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독일 나치의 깃발과 욱일기가 무엇이 다르냐”며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형법 개정안에서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이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 깃발(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0020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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