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이든지, 강자와 부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 왔죠.
그러다가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 그 사회는 망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시도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대동법이나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 정도가 될까요.
부자들에게 쏠리는 돈의 흐름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는 일이
그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죠.
인류 역사에서 그런 일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 싶네요.
딱 한 번. 사회주의 혁명 정도.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이뤄진 공동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널리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지난 70년간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왔지만
지난 20년은 그런 일이 더더욱 급격했습니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의 격차도 점점 커져 왔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대부분 느끼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가장 부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쏟아왔던 시대를 끝내고,
가난한 계층과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일.
경제 순환의 시작을 노동자의 소득과 가계의 소비로부터 시작하는 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한반도 5천년 역사에 거의 유례가 없는 시도이면서
1950년 농지개혁 이후,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만들 거라 생각해요.
지난 몇 달간
보수신문과 기득권 세력들은 지저분하고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정부 내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구요.
개별적인 사안이나, 개인적인 감정들때문에
혼란에 빠지거나 분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진보세력 노동자 단체들 모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면 좋겠네요.
그걸 대기업, 부자들이 먹냐가 지금의 논조와의 차이일뿐...
전반적인 노동소득 가계소득 증가를
핵심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논조의 차이가 아니라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경제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경제활동이 왜 일어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다다음 투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이어나갔으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갔을거라봅니다
다들 많이 힘들어 한 것 같아요.
적폐 동조한 세력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하는데 현실은 거기에 또 휘둘려서 정부 탓만 하고
대기업은 큰거 먹고..
나머진 떨어진 콩고물 먹는 방식??
안떨어트려도 문제 없는 그 방식??
그리고 나눠 먹어야 할 사람을 또 남으로 만드는 불법파견&도급 방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100원벌때 과자가 100원이면
저소득층 모두에게 옛다 50원 주면
과자가 150원이되고
건당 50원씩 더 버는 부자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족한 지식으로 이해해 보자면...
말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모두 옛다 50원씩 주면... 소비가 늘어서 수요가 증가한깐... 돈 벌려고 혈안이 된 기업들은 그만큼 생산을 더 하겠죠. 누군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경제학 이론에서도 수요와 공급은 동시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어느 하나가 고정된 상태에서 다른 하나만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100원 하던 가격이 150원이 되기보다는 그보다는 덜 오르겠죠. 설사 그래서 기업이 돈을 더 많은 돈을 번다고해서... 고용도 이루어질거고, 저소득층도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질 거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돌아 가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아닌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수요정체, 공급감소, 디플레이션 같은 상황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금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인플레 걱정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정책기조 하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해야 좀 더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댓글이 불편하신 분이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485530CLIEN
홍준표가 대통령 되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분이시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670009CLIEN
명근혜씨 인가요? 대놓고 사찰하시네요.
저는 문재인 찍었습니다만? 문재인 찍으면 당신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되요? 재밌으신분이네요.
생각하는거요? 소득격차가 줄어야한다는거요.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나고요? 아니요, 방법은 이상적인 방향일 수 있어도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격차 줄여줘요? 아닐걸요? 저소득층 연봉 1억 갑시다.
그때쯤이면 아파트값은 평균 50억 갈텐데요. 문제 해결되요?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만큼 돈을 써야합니다.
예를들어 3%성장하는데 내년도 예산처럼 10% 더 써버리면 그 돈이 결국 부자 주머니로 더 가게 되있어요. 극단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퍼센트로 한세대를 흘러다면 부자가 죽을때 상속세로 반토막내서 균등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고속으로 일으키면 자산 감소 속도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지기때문에 빈부격차는 더 심하게 날 수 밖에 없는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문지 문법은 잘 지키셨네요. ㅎㅎ
메모 잘 하고 갑니다.
세상이 경제학교과서처럼 굴러가지 않는다라는거에요. 시험지에 실물경제가 경제학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고 써서 F 가 나올지언정
실제로 경제학교과서처럼 안굴러가는 현실이 바뀝니까? 교과서처럼 굴러갈거 같으면 세상에 실패하는 정책이 단 하나도 없어야죠.
그러니 인건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원이 있는 기업들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더 아래로 넘겨 줘야죠. 소득재배분를 더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아직도 나이 많으신 어떤 분은 빨갱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공산주의 따라가냐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2시간제 하니 회사 대리라는 인간이 사람들 보아놓고 우리는 일을 어떻게 기한 내에 끝내냐고 성토하며 무슨 자신은 책임감있는 사람이다 라고 광고하며 반대하더군요. 그 팀은 지금도 저녁없는 삶에 주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밑에 엔지니어가 1년을 버티질 못하고 나가더군요. 그래도 자발적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부동산으로 비방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어차피 제 주변엔 그들만의 리그인데도 말이죠. 집도 지방이며 1년에 한 번 서울에 갈까 말까 하는데 서울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자기 동네 부동산 시세는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대다수의 국민이 무지몽매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노예가 되고 있죠.
삼국지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탁을 왕윤이 연환계로 제거한 후에 얼마 안 있어 동탁의 졸개들인 이각,곽사에게 다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겁니다.
저는 이각과 곽사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노년 투표층들 다 투표 금지시키고 싶고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고 싶습니다
왜 물가가 오르나요?
왜 차상위계층 소득이 주나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할듯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서 무척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