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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소득주도성장은 한반도 5천년에서도 역대급 아닌지. 65

175
2018-09-07 07:07:52 수정일 : 2018-09-07 07:10:23 14.♡.14.67
gandalf

어떤 사회이든지, 강자와 부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 왔죠.

그러다가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 그 사회는 망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시도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대동법이나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 정도가 될까요.


부자들에게 쏠리는 돈의 흐름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는 일이

그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죠. 

인류 역사에서 그런 일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 싶네요.

딱 한 번. 사회주의 혁명 정도.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이뤄진 공동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널리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지난 70년간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왔지만

지난 20년은 그런 일이 더더욱 급격했습니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의 격차도 점점 커져 왔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대부분 느끼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가장 부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쏟아왔던 시대를 끝내고, 

가난한 계층과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일.

경제 순환의 시작을 노동자의 소득과 가계의 소비로부터 시작하는 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한반도 5천년 역사에 거의 유례가 없는 시도이면서

1950년 농지개혁 이후,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만들 거라 생각해요.


지난 몇 달간 

보수신문과 기득권 세력들은 지저분하고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정부 내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구요.


개별적인 사안이나, 개인적인 감정들때문에

혼란에 빠지거나 분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진보세력 노동자 단체들 모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면 좋겠네요.



gandalf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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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5]
groovecrow
IP 223.♡.162.22
09-07 2018-09-07 07:09:26
·
기본적으로 재벌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산다고 재벌특혜로 소득격차만 엄청 벌려놨는데 그거를 이제 줄여보자는 것이니 천지개벽이죠
SEAN
IP 175.♡.2.207
09-07 2018-09-07 07:09:40 / 수정일: 2018-09-07 07:18:26
·
항상 소득 주도이긴 했습니다...
그걸 대기업, 부자들이 먹냐가 지금의 논조와의 차이일뿐...
gandalf
IP 14.♡.14.67
09-07 2018-09-07 07:17:20
·
대기업을 통한 자본투자 대신에
전반적인 노동소득 가계소득 증가를
핵심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장생고
IP 61.♡.203.110
09-07 2018-09-07 18:11:15 / 수정일: 2018-09-07 18:11:50
·
⁠ 그건 아닌듯이요
논조의 차이가 아니라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경제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경제활동이 왜 일어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어머
IP 73.♡.91.11
09-07 2018-09-07 07:10:45 / 수정일: 2018-09-07 07:11:41
·
사실 만약 이명박근혜가 20년만 더했어도 정말로 나라 망했습니다. 대기업 나머지로 완전 분리되서 나라 필리핀화 됐을겁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다다음 투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이어나갔으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갔을거라봅니다
gandalf
IP 14.♡.14.67
09-07 2018-09-07 07:11:57
·
그런 걱정 고민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한 것 같아요.
ludacris
IP 218.♡.32.41
09-07 2018-09-07 07:11:34
·
전 소득주도성장보단 국민주도성장이 맞다고 봐요. 윗분 댓글처럼 소득주도성장은 언제나 해왔던 건데 그 주체가 누구였나 차이거든요.
leeyunjung
IP 175.♡.33.63
09-07 2018-09-07 07:20:06 / 수정일: 2018-09-07 07:20:54
·
국민주도는 정치적인 단어로 보이니까요. 어짜피 민주주의가 국민주도 성장이죠. 소득주도는 경제적인 느낌인데 누구의 소득이냐가 없긴하죠. 국민소득주도성장 이래야 맞겠네요.

shch6332
IP 203.♡.207.227
09-07 2018-09-07 07:47:17
·
서민주도성장은 어떤지. 진부하긴한데.
leeyunjung
IP 175.♡.33.63
09-07 2018-09-07 07:21:49
·
서민이 잘 살자하면 사회주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넘들이 많아서...
삭제 되었습니다.
hardyakka
IP 175.♡.49.38
09-07 2018-09-07 07:24:59
·
하향평준화는안된다고 교육받은분들 그리고 거기에 감동받은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불과 일이년전까지두요 격세지감을느낍니다
므그므그
IP 117.♡.26.24
09-07 2018-09-07 08:49:45
·
hardyakka
IP 39.♡.54.132
09-07 2018-09-07 10:00:05
·

활자중독자
IP 175.♡.26.135
09-07 2018-09-07 10:03:34
·
TNSmortersLove
IP 218.♡.50.171
09-07 2018-09-07 11:20:12
·
CustomX
IP 223.♡.219.238
09-07 2018-09-07 13:54:48
·

키즈_리턴
IP 211.♡.131.234
09-07 2018-09-07 14:05:27
·
bgem
IP 175.♡.17.139
09-07 2018-09-07 08:01:17
·
기득권이거나 기득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로 반대하죠.

꿈지락박사
IP 211.♡.69.1
09-07 2018-09-07 08:18:38
·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양극화는 늘 피를 불렀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클라우스
IP 115.♡.181.114
09-07 2018-09-07 09:24:37 / 수정일: 2018-09-07 09:24:49
·
나라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살고 돈벌면 된다는 사람들 천지죠
적폐 동조한 세력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하는데 현실은 거기에 또 휘둘려서 정부 탓만 하고
조그만한빛
IP 203.♡.144.147
09-07 2018-09-07 09:45:24
·
낙수효과
대기업은 큰거 먹고..
나머진 떨어진 콩고물 먹는 방식??

안떨어트려도 문제 없는 그 방식??
그리고 나눠 먹어야 할 사람을 또 남으로 만드는 불법파견&도급 방식??
naturalspace
IP 223.♡.162.202
09-07 2018-09-07 10:41:54
·
근데 중요한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빈부격차라 줄어야 되는거에요. 시급 만원? 좋죠. 근데 저소득층이 혜택 받고 돈이 시중에 풀린 거 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화폐가치는 또 하락하면서 저소득층이 3천원 더벌때 가진자는 3만원 300만원 3억 더 법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또 시급만원에서 2만원 가자고 할거거든요. 이게 루프가 끝날거라고 보십니까?
so007so
IP 183.♡.153.243
09-07 2018-09-07 10:46:26
·
시급만 올리는게 아니고 다른 사회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naturalspace
IP 223.♡.162.202
09-07 2018-09-07 10:55:03
·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100원벌때 과자가 100원이면
저소득층 모두에게 옛다 50원 주면
과자가 150원이되고
건당 50원씩 더 버는 부자들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동네찬바람
IP 163.♡.52.38
09-07 2018-09-07 11:09:15 / 수정일: 2018-09-07 11:23:43
·
⁠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족한 지식으로 이해해 보자면...
말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모두 옛다 50원씩 주면... 소비가 늘어서 수요가 증가한깐... 돈 벌려고 혈안이 된 기업들은 그만큼 생산을 더 하겠죠. 누군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경제학 이론에서도 수요와 공급은 동시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어느 하나가 고정된 상태에서 다른 하나만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100원 하던 가격이 150원이 되기보다는 그보다는 덜 오르겠죠. 설사 그래서 기업이 돈을 더 많은 돈을 번다고해서... 고용도 이루어질거고, 저소득층도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질 거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돌아 가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아닌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수요정체, 공급감소, 디플레이션 같은 상황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금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인플레 걱정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정책기조 하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해야 좀 더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ncensored
IP 220.♡.0.32
09-07 2018-09-07 12:37:57 / 수정일: 2018-09-07 12:38:12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빈댓글이 불편하신 분이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485530CLIEN

홍준표가 대통령 되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분이시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670009CLIEN
naturalspace
IP 223.♡.162.202
09-07 2018-09-07 13:23:18
·

명근혜씨 인가요? 대놓고 사찰하시네요.
저는 문재인 찍었습니다만? 문재인 찍으면 당신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되요? 재밌으신분이네요.
so007so
IP 183.♡.153.243
09-07 2018-09-07 13:46:03
·
그런거 없어도 올립니다. 바보가 아닌이상 물가는 지들 맘대로 올리고 소득은 안올리는거 잘 아시잖아요 ^^
풍덩길동
IP 1.♡.126.3
09-07 2018-09-07 14:06:10
·
메모의 소중함~
키즈_리턴
IP 211.♡.131.234
09-07 2018-09-07 14:08:34
·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어떻게해야 할까요?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지 말고 인플레이션 막아요? 인플레이션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고 저소득층부터 소득 늘려야 하는 건 자명하죠. 거기에 각종 복지정책과 적정 과세로 빈부격차 줄여야 하고. 소득 늘어서 인플레이션 되고 그게 끝이 없다는 주장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어요? 생각하시는 바가 뭔지??
naturalspace
IP 223.♡.162.202
09-07 2018-09-07 14:13:25
·

생각하는거요? 소득격차가 줄어야한다는거요.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나고요? 아니요, 방법은 이상적인 방향일 수 있어도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격차 줄여줘요? 아닐걸요? 저소득층 연봉 1억 갑시다.
그때쯤이면 아파트값은 평균 50억 갈텐데요. 문제 해결되요?
키즈_리턴
IP 211.♡.131.234
09-07 2018-09-07 14:16:26
·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구요. 소득 주도 성장이 틀린 게 아니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키즈_리턴
IP 211.♡.131.234
09-07 2018-09-07 14:18:03
·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여기서 문제점 지적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소득재분배는 어려운 문제고 소득주도성장 하나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naturalspace
IP 223.♡.162.202
09-07 2018-09-07 14:22:41
·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만큼 돈을 써야합니다.
예를들어 3%성장하는데 내년도 예산처럼 10% 더 써버리면 그 돈이 결국 부자 주머니로 더 가게 되있어요. 극단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퍼센트로 한세대를 흘러다면 부자가 죽을때 상속세로 반토막내서 균등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고속으로 일으키면 자산 감소 속도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지기때문에 빈부격차는 더 심하게 날 수 밖에 없는겁니다.
키즈_리턴
IP 211.♡.131.234
09-07 2018-09-07 14:27:09
·
재미있는 이론이네요. 그럼 영원히 서민들에게 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거로군요! 그리고 국가 재정 푸는 데가 저소득층 밖에 없나요? 소득이 올라가면 그게 100프로 지출에 반영되고 인플레이션 유도하나요? 그래서 계속 궁금한 건 그럼 소득격차 어떻게 줄여야 해여??
Uncensored
IP 220.♡.0.32
09-07 2018-09-07 16:05:46
·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의견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문지 문법은 잘 지키셨네요. ㅎㅎ
메모 잘 하고 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aturalspace
IP 223.♡.162.202
09-07 2018-09-07 16:29:58
·

세상이 경제학교과서처럼 굴러가지 않는다라는거에요. 시험지에 실물경제가 경제학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고 써서 F 가 나올지언정
실제로 경제학교과서처럼 안굴러가는 현실이 바뀝니까? 교과서처럼 굴러갈거 같으면 세상에 실패하는 정책이 단 하나도 없어야죠.
계란꽃
IP 223.♡.162.188
09-07 2018-09-07 18:43:03
·

휘파람
IP 175.♡.32.195
09-07 2018-09-07 19:28:08
·
행운듬뿍님 // 말도안되는 예재와 추축으로 빈정대시는대 그만하시고 퇴근하세요
돈노마인드
IP 223.♡.204.141
09-07 2018-09-07 10:58:50
·
세종대왕께서 과전법 개정하면서 하신적이 있으신뎁. ㅎ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Uncensored
IP 220.♡.0.32
09-07 2018-09-07 12:40:32
·
Uncensored
IP 220.♡.0.32
09-07 2018-09-07 12:40:57
·
⁠ 글삭튀 대비 메모 바로가기 https://www.clien.net/service/popup/memoInfo/eltmakt1CLIEN
CustomX
IP 223.♡.219.238
09-07 2018-09-07 13:58:17
·

dlaguswo11
IP 175.♡.49.132
09-07 2018-09-07 14:08:20
·
닉네
IP 175.♡.45.98
09-07 2018-09-07 14:45:45
·
태평로큰스님
IP 211.♡.156.58
09-07 2018-09-07 15:37:35
·

계란꽃
IP 223.♡.162.188
09-07 2018-09-07 18:43:22
·

생수통
IP 118.♡.206.197
09-07 2018-09-07 11:05:58
·
성공 사례를 만들기 싫은거죠..
phones
IP 211.♡.8.133
09-07 2018-09-07 11:10:43
·
인건비 감당 할수 있는 회사만 남으면 결국 대기업만 남겠네요. 고부가가치 핵심사업은 싹쓸이 했으니.
우리동네찬바람
IP 163.♡.52.38
09-07 2018-09-07 11:14:25
·
네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고부가가치 핵심사업을 싹쓸이 해서 인건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만 남을 수도 있을 거에요. 영세 사업자들은 많이 힘들겁니다.

그러니 인건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원이 있는 기업들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더 아래로 넘겨 줘야죠. 소득재배분를 더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죠.
바보이반
IP 59.♡.144.1
09-07 2018-09-07 11:26:53
·
10년전 대학 다닐 때 공대생들 교양과목으로 공학윤리를 들었는데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깐 98%의 학생이 손을 들더군요. 이건희/이재용이 법을 어겨도 용서해야 한다는 학생도 있었고, 재벌은 법적인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학생도 있었죠. 문제는 꽤 좋은 대학이었다는 겁니다. ㅜ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아직도 나이 많으신 어떤 분은 빨갱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공산주의 따라가냐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2시간제 하니 회사 대리라는 인간이 사람들 보아놓고 우리는 일을 어떻게 기한 내에 끝내냐고 성토하며 무슨 자신은 책임감있는 사람이다 라고 광고하며 반대하더군요. 그 팀은 지금도 저녁없는 삶에 주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밑에 엔지니어가 1년을 버티질 못하고 나가더군요. 그래도 자발적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부동산으로 비방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어차피 제 주변엔 그들만의 리그인데도 말이죠. 집도 지방이며 1년에 한 번 서울에 갈까 말까 하는데 서울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자기 동네 부동산 시세는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대다수의 국민이 무지몽매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노예가 되고 있죠.
gasalgu
IP 211.♡.63.137
09-07 2018-09-07 11:28:30
·
솔직히 소비주도 성장(?)인것이죠. 갑질하는 기업 혼내주고 야근못하게하고 최저시급많이줘서 소비늘려 선순환하는건데 결국 집값이 방해를 하네요. 나중에 어찌 평가받을지 걱정이긴합니다.
rofocale
IP 147.♡.132.177
09-07 2018-09-07 1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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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주는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의도대로 작동이 될까 말까 이죠
minicar95
IP 223.♡.162.208
09-07 2018-09-07 12:18:01 / 수정일: 2018-09-07 1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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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대가리를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지만, 다음 대선도 중요합니다.

삼국지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탁을 왕윤이 연환계로 제거한 후에 얼마 안 있어 동탁의 졸개들인 이각,곽사에게 다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겁니다.

저는 이각과 곽사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노년 투표층들 다 투표 금지시키고 싶고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고 싶습니다
littlefinger
IP 110.♡.15.152
09-07 2018-09-07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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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성숙한 속깊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7Daniel
IP 1.♡.19.146
09-07 2018-09-07 1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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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되었습니다.
풍덩길동
IP 1.♡.126.3
09-07 2018-09-07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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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재도 중요합니다. 자꾸 소득만 이야기 하는 것도 우습죠!
키즈_리턴
IP 211.♡.131.234
09-07 2018-09-07 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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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에는 역시 누군가가 몰려드는군요. 불빛에 몰려드는 나방들처럼... 요즘은 메모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ㅇㅂ' 으로 통일입니다. 알바 아니면 일베 아니면 알바면서 일베=웜벌레 라는 의미로
행복한푸른나무
IP 210.♡.228.178
09-07 2018-09-07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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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반도 최초로 이미 역대급 소득주도 성장하고 있잖습니까. 다같은 수준으로 살자.
계란꽃
IP 223.♡.162.188
09-07 2018-09-07 1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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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e
IP 203.♡.145.133
09-07 2018-09-07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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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보며 메모 몇개 하고 갑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s난다s
IP 211.♡.141.62
09-07 2018-09-07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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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 정책으로 보는게 맞아요. 분배 정책을 성장 정책이라 주장하면 공격받기 쉽상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skiwns2472
IP 175.♡.59.108
09-07 2018-09-07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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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가 최악인데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해야하는게 아닐까여
goodfate
IP 118.♡.232.187
09-07 2018-09-07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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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가 성공하려면 물가부터 어떻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측의 소득은 줄어드는것도 해결해야 할거구요.
장생고
IP 61.♡.203.110
09-07 2018-09-07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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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경제정책을 하는데
왜 물가가 오르나요?
왜 차상위계층 소득이 주나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할듯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서 무척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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