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다가 유물 나옴
일단 공사 중단
땅주인 or 시공사가 돈 대서 문화재 발굴 세금ㄴㄴ
소규모 발굴만 지원할 수 있을 뿐(국가의 지원 의무ㄴㄴ 할 수 '있다' 뿐)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소유로
교과서에 실릴 국보급 유물이 나와도 몇천만원의 보상금으로 땡 5년간 보상비가 1억도 안나감 코딱지수준
물론 공사 중단과 지연에 대한 보상비는 사실상 없음
그럼 시공사는 망함? 시공사가 망하지 나라가 망하냐
덤으로 댓글 중...
공사하다가 유물 나옴
일단 공사 중단
땅주인 or 시공사가 돈 대서 문화재 발굴 세금ㄴㄴ
소규모 발굴만 지원할 수 있을 뿐(국가의 지원 의무ㄴㄴ 할 수 '있다' 뿐)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소유로
교과서에 실릴 국보급 유물이 나와도 몇천만원의 보상금으로 땡 5년간 보상비가 1억도 안나감 코딱지수준
물론 공사 중단과 지연에 대한 보상비는 사실상 없음
그럼 시공사는 망함? 시공사가 망하지 나라가 망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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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국에 몇십건이면 한 예산이 수천은 나올텐데
이런 것에 국가가 예산을 수천억을 들일 수 있냐가 문젤텐데요.
분명히 비생산적이라고 예산이 까일테니...
저런 문화재는 다시 만들수도 없는건데
보존하면 관광자원으로 100년 1000년 우려먹을 수 있는거고
모든 문화재가 백년천년 관광자원인건 아니라서요.
우리동네에 원시인 주거지 유적 있는데
보통 이런건 그냥 동네 공원이 됩니다.
딱히 전시품은 없이요.
그나마 이런건 도시계획상 녹지로 써먹을 수 있지,
계획 다 해놓고 터 닦고 있는데 바닥에서 나온다면?
문화재로 벌어먹을 가능성 있다 싶지만
그건 건설업자 쪽에서는 절대 인정 안할걸요.
계획 변경하는 비용, 그러다 지연된 시간,
발굴하는 비용 이상을 전부 정부에서 보상해주는게 아니면
문화재가 부서지지 않길 기대하는게 헛수고입니다-_-
그렇게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별 건당 보상은 좀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척이라도 안하면 까일테니 남의돈으로 하는척 생색내는거네요.
뭔 이딴 거지같은 법을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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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으로 생각하면 더 귀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할텐데 여러모로 아쉽죠.
40년 가까이 살던 집 넘기고 받는 보상금으로는 같은 지역에서 집을 살 수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고 계시네요.
게다가 그동안 문제없던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ㅠㅠ
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국가에서 발굴비 지원을 안해줍니다. 이득을 보기위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를 건드리는데 그걸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죠..또한 한해에 발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걸 다 대줍니까. 문화재를 국가소유로 하지 않으면 그 문화재는 관리도 안될뿐더러 귀한 유물이 출토되어 개인이 소유하게 된다면 외국으로 반출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문화재보호법은 보수적으로 볼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또한 개인이 주택건설이나 이득과 관련없는 시설을 건설할때는 국가에서 모든 금액을 지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