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에 퀄컴 핵심 사업모델 흔들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퀄컴의 특허권 사업 방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퀄컴은 무선통신에 반드시 필요한 ‘표준필수특허’(SEP) 를 갖고 있는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선싱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수용했다.
특허권 사용을 원하는 기업들에 차별 없이 특허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퀄컴의 기술을 표준특허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퀄컴은 인텔, 미디어텍 등 모뎀 칩세트를 만드는 경쟁회사들의 특허권 사용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단말기(스마트폰) 제조사들에만 특허권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아왔다. 비싸야 50달러 정도인 칩세트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500달러, 1000달러에 이르는 단말기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유하자면 땅 주인인 퀄컴이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월세’로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마다 받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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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국내 업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애플과 화웨이, 인텔, 미디어텍 등 글로벌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글로벌 통신 생태계가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공정위 결정을 토대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퀄컴을 고소하고, 애플은 퀄컴에 로열티 납부를 중지하는 등 여파가 상당하다. 퀄컴의 한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시정명령만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원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퀄컴의 노력은 결국 실패했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퀄컴은 지난해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2846939?od=T31&po=0&category=&groupCd=CLIEN
글로벌 시정명령 ㅋㅋㅋㅋㅋㅋ
공정위 위상이 확 올라갔네요
기사 보니까 영업이익의 2/3가량이 특허권에서 나오는데 이게 날아가면 여파가 상당하겠네요
칩제조사들에게도 받아먹고 스마트폰 제조사에게도 받아먹고......
애플/인탤 : 개이득~!
나름 그 업계에서는 세계구 급으로 일을 잘한다고 해야 하려나? ;;;
모두의 적 퀄컴이였습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LTE, 5G 표준 개발에 나선것은 퀄컴의 공(?)이 큽니다
한국때문에 망하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RAND는 독점 금지를 위해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미국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원칙일텐데요. 뭔가, 논리적으로는 잘 연결이 안되지만...
FRAND를 지키지 않았다고 다투려면 우리 나라가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논리적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10년간 다투었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론 인텔이랑 애플
인텔 애플 삼성등의 기업들이 적극협조(?) 했다던데..
하지만 퀄컴사안에서 문제되는건 퀄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데 있죠.
연간 20억대 정도 판매되는 핸드폰 대수를 생각하면
핸드폰가격은 대당 약 3000원정도의 절약효과가 있을 듯......;;
고객으로서의 퀄컴은 참 좋은 기업이었던 기억이 있지만
때때로는 참 산업 전반에서 장벽과 태클을 거는 기업이기도 했지요.
퀄컴 다니시는 분들(+ 관련 변호사 분들) 이외에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뉴스입니다.
글로벌 깡패를 몽둥이로~ 정의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