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뉴스에..
고령운전자가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카페를 차로 들이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순간순간 시력,판단능력, 청각 등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많은데..
해당 능력이 떨어지면 운전을 그만두게
법적으로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80903154200085
우리도 이런 불시테스트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해석도 되겠지만..
자칫 목숨이 걸린 운전인데...........
이게 또 노인 인권과도 연관되어있을까요??
고령운전자가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카페를 차로 들이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순간순간 시력,판단능력, 청각 등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많은데..
해당 능력이 떨어지면 운전을 그만두게
법적으로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80903154200085
우리도 이런 불시테스트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해석도 되겠지만..
자칫 목숨이 걸린 운전인데...........
이게 또 노인 인권과도 연관되어있을까요??
단연히 기준미달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해야 실효성이 있을듯합니다.
어디어디 가자고 해도 모른다하고 구글지도 보여줘도 눈이 안보인다나...
그리고 심지어 보청기까지 꼈는데도 말을 못알아들어서 시간낭비만 했다는
저 분들은 과거 이력 보면 접촉사고가 굉장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사건 사고가 빈번할 경우 운전면허 재갱신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법규 위반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수시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면허제재가 오히려 더
교통 질서 확보 차원에선 더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