14:39
·
우리나라는 희안한 나라네요.
미성년자는 살인을 저질러도 정신적 미성숙한 미성년자라고 보호해주는데,
성적자기결정권은 미성년자라도 성인수준으로 판단할수 있다고 인정해주는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Wolowitz
IP 93.♡.192.17
11-28 2018-11-28 19:18:02 / 수정일: 2018-11-28 20:03:11
·
@임금님님 제가 묻고 싶네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본인이 처음부터 불법인 나라가 별로 없다면서요? 어떤 나라가 불법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만 13세 이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아동 성범죄로 치는 거지,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념이 똑같은가요?
유럽 평균적으로 보세요. 만 16세에요. 그마저도 만 18세인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는 유럽보다 평균이 더 높고요
겨우 독일 나이 그마저도 우리나라보다 늦은 만 14세 하나 찾아서 우리와 똑같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모르면 구글 검색이라도 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PumkinStew
IP 121.♡.40.118
11-28 2018-11-28 01:27:36 / 수정일: 2018-11-28 01:28:18
·
한두명이랑 사귀었으면 그나마 진짜 사랑해서 한거라고 정상참작이라도 하겠는데, 여러명을 건드렸으면 빼박캔트 교사 지위를 악용한거죠.
symmetry
IP 121.♡.216.104
11-28 2018-11-28 01:29:23
·
PumkinStew님// 외모에 대한 판단도 뺄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외모로 보면 지위에 의한 강요가 필요했을지도 의문입니다
윤열석개끼새야
IP 121.♡.240.152
11-28 2018-11-28 11:19:54
·
@팔리아멘트님 법리판단에 외모가 왜나와요?
crowley
IP 203.♡.9.89
11-28 2018-11-28 13:16:07 / 수정일: 2018-11-28 13:17:19
·
@성난꽃님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저 정도 외모를 가진 22세 여성이 19세 남성을 꼬시는데 강압이 필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법 체계상 문제삼는건 강압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성관계 그 자체인것 같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symmetry
IP 121.♡.216.104
11-28 2018-11-28 01:31:56
·
asuka_님//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
쉽게 결정짓기 힘든 문제 같습니다
OLIVER
IP 121.♡.84.54
11-28 2018-11-28 12:14:17
·
사랑을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 주관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판결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불합리나 불평등의 여지가 생기죠.
사랑에 의한 성관계라는걸 측량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질 않으니, 그냥 법률적인 해석과 관습적인 형량 선고 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결을 하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게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법률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글쓴분이나 일반인이 저 교사의 전후사정을 감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건 맞지만요...
신의한수
IP 182.♡.139.90
11-28 2018-11-28 01:30:09
·
캐이블에서 엠마스톤 주연 이지a 라는 영화 봤는데, 미국 고등학교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18세 이상)학생하고 하는거 그냥 있을수 있는일 정도로 나오고 중범죄로 묘사되지 않던데요. (유부녀 여교사가 남학생한테 성병 옮겼는데, 걸리면 학교 그만두는걸로 끝나는 분위기)

그러니 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미성년이 문제 맞는거 같아요
symmetry
IP 121.♡.216.104
11-28 2018-11-28 01:32:58
·
신의한수님// 주에 따라 법이 다른데 주의 형법 문제였을까요?
scramble
IP 222.♡.34.117
11-28 2018-11-28 01:30:34
·
교사는 학생을 평가하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존재이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symmetry
IP 121.♡.216.104
11-28 2018-11-28 01:33:48
·
scramble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점수 줄 테니 나랑 섹스할래? 안 하면 점수 낮게 줄거야 하면 99% 게이 아닌 남자는 다 오케이 할 거 같거든요?
오준환
IP 202.♡.182.70
11-28 2018-11-28 01:33:15
·
미국은 미성년자와 동물을 건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답이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iki
IP 131.♡.248.59
11-28 2018-11-28 02:01:20
·
배심원를 잘 구워삶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아동 성범죄는 극혐중에 극혐이라 배심원 구워삶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바꿔 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동 성범죄는 빠저나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미국은 2016년 이후 아동 성범죄자는 여권에 관련 기록을 적어서 발급할 정도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자비없는 동내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아이
IP 134.♡.139.74
11-28 2018-11-28 01:40:40
·
문제 많은데요?ㅇㅅㅇ???

1. 학생 - 선생
2. 미성년자

이걸로 이미 문제가 엄청 납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건드리는건 아무리 합의니 뭐니 해도 불법이거든요.
물론 미성년자들끼리 하는건 상관 없지만요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아이
IP 134.♡.139.74
11-28 2018-11-28 02:46:06
·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의 나이가 만 18세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아이
IP 192.♡.54.44
11-28 2018-11-28 03:11:52
·
@asuka_님 https://en.wikipedia.org/wiki/Ages_of_consent_in_North_America
알쳄
IP 183.♡.247.2
11-28 2018-11-28 01:43:55
·
문제 많죠. 반대 케이스라고 생각해보세요. 교사가 여고생 셋을 건드렸다?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삭제 되었습니다.
touko
IP 104.♡.51.102
11-28 2018-11-28 02:09:54
·
@asuka_님 그건 배심원들이 결정할 문제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일렉포스
IP 119.♡.134.164
11-28 2018-11-28 01:48:38 / 수정일: 2018-11-28 01:48:53
·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직업 문제라서요. 학생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의 선생, 경찰 등은 가중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경우는 강간도 아닌데, 22년은 과하긴 하네요.
touko
IP 104.♡.51.102
11-28 2018-11-28 02:09:09
·
@일렉포스님 법리 적용이 강간일걸요. Statutory rape..
The_Power
IP 211.♡.115.229
11-28 2018-11-28 03:08:11
·
15세 자녀와 19세 대학생이 섹스를 했다고 생각해보시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GENIUS
IP 210.♡.98.22
11-28 2018-11-28 03:34:26
·
아무리 직업 문제라도 22년은 심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결정하에 섹스할 수 있지 않던가요?
아무도모르는찐부자
IP 39.♡.113.142
11-28 2018-11-28 10:05:46
·
한국에서
여고생 셋과 남교사 한명이 저렇게 했으면
22년이 과연 과한 형량일까요
doremy
IP 220.♡.63.239
11-28 2018-11-28 06:45:38
·
22세가 아니고... 여교사는 1984년생 이네요. 당시 만 30세 정도였겠어요.
동안이군요..
초마짬뽕
IP 221.♡.205.184
11-28 2018-11-28 07:36:43
·
조지아 주라 그런게 아닐까요?
지조
IP 117.♡.1.223
11-28 2018-11-28 08:07:06
·
미인이네요.. 쿨럭..
snh21k
IP 211.♡.50.33
11-28 2018-11-28 09:57:15 / 수정일: 2018-11-28 09:58:09
·
각 나라의 문화 차이도 판결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 판결이 사회의 현실을 말해 주기도 하구요.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 하기도 힘들뿐더러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만 확인될뿐입니다.
반대로 조두순 같은 폐기물이 형량 맞치고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미국 사람에게 해보시면 경악 할겁니다.
삼혼4
IP 119.♡.6.143
11-28 2018-11-28 09:58:02
·
진짜 굉장한 미모네요
아무도모르는찐부자
IP 39.♡.113.142
11-28 2018-11-28 10:04:56
·
저렇게 형량을 세게 때리면
사례가 본보기가 되어
교사의 지위로 학생을 건드는(?) 최소한의 예방조치에 대한 선례가 되겠지요

저건 남녀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였으니.
몽키비치
IP 61.♡.54.79
11-28 2018-11-28 10:07:01
·
그런데 정말로 선생만이 잘못일까요?
littlefinger
IP 106.♡.35.57
11-28 2018-11-28 10:47:27
·
나이가 핵심이 아닙니다.
Zanda
IP 122.♡.192.106
11-28 2018-11-28 10:50:40
·
학생이 땡큐 했을...
삭제 되었습니다.
clee75
IP 24.♡.214.181
11-28 2018-11-28 11:06:15 / 수정일: 2018-11-28 11:09:55
·
이 사건 검색해보니...

-- 사건은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성인이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졌을때 "로미오와 줄리엣 법"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유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 내용을 보면 모두 "Unlawful sexual activity with a minor" 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경우 나이가 문제가 된 것이고요, 사제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성인과 미성년자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조건인데요, 미국의 주 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경우, 23세 이하의 성인이 16세 - 17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입니다. 저 교사는 범죄 당시 거의 만 31세 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16/17세였던것은 맞지만, 교사의 나이가 23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 법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저 교사는 3명의 학생과 여러번 반복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반복되는 범죄의 경우 각각의 범죄별로 모두 개별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각각의 기소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지고, 그 결과를 모두 더해서 형량을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교사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총 27 건의 기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계산 방식이 맞다면, 27개 기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의 형량을 모두 더해서 최종 22년이 나온것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복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계산 방식덕분에, 인실x 되는게 아닐까요?
힘맨이
IP 71.♡.157.226
11-28 2018-11-28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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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교사님 이쁘다...
시벨롬
IP 163.♡.206.98
11-28 2018-11-28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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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이고 학생과 선생이라 문제인거죠,
꿈꾸는식물TM
IP 117.♡.28.59
11-28 2018-11-28 11:27:25
·
미국 사법체계가 그리 본받을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 아무리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고해도 강압이 들어가지 읺은 성관계에 22년형이라니요.

이런 황당한 판결에 대한 비판없이 미국의 엄벌주의를 찬양하면서 한국의 판결과 비교하는게 얼마나 무식한짓인지 각성을 했으면 하네요.

막말로 살인을 해도 22년보다는 적게 나오겠습니다.
르노4
IP 58.♡.75.11
11-28 2018-11-28 11:59:20 / 수정일: 2018-11-28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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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다닐때 저 선생보다 나이가 2배많은 교사한테도 성적대상화하는데 저정도면 강압은 0이죠..
필리아
IP 175.♡.35.20
11-28 2018-11-28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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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터넷에 떠도는 왜곡되고 단편적인 내용 보고 불타오른거네요
monday47
IP 175.♡.50.2
11-28 2018-11-28 12:38:50 / 수정일: 2018-11-28 1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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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 건드리는게 첨예하게 대립할 문제예요?

본인이 9살 연상 사귀고 섹스 하는 거랑 비교할 문제인가요?


아니 거꾸로 남자선생이 고3 여고생 건드리면 첨예하게 대립할 문제인가요?

별걸다 첨예하게 대립하실려고 하네요.

혹시 9살 연상이랑 사귀고 섹스한게 고등학교때 선생하고 하신거예요???

뭐 고3도 되니 고2도 하고 고2도 되니 고1도 하고 기왕 하는거 다 풀어 주라고 하면 되것네요 첨예하게 대립하지 말고. 성적 선택권을 위해서 그냥 먹이로 툭 던져주면 되죠 뭐.


뭐 이말 대로면 당연히 선생과 학생이 사랑도 가능하니 누군가의 중고등학생 따님이나 아드님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사랑하면서 섹스도 하고 뭐 그렇게 성적 선택권을 누리면 되겠네요.

왜 미성년자라고 하는지 자체를 그냥 나이와 외모만 보고 판단 하시는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고등, 또는 중고등 학생때 연상의 선생님과 그러신 거라서 이해가 되는거라면 그게 정상이 아닌거예요.

성인끼리 9년차이면 "성인" 끼리죠

미성년자를 성인 취급 하는 나라 꼬라지들을 못보신건가?
gustkd47
IP 175.♡.38.209
11-28 2018-11-28 12:46:32 / 수정일: 2018-11-28 1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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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미성년자는 아니지 않느냐 하기전에
어찌됐던 어느 나이까지가 미성년자고 불법인지는 정해야 되는거고
법을 어겼으면 처벌 받는거죠
법이 있는걸 몰랐던것도 아니고
불법인줄 알면서 한거고
꼭 해야 되는것도 아닌데 했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rhee16
IP 74.♡.255.133
11-28 2018-11-28 12:54:13 / 수정일: 2018-11-28 1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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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는 statutory rape라고 합니다. 만 17세 남자면 성적으로는 왕성한 성인인데, 플로리다주법이 18세 이하와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에서 겨우 서로 5살 밖에 차이나지않는 사제관계에 상호동의하에 섹스했으면 관두면 되지,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주에 따라 의제강간 연령이 다른데, 플로리다가 의외로 높네요. 다른 주는 16, 17인 주도 있는데, 그런 주의 학교교사였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았겠죠. 22세에 학생들과 섹스하는 문란 여자 교사라면 첫 경험은 13세정도에 했을테니, 17세 이하와 섹스는 무조건 강간이라는 건 몰랐을 겁니다.
필리아
IP 175.♡.35.20
11-28 2018-11-28 13:22:34
·
5살 차이가 아니라 26세와 고딩이라네요
올드스쿨
IP 222.♡.52.2
11-28 2018-11-28 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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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닮았네요..
솔깃솔깃
IP 121.♡.178.200
11-28 2018-11-28 1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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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남녀 바꿔생각하면 간-단
머스타드
IP 210.♡.41.89
11-28 2018-11-28 13:30:56 / 수정일: 2018-11-28 1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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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진짜 좀 과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 능력이 17세까지는 전혀 없다가 18세가 되면 짠 하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상대가 17세냐 18세냐에 따라서 한쪽은 극단적인 범죄가 되고 한쪽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게 말이 되나요. 미성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문제도 중요하죠. 결국 가장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할텐데, 플로리다는 그런 지점을 찾는데 실패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뤄야하는거지, 의제강간과는 전혀 별개의 이슈죠. 지금 저 교사는 의제강간으로 22년형을 받은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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