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자기혼자 잘 걷다가도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요?
사실 매우 다양한 이유로 단순 보행 중 머리를 부딪쳐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전국민 항시 헬멧 의무화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1. 실효성 2. 편의성 3. 사회적 비용을 따져서 의무화가 아니라 선택에 맞기는게 합당하다고 여겨서 그런거고요. 자전거의 경우도 물론 당연히 자전거 헬멧 쓰면 안쓰는것보다는 0.1%라도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의무화하는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입법을 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고민 없이 탁상행정을 통해 졸속입법을 했으니 다시 잘 검토해라라고 시위를 하는겁니다.
chiyi81
IP 175.♡.6.137
09-29
2018-09-29 20:11:42
·
작년인가 재작년 광역버스 좌석초과해 못타게 했다가 정부 ㄱ욕먹고 바로 꼬리 내린적 있죠
물론 현장에서 버스기사분들 죽을 때까지 먹을 욕이란 욕은 다먹구요
비행기에서 승객이 운행안한다고 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서서가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시죠?
vidovit
IP 112.♡.240.135
09-29
2018-09-29 20:13:11
·
치이님 // 치이님은 자기 주장을 극단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을 깨닫게하고 싶으신거죠? 무슨 말도 안되는 주장과 예시를 보니, 어이가 없어서요.
커피너마저
IP 121.♡.152.49
09-29
2018-09-29 20:16:38
·
자전거 취미로 출퇴근용으로 타보시긴 했나요? 혼자 넘어지는것과 속도있는 자전거의 무게가 더불어 처박히는건 완전 데미지가 다릅니다 골로가기 딱 좋아요
핼맷 한번 박살내보면 핼맷쓰는게 필수 패션아이템이 됩니다
버스탈 때 비행기만큼의 보안과 검색절차를 거쳐야한다면 치이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치이님 논리대로면 뒤집어 생각했을 때, 자전거 탈 땐 물도 못들고 타겠네요. 비행기 탈 땐 그러니까요.
다른 탈 것에 대한 예를 가져오시려면, 적어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걸 가져오셔야죠.
자전거-버스-비행기...다음은 뭐죠?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는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전거 타다가 머리를 다치는게 위험하기 때문에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 라는 말씀이시라면, 같은 맥락에서 애초에 전 보행자에게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는겁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망자수보다 차대 보행자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수가 월등히 많으니깐요. 동일한 논리로 전 보행자에게 헬멧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실께 아니라면야 말씀하신 논리로는 자전거 탑승자 '만' 헬멧을 의무화하는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헬멧 의무화 관련한 논쟁은 이미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꽤나 오래된 이슈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긴 세월 논쟁을 벌이면서도 지금까지도 독일은 물론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에 보급된 자전거는 산악용이나 경주용이 아닌 생활형 자전거라는 점에서 의무화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감소는 어렵지 않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 이용자가 줄게 되면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 건강 증진, 그리고 환경 문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유럽의 자전거 단체는 물론, 정치인이나 시민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역설적으로 헬멧 의무화로 인해 안전 의식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독일에는 자전거 헬멧만을 위한 비영리단체(fahrradhelme.org)가 있는데요. 이곳에 소개된 반대 의견 중 헬멧을 착용한 운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헬멧을 착용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 운전이 거칠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사고를 더 쉽게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세 번째는 헬멧 의무 착용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소개한 자전거 사고 관련한 캐나다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6개 주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주는 의무화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캐나다 조사 그룹이 자전거 사고로 병원을 찾은 7만 명의 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상자의 30%가 머리 부분을 다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헬멧 의무 착용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이었다는 게 당시 조사 그룹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착용한 주와 자율에 맡긴 주의 머리 부상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겠네요.
유럽처럼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구축해달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네덜란드인가? 거기는 아예 차도 / 자전거도 / 인도가 거의 동등하게 다 깔려있는걸로 알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첨부 이미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짓좀 하지 말고 제대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달라 이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시내에서 자전거 좀 타본 사람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꺼에요. 지금 자전거 인프라가 개판이라 위험하니 헬멧을 써라 가 아니라 애초에 자전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라 라는 시위인거죠.
물론 여러 주장이 나열되어 있어 그중에 공감이 안되는 주장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글은 헬멧 의무화에 관련하여 의무화가 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을 종합해놓은 글일 뿐이니깐요. 다만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주장들을 다 종합해보자면 적어도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헬멧 의무화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논점과는 좀 다른 전혀 번외의 이야기긴 한데, ( 아래 내용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도 옳다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진짜 번외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적는 내용입니다. ) 실제로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안전벨트의 보급이 전체 사망률 감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안전벨트가 있으니 더 고속으로 달리게 되어서 전체적인 사망률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쓴 의도는 반대하는 주장이 엄청 많으니 헬멧 의무화를 반대한다 라는게 아닙니다.
기존의 헬멧 의무화 법안은 제대로 된 검토 / 공감대 형성 / 공포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고, 그 재검토 과정에서 참고해볼 수 있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라는 의미로 적은 글 입니다.
그리고 ' 안전장비가 있는게 안전에 소홀히하니 안전장비를 강화하지 못하게 하면, 세상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달은 댓글에 저 주장이 옳으니깐 저는 저 주장을 동의한다 라고 적은적이 없는데 왜 그걸 근거로 여러 주장들을 펼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을거라고 적었고, 일률적인 의무화의 부작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주장들을 근거로 해당 법령(시행령)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을 뿐 입니다.
다시 한 번 제 논점을 정리하자면, 안전장비가 있으면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의무화를 하면 안된다. 가 제 주장이 아니고,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으니 반대한다 도 제 주장이 아닙니다. 현재의 헬멧 의무화 시행령은 제대로 해당 시행령의 효과 및 의의를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된 시행령이 아니기에, 자전거 주행시 헬멧 의무화에 관련한 해당 시행령을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니다. 솔직히 현재 헬멧 의무화에 관한 시행령의 입법 취지는 헬멧 쓰면 안전해지니깐 의무화하는게 당연한거 아님? 완전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정도의 취지만으로 시행령 입안이 정당화된다면 같은논리로 보행자들이 헬멧쓰면 사망률이 감소하니깐 전국민에게 외출시 헬멧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이나, 으슥한곳을 다니면 범죄에 취약해지니 으슥한곳을 가지 못하게 하는 시행령도 공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이득/손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을 그 부분이 부족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겁니다. 실제로도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928004900038/?did=1825m )
그리고 애초에 저 글을 퍼와서 적은 이유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하는건 너무 당연한데 왜 반대하지? 라는 댓글이 위에 너무 많아서, '자전거의 헬멧 의무화라는게 자명한, 당연명제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라고 여러 근거들이 종합된 글을 끌어온건데, 왜 제가 본질적으로 주장하는것도 아닌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언급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윗댓글 맨 아래에 적었듯이, 저 글을 퍼온 이유는, '자전거 주행시 헬멧 의무화는 당연한데 저걸 왜 반대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당연하지 않을수도 있다.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모아놓은 글이 있으니 한번 보고 참고해보시라 라는 의도로 퍼온거고요. 여기서 각 주장의 타당함은 취사선택하라는거지 제가 저 글의 모든 주장을 다 동의한다고 퍼온게 아닙니다. 물론 큰 틀은 동의하는게 맞습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당연한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니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아서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일률적인 의무화 법안은 해당 법안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나 인과관계가 제대로 조사/연구되지 않은 날림입법의 결과물이므로 재입법이 필요하다. 가 제 주장인거고요. 물론 마찬가지 맥락에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닐 것이다.' 라는것도 제가 동의하는 명제이기도 하고요. 허나 일률적인 자전거 주행시 헬멧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헬멧을 의무화하면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기 때문에 의무화에 반대한다 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적었듯이 어디까지나 여러 클리앙 유저분들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해당 글의 주장을 큰 틀에서는 동의하니 한번 참고해보라고 해당 글을 퍼온거지 해당 글의 모든 세세한 주장들을 제가 문장문장단위로 100% 동의하니깐 퍼온건 아니에요.
님도 동의하지 못하겠고 저도 동의하지 못하는 주장 <- 은 마음이 위험하게 되니깐 헬멧을 의무화하면 안된다..라는 거고...저는 그걸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게 아닌데 자꾸 그 부분을 계속 참인 명제로 가정을 하고 글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제 주장의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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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주장은 반대하는건 아닌데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니 결론적으로 반대(반대는 아니고 재검토..결국은 같은 뜻인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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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으셨는데, 저는 헬멧 의무화를 반대하는게 아니라고 적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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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쓴 의도는 반대하는 주장이 엄청 많으니 헬멧 의무화를 반대한다 라는게 아닙니다.
....
안전장비가 있으면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의무화를 하면 안된다. 가 제 주장이 아니고,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으니 반대한다 도 제 주장이 아닙니다.
---
라고 적은 부분을 뒷 부분만 잘라서 ' 헬멧 의무화를 반대한다 라는게 아닙니다. ' 읽으신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해당 명제는 조건부 명제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게 아니라는 명제이지 그냥 반대하는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명제는 아닙니다.
별명읍슴
IP 219.♡.61.249
09-29
2018-09-29 22:15:10
·
큰 틀에서 동의는 또 몰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님은 저 글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시고,
거기서 말이 안되는걸 각개격파하려하니 큰틀이라 말하시면,
전 대체 무엇을 따져야할까요?
너무 많은 것을 뭉뚱그려 '주장'하시니 ...
그럼 님이 말씀하신것으로 묻겠습니다.
기존의 헬멧 의무화 법안은 제대로 된 검토 / 공감대 형성 / 공포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해당 주장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가 계속 제가 저 주장을 주장하는것처럼 적으셔서 여기까지 온건데요...
갑자기 말씀을 바꾸셔서 제게 '자전거 주행시 헬멧 강제 착용을 반대한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시라고 하신다면......일단은 논점을 바꿔서 그 요청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글에서 가장 그럴듯한 주장의 근거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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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헬멧 의무 착용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소개한 자전거 사고 관련한 캐나다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6개 주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주는 의무화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캐나다 조사 그룹이 자전거 사고로 병원을 찾은 7만 명의 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상자의 30%가 머리 부분을 다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헬멧 의무 착용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이었다는 게 당시 조사 그룹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착용한 주와 자율에 맡긴 주의 머리 부상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그 조사 그룹은 전체적인 부상자 수의 감소는 있었지만 이것이 헬멧 의무 착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예전에 비해 자전거용 도로 등,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개선이 된 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정부나 단체들의 지속적인 교육에 따른 자전거 문화의 개선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슈피겔과 인터뷰한 독일 뮌스터 대학 병원의 한 의사는 캐나다 내용을 독일에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독일과 달리 생활형 자전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부상자들이 헬멧을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이유를 들며 조사의 허점을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의사조차도 헬멧이 필요하나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기사)
출처: https://humandrama.tistory.com/1775 [스케치북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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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애초에 입법취지인 부상 및 사고 예방에 그다지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은데,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용자까지 감소될 수 있는, 결국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 인용 부분에서도 지적하는, '또 부상자들이 헬멧을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했는지도 의문..' 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반대하는 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게, 헬멧을 쓰면 안전해지는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헬멧을 의무화 해도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부상의 양상에 차이가 없다 라는 주장이기에, 실제로 헬멧을 썼는지 안썼는지는 이 논거에서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사항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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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헬멧 의무화 법안은 제대로 된 검토 / 공감대 형성 / 공포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헬멧 의무화 법안이 제대로 된 검토가 '없다'는 근거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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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공격하신다면 엄밀하게 반론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황상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검토를 거쳤다면 공유 자전거를 사용할 시에 헬멧 의무화를 어떻게 적용할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을 텐데, 전혀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포기간이 충분히 길었다면 이 기간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결국 어제 시행할 때 까지 공유자전거 사용시에 헬멧을 어떻게 할 지에 관하여 하나도 정해진것이 없기에 (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공유자전거 대여소에 헬멧을 비치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비치하지 않겠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지요. 심이저는 헬멧 미착용시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냥 의무화만 하고 위반시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도 없지요. )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기에 그렇게 적었으나, 근본적인 주장의 근거와는 달리 해당 문장의 근거는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여튼 제가 이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여기는 명제는 '현재의 헬멧 의무화는 반대한다(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고, 이에 관한 근거는 본 댓글 중반에 적은 부분을 근거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에도 님이 링크하신 저 글을 다른 이유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게 많습니다.
헬멧 쓰나 안쓰나 효과가 없다라던지...
그러면서 효과가 있다는 기존 내용은 다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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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2009~2011년 동안의 자전거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에 따르면[14] 헬멧 미착용자는 치사율[15]이 2.56%, 헬멧 착용자는 1.90%이다.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34.7%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내용 참고로,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약 45%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단지 '블로그' 하나의 주장을 근거로,
헬멧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효과가 명백히고,
이를 근거로 연구가 부족했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논리를 흐리지 않는게 좋지않을까요?
추가하자면,
저런 블로깅에서 출처도 없이 OO나라 연구에 따르면으로 엉뚱한 주장으로 소거되는 사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일률적인 헬멧 착용의 의무화를 반대하는거지, 헬멧을 착용할 시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 라는걸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헬멧을 착용하면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자전거 탑승 중 차량과 충돌하여 떨어질 때 하필 머리를 먼저 부딪혔다면 당연히 그때 헬멧을 썼었더라면 부상 정도가 더 약했겠지요. 그러한 효과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한 연구는 헬멧을 의무화 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사고율 차이를 비교한거지, 헬멧 착용의 효과를 비교한것이 아닙니다. 즉, 헬멧을 쓰는게 더 안전한가? 가 아니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게 실제로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가? 의 맥락인거지요. 저도 당연히 헬멧을 쓰면 어떠한 사고에서는 분명이 도움이 되는거라는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그러한 효과 하나만 보고, 그것을 의무화 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더 실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그것을 의무화하는게 과연 맞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고시에 안전해지므로 헬멧을 의무화한다. 라면은 전국민 상시 헬멧 착용을 법제화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렇게 한다면 전국민이 조금 더 안전해지겠지만, 그에 다른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 비용적, 실용적 ) 그러지 않는건데, 자전거의 헬멧 의무화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규제라면, 고속 주행이 가능한, 보행자와 엄격히 분리가 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탈때에만 의무화를 한다던지, (인도와 철저히 분리된 자전거만의 전용도로는 사실상 사대강 자전거 도로 정도밖에 없고, 이러한 도로는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며, 보통은 본격적으로 여러 장비를 챙기고 주행을 하기에 규제의 현실성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이러한 도로에서 실제로 자전거간 정면충돌로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기에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여기지기에 경우에는 의미 있는 규제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규제를 해야지, 단순히 헬멧을 쓰면 더 안전하니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라면 전국민 헬멧 의무화를 하는게 사망자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주장도 동의하시는게 아니라면 같은 맥락에서 주장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님이 퍼오신 글에서,
두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실 그 글에서 제시한 세 가지 근거 중
두 가지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말씀드렸고, 그 점에는 님도 어느 정도 동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근거는 근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주장 입니다.)
이 정도면 저 블로그 글은 생각치 말아주세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저 글은 그냥 선동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 자전거 동회회에 가입하고 있고,
저 글로 그곳에서도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동회회라..쉽게 찾으실수도.)
그때 한 구급대원분이 답답해하시면서
자전거사고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설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님께서 다른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탈 때는 의무화하자고 하셨습니다.
실제 사고는 어디서 더 많이 나올까요?
솔직히 위의 블로그와 같이 근거를 서로 다툴거리는 차라리 반박하고 설명 드리기 쉽지만,
'훨씬' 이라고 판단한다라던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부분은 주관화된 영역이어서 서로 평행선일 수 밖에 없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 못하는 주관적 영역을 근거로
저 법안이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다라던지
그래서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란 '판단'을 내리실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저도 뭐 관련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써 저 규제에 동의하지 않아 여러가지 근거를 찾아가며 글을 쓰다보니 지적하신 부분처럼 주장의 근거가 모호한 부분이 중간중간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주장의 근거가 미진한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구급대원이 자전거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헬멧 의무화의 근거로 사용하기엔 부족한것이,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헬멧이 있엇다면 막을 수 있었던 두부손상으로 온게 아닌이상, 팔다리나 내장 등 다른 부위가 다쳐서 온 사람이라면 애초에 헬멧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헬멧이 있어도 막을 수 없었던 크나큰 부상이라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또 의무화가 효과가 없을거고요. 애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 헬멧이 있었더라면 상황이 더 나았을 사람들의 객관적인 비중이 있어야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 다쳐서 오기때문에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면 헬멧만 의무화하는게 아니라 팔다리몸 등 모든 보호대를 다 의무화해야하는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그런식의 주장이라면 전국민 헬멧 및 보호대를 주장하는게 맞지요. 길가다가 보행자가 얼마나 많이 차에 치여 죽고 다치니깐요.
그게 비현실적이라서 말이 안된다면은 자전거 헬멧 의무화도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 전국민 헬멧 의무화와 자전거 헬멧 의무화간엔 어떠한 편익과 비용의 상관관계가 다르기에 자전거만 의무화를 해야하는거면 또 그에 따른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별명읍슴
IP 219.♡.61.249
09-29
2018-09-29 23:18:04
·
그때 구급대원분이 본인 쪽 자료를 찾아보겠다가 마지막으로 본 지라, 추가로 확인해보겠지만...
이미 언급드린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2009~2011년 동안의 자전거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에 따르면[14] 헬멧 미착용자는 치사율[15]이 2.56%, 헬멧 착용자는 1.90%이다.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34.7%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내용 참고로,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약 45%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멧의 효과 자체는 (글을 쓰다가 보니 말이 꼬여서 제가 부정하지 않던 사실의 근거를 요구하게되었네요) 전부터 아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던건 아니니 효과 자체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주장을 번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약간 민망하네요.
그런데 윗 댓글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그게 단순히 안전해서 강제해야한다면 일반 보행자들에게도 강제를 해야 맞는 것 아닌지요? 왜 보행자는 강제하지 않고 자전거 탑승자는 강제를 해야하는 차별을 해야 할까요?
많은 규제들이 해당 규제를 도입하면 사람이 더 안전해지지만 그 반대급부로 겪게 되는 불편이 더 커지기에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했다가도 철폐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수입기기 전파인증면제제도나 조립피씨의 전파인증면제같은 제도들이 있지요. 이 자전거의 헬멧 의무화도 비슷한 맥락으로 ( 당연히 어느정도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만 ) 의무화를 강하게 규제하면 그에 따른 불편이나 비용이 증가할것이며, 규제를 약하게 하면 허울뿐인 장식규제가 되겠고요 (지금처럼 처벌없는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하는게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득이 더 큰가 실이 더 큰가에 대해서는 저나 달퍙님이나 엄밀한 근거를 대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 사이에서 왜 저는 오토바이만 의무화를 주장하고 달퍙님은 왜 오토바이-자전거까지만 의무화를 주장하는지는 저랑 이 사이에서 각자 생각하는 비용과 편익 값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문제일텐데, 물론 목숨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이 소중한것이지만 그렇기에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면 다시 반복되지만 전국민 헬멧 의무화를 주장하는거랑 같은 논리니깐요.
우딘
IP 210.♡.104.127
09-29
2018-09-29 19:57:27
·
헬멧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헬멧이 그다지 보호작용을 안해서?헬멧이 비싸서? 헬멧이 불편해서? 스타일이 안살아서?
삭제 되었습니다.
AXZYBHWHSH
IP 122.♡.61.60
09-29
2018-09-29 20:11:44
·
전문적으로 자전거 타는것도 아니고 기껏 따릉이 빌려서 5분정도만 타는데도 탈만한 도로 상황이 아니에요. 도로가에 주차하는거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도로 청소좀 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랑은 다른듯;; 비유가 참 그렇습니다;;
이건 단시간 대여니까요... 한번쯤은 타 보셨는지;?
저도 자전거 취미로 타고있고 헬멧도 쓰고다닙니다... 헬멧쓰는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듯 ;;
또자닷컴
IP 58.♡.167.209
09-29
2018-09-29 20:41:55
·
대여자전거 무서워서 개인자전거 헬멧을 안쓴다고요? 그것도 웃기군요. 건설현장에서 안전장비착용은 최후의 방비책입니다. 상부에 낙하방지망이나 개구부 덮게, 안전포스트등 안전시설물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고날걸 대비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겁니다. 아무리 시설물이 잘되어 있어도 사고가 나거든요.
성환아빠
IP 119.♡.139.234
09-29
2018-09-29 22:45:57
·
자전거 대여로 타는 사람이 자기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 더 많은것도 아닌데요?
내가한방곰이다
IP 223.♡.180.26
09-29
2018-09-29 20:01:09
·
유럽이 안한다고 우리도 안해도 된다기 보다는 그곳과 우리나라의 사정이 다르니 강제적으로라도 최소한의 보호수단을 착용하라고 지도하는거라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정책은 이미 시행됬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렇다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깐 탁상행정 소리가 나오죠.
최소한 홍보나 교육으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계도기간을 거치고서 의무화 정책을 시행 했어야 하는데, 참 답이 없다는....
미셸푸코
IP 112.♡.241.162
09-29
2018-09-29 20:02:29
·
자전거를 안타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자전거 주행하기에 얼마나 안좋은 환경인지 모르시나봅니다.
단순히 한강 길따라서 달리는게 아니라 일반 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목숨 위협받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 원인이 헬멧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정비 미비와 구비되지않은 자전거 도로 + 자동차운전자들의 폭력성(자전거도로가 있든없든 마구잡이식 침범) 등등 이죠.
저도 도싸 자라니들 극혐하는데 헬멧만 의무화한다는 자체가 탁상공론 맞습니다.
chiyi81
IP 175.♡.6.137
09-29
2018-09-29 20:15:19
·
동감입니다.
자전거 탈수 있는 환경 만들고 그리고 자라니들 먼저 단속 등을 해야죠.
f492d
IP 183.♡.88.23
09-29
2018-09-29 20:02:50
·
헬멧 쓰는게 안전하긴 하겠지만 뭘 이런걸 강제로 시켜요 알아서 하는거지
지금 당장 오토바이 헬멧안쓴사람만 해도 부지기수구만
공공자전거 아무리 밟아봐야 20km/h 겨우 넘기고(뭐 나무위키 보니까 따릉이로 이론상 30km/h까지 되네 마네 하던데 모든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그 속도를 상시유지하는게 가능하기나 한가요?) 보통 10~20km/h 정도로 주행하지 않나요. 이정도 속력이면 낙차로 다치는 경우보다는 옆에 사륜차나 오토바이가 와서 박는 경우를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저 두 개랑 자전거가 박으면 헬멧 유무랑 무관하게 목숨이 왔다갔다하지 않나요? 뭐 좀 밟기만 하면 20km/h 30km/h 우습게 나오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분들은 뭐 알아서 잘 챙겨 타시지 않나요. 자전거도 본인 것 헬멧도 본인 것일테니...
헬멧의무화 백날 해봐야 자전거도로 정비 안하면 꽝이라고 봅니다. 제가 주로 타는 도로는 종로인데 여기도 광화문 → 흥인지문 방향이나 좀 괜찮(아 보이)지 흥인지문 → 광화문 방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종로 3가인가 2가까지인가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차도 내려가야 하고 3가인가 2가부터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데 종로 통행인구를 생각해보면 이게 의미가 있나 싶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이요후
IP 211.♡.141.74
09-29
2018-09-29 20:05:11
·
자전거 헬맷 의무화는 좀 고민해봐야하는게 이게 정말 안전하다는 통계가 없더군요. 객관적으로 안전한게 맞는게 통계상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듣고 좀 놀랬습니다.
실제 해외에 의무화했던 나라들도 의무화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거머리jy
IP 121.♡.233.82
09-29
2018-09-29 20:05:25
·
자전거가 저속이라서 사고시에도 머리 다치는 상황은 거의 없죠.
대부분 팔다리 부상.
leetid82
IP 222.♡.201.58
09-29
2018-09-29 20:08:47
·
저도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헬멧이 있어야 안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 하기엔 현실적인 여건이 안되는다는 생각이예요.
차라리 고속주행 중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이 맞지 않나 싶어요.
실제 단거리 자전거 타다 사고 당해보면 굳이 보호장구를 써야한다면 머리보다는 팔다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안전과 보급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환경을 유럽처럼 잘 닦는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게 아니라 넘어져도 팔꿈치나 무릎이 다치면 다치지 머리는 안부딫치는게 대부분이고 넘어져도 헬멧 안쓸 권리를 달라는 사람이 미쳤다고 할정도로 세게 부딫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전거가 갈만한 길이 부족해서 인도랑 차도를 번갈아가며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게 더 무섭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퍼지면 한참 안전할거고, 이 다음에 고속주행중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이나 벌점을 주는게 더 효과적일겁니다.
오토바이처럼 60~100까지 밟으면 헬멧 반드시 쓰라고 하고 싶지만 도시 안에서 짧게 타는데서 속력 안내는데 헬멧이 효과 있냐고 하면 아니오 라고 말하고 싶네요.
단순히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되는게, 국가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를(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37조 2항 ) 여기서의 논점은 과연 자전거 이용자의 헬멧을 의무화하는게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제한사항이냐? 를 잘 따져봐야하는거죠.
A1586
IP 110.♡.46.164
09-29
2018-09-29 21:03:24
·
자전거타고 한강에서 4-50넘게 달리는 인간들이 할말은 아닌듯. 안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도 없네요 그냥. 사고나면 차로 취급받는걸 생각이라도 좀 해본적이 있나싶은
ClienKit3 with iPhone X
노을이네
IP 121.♡.157.131
09-29
2018-09-29 21:05:18
·
한번 차에 치여봐야 정신차릴지.
/Vollago
ehdgus3036
IP 106.♡.122.200
09-29
2018-09-29 21:08:13
·
의무화 당연히 해야죠
안전을 헛투로 생각해서야..
그리고 나서 자전거도로 재정비든 이거저것 따져야지
메르제데크
IP 175.♡.39.67
09-29
2018-09-29 21:27:52
·
트럭 바퀴에 돌이 튀어서 자전거 헬멧에 딱. 자전거 헬멧 플라스틱에 금이 갔어요. 밑에 있는 스티로폼은 멀정 하구요. 원래 부터 헬멧 작용 했지만. 그날 이후로 무조건 헬멧 하고 다님.
junsay
IP 222.♡.0.254
09-29
2018-09-29 21:30:43
·
헬멧 착용이 좀더 안전한 부분이 있겠으나, 강제 하는건 반대 입니다. 마실까지 헬멧 쓰고 타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선 버스 서서 타지못하도록 막아야죠.
운행에 대한 책임이 없죠.
자전거는 자기혼자 잘 가다가도 미끄러져 넘어질수있습니다 그래서 핼맷이 필요합니다
보행자는 자기혼자 잘 걷다가도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요?
사실 매우 다양한 이유로 단순 보행 중 머리를 부딪쳐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전국민 항시 헬멧 의무화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1. 실효성 2. 편의성 3. 사회적 비용을 따져서 의무화가 아니라 선택에 맞기는게 합당하다고 여겨서 그런거고요. 자전거의 경우도 물론 당연히 자전거 헬멧 쓰면 안쓰는것보다는 0.1%라도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의무화하는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입법을 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고민 없이 탁상행정을 통해 졸속입법을 했으니 다시 잘 검토해라라고 시위를 하는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광역버스 좌석초과해 못타게 했다가 정부 ㄱ욕먹고 바로 꼬리 내린적 있죠
물론 현장에서 버스기사분들 죽을 때까지 먹을 욕이란 욕은 다먹구요
비행기에서 승객이 운행안한다고 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서서가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시죠?
자전거 취미로 출퇴근용으로 타보시긴 했나요? 혼자 넘어지는것과 속도있는 자전거의 무게가 더불어 처박히는건 완전 데미지가 다릅니다 골로가기 딱 좋아요
핼맷 한번 박살내보면 핼맷쓰는게 필수 패션아이템이 됩니다
치이님 논리대로면 뒤집어 생각했을 때, 자전거 탈 땐 물도 못들고 타겠네요. 비행기 탈 땐 그러니까요.
다른 탈 것에 대한 예를 가져오시려면, 적어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걸 가져오셔야죠.
자전거-버스-비행기...다음은 뭐죠?
사고율 및 사망사고 비중도 아마도 버스가 더 높을 겁니다.
안전에 대해 조심해야한다면 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안전을 이야기하는데 보안 검색은 왜 갑자기 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는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전거 타다가 머리를 다치는게 위험하기 때문에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 라는 말씀이시라면, 같은 맥락에서 애초에 전 보행자에게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는겁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망자수보다 차대 보행자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수가 월등히 많으니깐요. 동일한 논리로 전 보행자에게 헬멧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실께 아니라면야 말씀하신 논리로는 자전거 탑승자 '만' 헬멧을 의무화하는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용 헬멧은 위생/도난/관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자전거는 의무가 맞는 것 같고요..
면책이 아니라 따릉이에 헬멧 하나 올려놓고 이거 무조건 써야된다 그러면 따릉이 자체를 안 쓰는 쪽으로 기울거라는 말입니다. 뭔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해요.
아무나 탈 수 있는건데 남들이 수십 수백번 땀흘리면서 썼던 헬멧 쓰고 싶을까요?
누가 헬멧 훔쳐가서 없으면 따릉이도 못 탈테고요..
누가 쓰다가 넘어져서 땅에 한번 떨어졌던건데 모르고 그냥 쓸 수도 있겠죠
저도 헬멧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책없이 헬멧 의무화 땅땅땅 해놓으면 안 되니까 하다못해 헬멧 구매 시 보조가 된다던지 들고다니기 좋은 헬멧을 개발한다던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헬멧 착용을 유도해야죠. 폐쇄라니 너무 모 아니면 도 아닌가요?
....
특히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에 보급된 자전거는 산악용이나 경주용이 아닌 생활형 자전거라는 점에서 의무화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감소는 어렵지 않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 이용자가 줄게 되면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 건강 증진, 그리고 환경 문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유럽의 자전거 단체는 물론, 정치인이나 시민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역설적으로 헬멧 의무화로 인해 안전 의식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독일에는 자전거 헬멧만을 위한 비영리단체(fahrradhelme.org)가 있는데요. 이곳에 소개된 반대 의견 중 헬멧을 착용한 운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헬멧을 착용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 운전이 거칠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사고를 더 쉽게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세 번째는 헬멧 의무 착용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소개한 자전거 사고 관련한 캐나다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6개 주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주는 의무화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캐나다 조사 그룹이 자전거 사고로 병원을 찾은 7만 명의 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상자의 30%가 머리 부분을 다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헬멧 의무 착용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이었다는 게 당시 조사 그룹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착용한 주와 자율에 맡긴 주의 머리 부상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겠네요.
출처: https://humandrama.tistory.com/1775 [스케치북다이어리]
여기 글을 보시면 헬멧 의무화가 논쟁의 여지 없이 당연한거는 아닙니다.
굳이 의무화한다면 스웨덴처럼 시내주행시 선택, 시외주행시 필수 정도가 현실적이라 보입니다. 이미 시외주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헬멧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출처의 내용이 꽤 긴데 내용 전체가 다 관련 내용을 잘 요약한 의미있는 글이라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정독하시길 권장합니다.
저기 저 문구가 "헬멧을 쓰지 않을 권리를 요구한다." 면 이해 합니다.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쓰지 않을 권리를 요구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쓰지 않고도 안전할 권리"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유럽처럼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구축해달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네덜란드인가? 거기는 아예 차도 / 자전거도 / 인도가 거의 동등하게 다 깔려있는걸로 알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첨부 이미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짓좀 하지 말고 제대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달라 이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시내에서 자전거 좀 타본 사람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꺼에요. 지금 자전거 인프라가 개판이라 위험하니 헬멧을 써라 가 아니라 애초에 자전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라 라는 시위인거죠.
안전장비로 인해 안전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안된다니
차에서 안전벨트도 하면 안되겠네요.
차에서 안전벨트해서 안전에 소홀해질테니
뭐 이딴 글이 있나요?
물론 여러 주장이 나열되어 있어 그중에 공감이 안되는 주장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글은 헬멧 의무화에 관련하여 의무화가 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을 종합해놓은 글일 뿐이니깐요. 다만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주장들을 다 종합해보자면 적어도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헬멧 의무화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논점과는 좀 다른 전혀 번외의 이야기긴 한데, ( 아래 내용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도 옳다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진짜 번외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적는 내용입니다. ) 실제로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안전벨트의 보급이 전체 사망률 감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안전벨트가 있으니 더 고속으로 달리게 되어서 전체적인 사망률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전거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유럽처럼 1. 운전면허시험의 고난도화 2.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심층적인 자전거 및 교통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정설적인 내용 시행령을 거부하는 근거로 쓰면 안됩니다.
지구 편평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지구가 원형 기준으로 만드는 것들도 다하면 안되는건가요?
주장의 근거가 정당성도 따져봐야죠.
안전장비가 있는게 안전에 소홀히하니 안전장비를 강화하지 못하게 하면,
세상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 논리면
공사장에서 보호헬멧도 하면 안되고,
빗길에서 쓰는 브레이킹 보조라던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는건 죄다 포함됩니다.
놀랍게도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반대할 논리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전거 면허 제도라구요?
그건 반발이 없을것 같나요?
그건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이 안나올것 같나요?
안전장비는 사람의 마음을 소홀히 하니 쓰면 안되는 논리수준이면,
이 세상이 당장 원시시대로 돌릴 수많은 주장을 할 수 있을겁니다.
결국 본인이 싫으니 여러가지 '주장'을 끌고오는 거지
이 정도 안전강화 제도조차
'주장'이 있으니 하지말라하면,
그냥 손발묶고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것과 뭐가 다르죠?
제가 글을 쓴 의도는 반대하는 주장이 엄청 많으니 헬멧 의무화를 반대한다 라는게 아닙니다.
기존의 헬멧 의무화 법안은 제대로 된 검토 / 공감대 형성 / 공포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고, 그 재검토 과정에서 참고해볼 수 있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라는 의미로 적은 글 입니다.
그리고 ' 안전장비가 있는게 안전에 소홀히하니 안전장비를 강화하지 못하게 하면, 세상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달은 댓글에 저 주장이 옳으니깐 저는 저 주장을 동의한다 라고 적은적이 없는데 왜 그걸 근거로 여러 주장들을 펼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을거라고 적었고, 일률적인 의무화의 부작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주장들을 근거로 해당 법령(시행령)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을 뿐 입니다.
다시 한 번 제 논점을 정리하자면, 안전장비가 있으면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의무화를 하면 안된다. 가 제 주장이 아니고,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으니 반대한다 도 제 주장이 아닙니다. 현재의 헬멧 의무화 시행령은 제대로 해당 시행령의 효과 및 의의를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된 시행령이 아니기에, 자전거 주행시 헬멧 의무화에 관련한 해당 시행령을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니다. 솔직히 현재 헬멧 의무화에 관한 시행령의 입법 취지는 헬멧 쓰면 안전해지니깐 의무화하는게 당연한거 아님? 완전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정도의 취지만으로 시행령 입안이 정당화된다면 같은논리로 보행자들이 헬멧쓰면 사망률이 감소하니깐 전국민에게 외출시 헬멧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이나, 으슥한곳을 다니면 범죄에 취약해지니 으슥한곳을 가지 못하게 하는 시행령도 공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이득/손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을 그 부분이 부족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겁니다. 실제로도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928004900038/?did=1825m )
그리고 애초에 저 글을 퍼와서 적은 이유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하는건 너무 당연한데 왜 반대하지? 라는 댓글이 위에 너무 많아서, '자전거의 헬멧 의무화라는게 자명한, 당연명제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라고 여러 근거들이 종합된 글을 끌어온건데, 왜 제가 본질적으로 주장하는것도 아닌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언급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 말이 그 말인걸 그 말이 아닌 척 하시니
너무 헷갈리네요
본인 주장은 아니고 저런 주장이 있단거다라는데
정작 그 글은 우리나라가 해서 안된단 글이 아니며
본인 주장은 반대하는건 아닌데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니 결론적으로 반대(반대는 아니고 재검토..결국은 같은 뜻인데;;)하는...
진짜 헷갈리네요.
님이 퍼온 주장을 님 스스로 동의 하는 것도 아니면
왜 퍼오셨나요?
님도 동의하지 못하겠고 저도 동의하지 못하는 주장을
누군가가 주장하면,
누군가가 주장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은 또 무슨 주장인가요?
윗댓글 맨 아래에 적었듯이, 저 글을 퍼온 이유는, '자전거 주행시 헬멧 의무화는 당연한데 저걸 왜 반대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당연하지 않을수도 있다.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모아놓은 글이 있으니 한번 보고 참고해보시라 라는 의도로 퍼온거고요. 여기서 각 주장의 타당함은 취사선택하라는거지 제가 저 글의 모든 주장을 다 동의한다고 퍼온게 아닙니다. 물론 큰 틀은 동의하는게 맞습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당연한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니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아서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일률적인 의무화 법안은 해당 법안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나 인과관계가 제대로 조사/연구되지 않은 날림입법의 결과물이므로 재입법이 필요하다. 가 제 주장인거고요. 물론 마찬가지 맥락에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닐 것이다.' 라는것도 제가 동의하는 명제이기도 하고요. 허나 일률적인 자전거 주행시 헬멧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헬멧을 의무화하면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기 때문에 의무화에 반대한다 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적었듯이 어디까지나 여러 클리앙 유저분들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해당 글의 주장을 큰 틀에서는 동의하니 한번 참고해보라고 해당 글을 퍼온거지 해당 글의 모든 세세한 주장들을 제가 문장문장단위로 100% 동의하니깐 퍼온건 아니에요.
님도 동의하지 못하겠고 저도 동의하지 못하는 주장 <- 은 마음이 위험하게 되니깐 헬멧을 의무화하면 안된다..라는 거고...저는 그걸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게 아닌데 자꾸 그 부분을 계속 참인 명제로 가정을 하고 글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제 주장의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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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주장은 반대하는건 아닌데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니 결론적으로 반대(반대는 아니고 재검토..결국은 같은 뜻인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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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으셨는데, 저는 헬멧 의무화를 반대하는게 아니라고 적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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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쓴 의도는 반대하는 주장이 엄청 많으니 헬멧 의무화를 반대한다 라는게 아닙니다.
....
안전장비가 있으면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의무화를 하면 안된다. 가 제 주장이 아니고,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으니 반대한다 도 제 주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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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은 부분을 뒷 부분만 잘라서 ' 헬멧 의무화를 반대한다 라는게 아닙니다. ' 읽으신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해당 명제는 조건부 명제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게 아니라는 명제이지 그냥 반대하는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명제는 아닙니다.
큰 틀에서 동의는 또 몰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님은 저 글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시고,
거기서 말이 안되는걸 각개격파하려하니 큰틀이라 말하시면,
전 대체 무엇을 따져야할까요?
너무 많은 것을 뭉뚱그려 '주장'하시니 ...
그럼 님이 말씀하신것으로 묻겠습니다.
기존의 헬멧 의무화 법안은 제대로 된 검토 / 공감대 형성 / 공포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헬멧 의무화 법안이 제대로 된 검토가 '없다'는 근거는 뭡니까?
애초에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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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웃기는 글이네요.
안전장비로 인해 안전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안된다니
차에서 안전벨트도 하면 안되겠네요.
차에서 안전벨트해서 안전에 소홀해질테니
뭐 이딴 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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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글을 다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해당 주장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가 계속 제가 저 주장을 주장하는것처럼 적으셔서 여기까지 온건데요...
갑자기 말씀을 바꾸셔서 제게 '자전거 주행시 헬멧 강제 착용을 반대한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시라고 하신다면......일단은 논점을 바꿔서 그 요청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글에서 가장 그럴듯한 주장의 근거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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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헬멧 의무 착용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소개한 자전거 사고 관련한 캐나다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6개 주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주는 의무화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캐나다 조사 그룹이 자전거 사고로 병원을 찾은 7만 명의 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상자의 30%가 머리 부분을 다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헬멧 의무 착용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이었다는 게 당시 조사 그룹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착용한 주와 자율에 맡긴 주의 머리 부상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그 조사 그룹은 전체적인 부상자 수의 감소는 있었지만 이것이 헬멧 의무 착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예전에 비해 자전거용 도로 등,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개선이 된 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정부나 단체들의 지속적인 교육에 따른 자전거 문화의 개선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슈피겔과 인터뷰한 독일 뮌스터 대학 병원의 한 의사는 캐나다 내용을 독일에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독일과 달리 생활형 자전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부상자들이 헬멧을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이유를 들며 조사의 허점을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의사조차도 헬멧이 필요하나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기사)
출처: https://humandrama.tistory.com/1775 [스케치북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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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애초에 입법취지인 부상 및 사고 예방에 그다지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은데,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용자까지 감소될 수 있는, 결국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 인용 부분에서도 지적하는, '또 부상자들이 헬멧을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했는지도 의문..' 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반대하는 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게, 헬멧을 쓰면 안전해지는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헬멧을 의무화 해도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부상의 양상에 차이가 없다 라는 주장이기에, 실제로 헬멧을 썼는지 안썼는지는 이 논거에서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사항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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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헬멧 의무화 법안은 제대로 된 검토 / 공감대 형성 / 공포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헬멧 의무화 법안이 제대로 된 검토가 '없다'는 근거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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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공격하신다면 엄밀하게 반론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황상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검토를 거쳤다면 공유 자전거를 사용할 시에 헬멧 의무화를 어떻게 적용할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을 텐데, 전혀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포기간이 충분히 길었다면 이 기간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결국 어제 시행할 때 까지 공유자전거 사용시에 헬멧을 어떻게 할 지에 관하여 하나도 정해진것이 없기에 (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공유자전거 대여소에 헬멧을 비치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비치하지 않겠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지요. 심이저는 헬멧 미착용시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냥 의무화만 하고 위반시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도 없지요. )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기에 그렇게 적었으나, 근본적인 주장의 근거와는 달리 해당 문장의 근거는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여튼 제가 이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여기는 명제는 '현재의 헬멧 의무화는 반대한다(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고, 이에 관한 근거는 본 댓글 중반에 적은 부분을 근거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에도 님이 링크하신 저 글을 다른 이유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게 많습니다.
헬멧 쓰나 안쓰나 효과가 없다라던지...
그러면서 효과가 있다는 기존 내용은 다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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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2009~2011년 동안의 자전거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에 따르면[14] 헬멧 미착용자는 치사율[15]이 2.56%, 헬멧 착용자는 1.90%이다.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34.7%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내용 참고로,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약 45%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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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블로그' 하나의 주장을 근거로,
헬멧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효과가 명백히고,
이를 근거로 연구가 부족했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논리를 흐리지 않는게 좋지않을까요?
추가하자면,
저런 블로깅에서 출처도 없이 OO나라 연구에 따르면으로 엉뚱한 주장으로 소거되는 사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일률적인 헬멧 착용의 의무화를 반대하는거지, 헬멧을 착용할 시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 라는걸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헬멧을 착용하면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자전거 탑승 중 차량과 충돌하여 떨어질 때 하필 머리를 먼저 부딪혔다면 당연히 그때 헬멧을 썼었더라면 부상 정도가 더 약했겠지요. 그러한 효과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한 연구는 헬멧을 의무화 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사고율 차이를 비교한거지, 헬멧 착용의 효과를 비교한것이 아닙니다. 즉, 헬멧을 쓰는게 더 안전한가? 가 아니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게 실제로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가? 의 맥락인거지요. 저도 당연히 헬멧을 쓰면 어떠한 사고에서는 분명이 도움이 되는거라는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그러한 효과 하나만 보고, 그것을 의무화 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더 실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그것을 의무화하는게 과연 맞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고시에 안전해지므로 헬멧을 의무화한다. 라면은 전국민 상시 헬멧 착용을 법제화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렇게 한다면 전국민이 조금 더 안전해지겠지만, 그에 다른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 비용적, 실용적 ) 그러지 않는건데, 자전거의 헬멧 의무화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규제라면, 고속 주행이 가능한, 보행자와 엄격히 분리가 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탈때에만 의무화를 한다던지, (인도와 철저히 분리된 자전거만의 전용도로는 사실상 사대강 자전거 도로 정도밖에 없고, 이러한 도로는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며, 보통은 본격적으로 여러 장비를 챙기고 주행을 하기에 규제의 현실성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이러한 도로에서 실제로 자전거간 정면충돌로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기에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여기지기에 경우에는 의미 있는 규제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규제를 해야지, 단순히 헬멧을 쓰면 더 안전하니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라면 전국민 헬멧 의무화를 하는게 사망자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주장도 동의하시는게 아니라면 같은 맥락에서 주장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지인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함부로 적을 내용은 아닌지라,
(저도 상주와 마주하고서야 들은 이야기라)
그리고 제 의견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님이 퍼오신 글에서,
두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실 그 글에서 제시한 세 가지 근거 중
두 가지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말씀드렸고, 그 점에는 님도 어느 정도 동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근거는 근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주장 입니다.)
이 정도면 저 블로그 글은 생각치 말아주세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저 글은 그냥 선동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 자전거 동회회에 가입하고 있고,
저 글로 그곳에서도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동회회라..쉽게 찾으실수도.)
그때 한 구급대원분이 답답해하시면서
자전거사고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설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님께서 다른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탈 때는 의무화하자고 하셨습니다.
실제 사고는 어디서 더 많이 나올까요?
솔직히 위의 블로그와 같이 근거를 서로 다툴거리는 차라리 반박하고 설명 드리기 쉽지만,
'훨씬' 이라고 판단한다라던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부분은 주관화된 영역이어서 서로 평행선일 수 밖에 없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 못하는 주관적 영역을 근거로
저 법안이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다라던지
그래서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란 '판단'을 내리실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저도 뭐 관련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써 저 규제에 동의하지 않아 여러가지 근거를 찾아가며 글을 쓰다보니 지적하신 부분처럼 주장의 근거가 모호한 부분이 중간중간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주장의 근거가 미진한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구급대원이 자전거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헬멧 의무화의 근거로 사용하기엔 부족한것이,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헬멧이 있엇다면 막을 수 있었던 두부손상으로 온게 아닌이상, 팔다리나 내장 등 다른 부위가 다쳐서 온 사람이라면 애초에 헬멧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헬멧이 있어도 막을 수 없었던 크나큰 부상이라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또 의무화가 효과가 없을거고요. 애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 헬멧이 있었더라면 상황이 더 나았을 사람들의 객관적인 비중이 있어야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 다쳐서 오기때문에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면 헬멧만 의무화하는게 아니라 팔다리몸 등 모든 보호대를 다 의무화해야하는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그런식의 주장이라면 전국민 헬멧 및 보호대를 주장하는게 맞지요. 길가다가 보행자가 얼마나 많이 차에 치여 죽고 다치니깐요.
그게 비현실적이라서 말이 안된다면은 자전거 헬멧 의무화도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 전국민 헬멧 의무화와 자전거 헬멧 의무화간엔 어떠한 편익과 비용의 상관관계가 다르기에 자전거만 의무화를 해야하는거면 또 그에 따른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 구급대원분이 본인 쪽 자료를 찾아보겠다가 마지막으로 본 지라, 추가로 확인해보겠지만...
이미 언급드린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2009~2011년 동안의 자전거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에 따르면[14] 헬멧 미착용자는 치사율[15]이 2.56%, 헬멧 착용자는 1.90%이다.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34.7%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내용 참고로,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미착용시 사망률이 약 45%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내용으로 부족한지요?
헬멧의 효과 자체는 (글을 쓰다가 보니 말이 꼬여서 제가 부정하지 않던 사실의 근거를 요구하게되었네요) 전부터 아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던건 아니니 효과 자체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주장을 번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약간 민망하네요.
그런데 윗 댓글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그게 단순히 안전해서 강제해야한다면 일반 보행자들에게도 강제를 해야 맞는 것 아닌지요? 왜 보행자는 강제하지 않고 자전거 탑승자는 강제를 해야하는 차별을 해야 할까요?
많은 규제들이 해당 규제를 도입하면 사람이 더 안전해지지만 그 반대급부로 겪게 되는 불편이 더 커지기에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했다가도 철폐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수입기기 전파인증면제제도나 조립피씨의 전파인증면제같은 제도들이 있지요. 이 자전거의 헬멧 의무화도 비슷한 맥락으로 ( 당연히 어느정도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만 ) 의무화를 강하게 규제하면 그에 따른 불편이나 비용이 증가할것이며, 규제를 약하게 하면 허울뿐인 장식규제가 되겠고요 (지금처럼 처벌없는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하는게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득이 더 큰가 실이 더 큰가에 대해서는 저나 달퍙님이나 엄밀한 근거를 대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 사이에서 왜 저는 오토바이만 의무화를 주장하고 달퍙님은 왜 오토바이-자전거까지만 의무화를 주장하는지는 저랑 이 사이에서 각자 생각하는 비용과 편익 값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문제일텐데, 물론 목숨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이 소중한것이지만 그렇기에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면 다시 반복되지만 전국민 헬멧 의무화를 주장하는거랑 같은 논리니깐요.
헬멧 착용 의무화 여부와 헬멧이 필요한지여부는 다른 문제..
사진에 나온 분들이 이상한 문구를 걸어놓고 있는 거죠.
헬멧분실과 위생문제는 어떻게 할려고;;
세금도 많이 들어갈테고 그냥 탈사람은 헬멧자가구입하라는게 더 현실적일지도 ㅡㅡ
오토바이 헬멧 의무화해서 오토바이산업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현장 안전모, 안전화 의무화해서 건설업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시간 대여니까요... 한번쯤은 타 보셨는지;?
저도 자전거 취미로 타고있고 헬멧도 쓰고다닙니다... 헬멧쓰는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듯 ;;
자전거 대여로 타는 사람이 자기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 더 많은것도 아닌데요?
서울시가 묻습니다
따릉이(공공자전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할까요?
https://democracy.seoul.go.kr/front/seoulAsk/view.do?sn=182155
정책은 이미 시행됬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렇다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깐 탁상행정 소리가 나오죠.
최소한 홍보나 교육으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계도기간을 거치고서 의무화 정책을 시행 했어야 하는데, 참 답이 없다는....
단순히 한강 길따라서 달리는게 아니라 일반 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목숨 위협받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 원인이 헬멧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정비 미비와 구비되지않은 자전거 도로 + 자동차운전자들의 폭력성(자전거도로가 있든없든 마구잡이식 침범) 등등 이죠.
저도 도싸 자라니들 극혐하는데 헬멧만 의무화한다는 자체가 탁상공론 맞습니다.
자전거 탈수 있는 환경 만들고 그리고 자라니들 먼저 단속 등을 해야죠.
지금 당장 오토바이 헬멧안쓴사람만 해도 부지기수구만
자동차 안전벨트를 강제시키기도 합니다.
헬멧의무화 백날 해봐야 자전거도로 정비 안하면 꽝이라고 봅니다. 제가 주로 타는 도로는 종로인데 여기도 광화문 → 흥인지문 방향이나 좀 괜찮(아 보이)지 흥인지문 → 광화문 방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종로 3가인가 2가까지인가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차도 내려가야 하고 3가인가 2가부터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데 종로 통행인구를 생각해보면 이게 의미가 있나 싶고요.
실제 해외에 의무화했던 나라들도 의무화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대부분 팔다리 부상.
개인적으로 헬멧이 있어야 안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 하기엔 현실적인 여건이 안되는다는 생각이예요.
차라리 고속주행 중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보다는 자전거가 갈만한 길이 부족해서 인도랑 차도를 번갈아가며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게 더 무섭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퍼지면 한참 안전할거고, 이 다음에 고속주행중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이나 벌점을 주는게 더 효과적일겁니다.
오토바이처럼 60~100까지 밟으면 헬멧 반드시 쓰라고 하고 싶지만 도시 안에서 짧게 타는데서 속력 안내는데 헬멧이 효과 있냐고 하면 아니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온거죠?
써도 다리부러지고 팔부러질꺼 같은데
이런통계적 근거없이 그냥 의무화 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헬멧 의무화는 취지는 좋으나,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단 생각입니다.
꼭 해야 한다면 15세 이하 의무화 정도로 아이들부터 습관화 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절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저 사진을 본 사람들은 "헬맷 없이도 도로에서 안전할 권리"라는 워딩보다 "헬멧의무화폐지"가 먼저 머리에 박힙니다.
두 개가 크리티컬하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한 헬멧 의무화 폐지 얘기는 안꺼내는게 여론을 가져오는데 유리하죠.
두 개가 크리티컬하게 연관관계가 있지도 않구요.
아마 저기 서 있는 사람 중 80퍼센트 이상은 평소에 헬멧 꼭 챙겨쓰는 사람들일겁니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륜차 자동차 심지어 같은 자전거들 끼리도 위협하는 무서운 동네라
타는 사람이 쓰기 싫다는데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나 있나요?
ClienKit3 with iPhone X
/Vollago
안전을 헛투로 생각해서야..
그리고 나서 자전거도로 재정비든 이거저것 따져야지
자라니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자전거 사용자는 강제라도 헬멧 씌우고 다녀야 합니다.
독일환경과 우리나라 환경이 다른데 먼 이상한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