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몰카 성범죄같은, 누가봐도 실수가 아니라 충분한 의도가 있는 악의적 범죄말입니다.
예로 드신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핸드폰 카메라의 경우라면
충분히 그 상황에서 경찰관이 증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그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 거구요.
없다면? 없는거죠. 범죄자가 아닌거죠.
즉,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보하는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진 상태로 하는 수사라고 생각해요. 몰카 범죄라면.
그래서 워딩도 '혐의를 가진 사람' 혹은 '혐의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워딩하신거라 보고요.
또, 홍대 남성대상 몰카든, 여자화장실 몰카든, 이미 몰카범죄라는 것은, 범죄의 결과물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 '혐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해'를 한 사람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엄벌해야죠.
과장해서 말하자면, 신문과 티비 광고를 해서라도 '몰카를 하면 ㅈ된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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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댓글과 공감이 어느정도 붙은 후에 쓴 덧붙임입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원래 글 쓰신 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이디는 눈에 익은 것을 보면
오래 활동하신 분 같고, 저는 그 분이 어떤 '작전' 세력이라고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좀 더 냉정하고 진지하게 젠더이슈를 봐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자니까, "아니 왜 남자가 모든 해악이라는거야? " 라든가
내가 여자니까, "왜 우리가 불공평한 대우를 견뎌야하는데?" 같은
때로는 논리를 무시할만,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이슈들에 대해 서로 싸우지 말아야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라고 봅니다. 오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읽을 수 있고.
내가 남자라서 혹은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남자를 비난한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한다는 이유로
어쩌면 실수일수도 있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 낙인찍고 비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수가 반복된다면 문제겠지만... 암튼...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 내 생각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해? 그럼 적으로 간주하겠어 같은...
그게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여자도 내 남자도 정부여당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일이 없는
갈라치기의 아주 단순한 구도에서........... 다들 조금씩 벗어나봐요.
내용을 잘 보고 충분히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번 보배사건과 엮어서 대통령 비난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Vollago
가해자던 뭐던 간에 수사가 시작된게 판결나서 결정난게 아니잖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제도를 바꿔야죠.
그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크게 달라지지 않다뇨... 설사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저런 원칙에 일탈하는 정치적 수사는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대통령이 저런 말하고 생각 가지면 그 밑에 영향을 않줄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얘기해도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밑의 문장에,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라는 건 안보이세요?
저걸 말한마디, 정치적인 수사로 치부하는게 더 이상한데요?
그것을 대통령 비난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이 나쁜사람들 같네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시이고
입법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
이번 판결에서도 대통령이 옳고그름에 대해 얘기하고 펀결에 영향을 주면 이제 삼권분립을 가지고 지랄하겠죠.
이미지는 아까 다른 분이 클리앙에 올린 걸 그대로 가져다가 동그라미와 밑줄만 쳤습니다.(빨간색)
그런거 아닐까요?
저는 법 관련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ㅎㅎㅎ 아니기 때문에, 저 분들의 심중은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가해이상의 불이익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몰카범조의 경우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증거자료에 기반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뉴스에서 봐온 것으로는 몰카 범죄자들의 경우 너무 쉽게 그것을 흥미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재범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고, 판사부터 학생들까지 나이와 계층을 떠나 범죄발현이 많고,
또 일일이 추적하기 힘들정도로 범죄결과물들이 너무 많고, 또 그걸 즐기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피해자들의 경우 뉴스보도로 확인된 경우 몇가지 사례만 말해보자면,
당사자가 자살하는 극단적인 경우나, 관련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얼굴이 팔린 당사자는 적어도 몇년 정도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인데
위 가해자와 범죄자는 성별을 떠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뉴스보도의 사례들이거든요.
소라넷과 워마드가 흥미주위로 생각했고, 즐겼잖아요?
홍대몰카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여성피해자가 자살하기도 했고요.
두 사례에서 볼 때 범죄자가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 살고 나오는 것에 비해 피해가 크죠.
저는 경각심과 평등의 관점에서 더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63260CLIEN
제가 이런 생각은 예전부터 쭉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현행범으로 잡혀도 유죄판결전까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다 하더라도 그게 이 놈 100%유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 맥락에서 사형제나 성범죄자는 구속 즉시 신상공개 역시 반대합니다.
저는 지운 적이 없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