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라고, 차베스 후계인 버스운전기사 출신 대통령이 우리 못사는건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임 하고 빼액거리고 있고, 국내 극우언론은 베네수엘라는 복지포퓰리즘으로 망했다고 빼액거리고 있는데요,
둘다 약간의 사실이 있을지언정 진정한 원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1차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2000년대 차베스 집권기에는 워낙 석유값이 높다보니, 국제 교역상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지나치게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어서 그런거예요. 자국의 생산력을 일정부분 농업 경공업 중공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 생산력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진 석유를 생산하는 데 투자해서 석유 팔아 번 외화로 외국에서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게 훨씬 부자로 살게 되니, 내수의 생산기반을 다 망가뜨리고 모든 생필품을 수입하는 경제구조로 개편되버린 게 비극의 씨앗이죠. 농사꾼이 밀 쌀을 제조업체가 휴지 비누 티비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수입해다 팔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니 모두 다 석유 팔아 나오는 국부를 가지고 생산기반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수입과 유통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상태의 경제가 되었고 이게 배럴당 $100을 넘을때는 가능한 얘기였죠.
2차적으로는 석유값이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위기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을 때 석유가격이 낮아지고 안 팔리기 시작해서 외화보유가 고갈되는 시점이 닥치자 그때서라도 그 국가경제의 구조를 바꿔서 남는 국가재정을 농림축산업과 제조업에 투자했어야 하는데 멍청하게스리 이중환율 삼중환율이라 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에 돈을 덜 주고도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괴이한 경제적 발상을 실행하고 그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를 막겠다고 마구 돈을 찍어내는 금기를 범한게 가장 큰 인재입니다.
내수 산업구조가 망가진 시점에서 그걸 복구하지 않고 돈 찍어내기 + 물자를 생산해서 수출하면 손해보는 경제정책을 집권당이 벌였으니 석유수출이 GDP의 90%를 넘었던 그 기형적이고 그 취약한 경제체제가 유가 하락기에 박살이 안 나면 이상한거죠.
지금은 유가가 다시 배럴당 $200로 올라도 국내 생산기반의 재생조차 시도할 수 없게 된 구조라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정상화될 길이 없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 식민지라도 되서 무식한 집권당 경제정책을 강제로 포기하고 한 십년간 생산기반을 재생하면 몰라도 말이죠.
설사하니 그렇게 되더라도 재생하는 기간도 우리나라가 IMF 빚 값던 시절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일텐데 안 그래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막장경제로 떨어진 나라에서 그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줄 리도 없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베네수엘라가 살아나려면 다중환율제도를 폐기하고 긴축경제를 시행해야 될 텐데 그런 시도를 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분담하라고 설득할 수 있는 정치인은 나설 수 없을거예요.
무능과 독재의 결합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때의 그 포퓰리즘이 님이 말씀하신 1차원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서 물가가 높게끔 유지해야 자국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는데, 반대로 해서 물가를 낮춰서 인기위주로 끌고갔다는 뜻이겠죠.
ps. 이중환율이 뭔가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1995050802391#Redyho
수입업자가 밀을 300달러 상당의 볼리바르를 지불하고 수입하면 밀은 생필품이니까 국내에서 1달러어치의 볼리바르화만 받받고 팔고 그렇지 않으면 법을 어긴거니 감옥에 가라는.
도대체 무슨 발상으로 이런 제도가 가능한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하여튼 베네수엘라 법이 그렇습니다. 안 망하면 이상하죠.
비슷한 방식을 취한 소련은 해외에서 비싸게 사서 국내에 싸게 풀기 위해서는 국가가 손해를 본다는 입장으로 나섰으니 소련보다 더 어설픈 방식이군요.
언론,토론이 사라지면 저리되겠죠.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모호하긴해도 독재, 무능이 문제죠
생필품이니까요.
어느 나라고 생필품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민란이든 반란이든.. 나라가 붕괴됩니다.
소련이나 동구권이 무너진것도 생필품 통제가 컸어요.
열일 하세요~~^^
복지는 티끌도 안되고 그 복지도 제대로 되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제대로 전달 안된게
공뭔의 부패가 엄청 났습니다.
이런 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건 밀어부쳐야 해요. 일본 괴거를 보고 배우지 못하면 안되죠. 부동산에다 몰빵하는 어리섞은 분위기 고쳐야합니다
석유가격을 떨어트리면 떨어트릴수록 같이 손해보는 구조인대 미국석유기업은 버틸 자금력이 있었죠 이상황이 2년이상 지속됩니다 치킨게임은 자본이 많은 쪽이 이길수 밖에 없습니다
사우디 발트 미국 보다 생산원가는 높은데 시장에는 석유가 과도하게 풀리고 석유를 생산할 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악순환됩니다 그사이 반미좌파정부는 상황 타개를 위해 화폐를 찍어냈고 곧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도래합니다
지금 문제는 아직 진행단계라는 거죠
베네수엘라 정부도 안의한 대처를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셰일 혁명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발돋음했습니다 과거처럼 중동 남미 산유국의 눈치보며 생산량 조절하지 않아도 되죠 자금과 생산량이 월등하니 경쟁국가와의 치킨게임에서 비교우위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무너진 이후 미국은 독과점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달러화 가치로 인한 자의적 세계최대채무국가가 석유라는 무기까지 얻은 셈입니다
/Vollago
이걸 복지의 비가역성으로도 이야기하죠.
아무리 노답 부패 무능정권이라 해도, 이미 한번 실행된 복지정책을 중단하고, 되돌리겠다는 당에는 쉽게 표를 안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석유 판 돈으로 복지정책 하나가 시작되면, 석유 가격이 떨어져도(재원이 고갈되어도) 한번 실행된 복지를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로 쳐도 20년 가까이 정상적인 선거로 장기집권을 했고, 아직도 열혈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지지층이 하나도 없는데 독재는 못합니다.
그딴거 석유로 돈 벌때 다른데 투자했으면 지금도 가능해요.
그거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석유 100 시절엔 하고도 저축이 기능했을겁니다. 석유 20 시절임에도 계속하니 문제죠.
해결할 기간은 있었지만 손 놓은게 문젭니다.
실제로는 자원외교니 사대강이니 하면서 수십조 빼먹은게 훨씬 크겠지요?
만약 우리나라가 (어쩌다가)망했으면 사대강은 얘기하지 않고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할겁니다.
네. 바로 님같은 분들이 말이죠
망하게 하는 건 참 쉽죠...
포퓰리즘도 한몫했고, 근대 그게 주요핵심 원인이라 보기어렵죠.
보수언론은 그거하나때문에 망했다는 개소리만 짖어대서 문제고
화장지 생리대든 막 줬습니다.
국민들이 좌-우로 나뉘어서 심한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차베스 집권이후 석유 및 관련 사업을 국유화 하는 과정에서
민간-외국 기업에 종사하던 외국인과 고소득-중간 소득 수준인 (좌파에 부정적인 계층) 인력을 대량 해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현장 작업자들로 메우는 인위적 계층 이동과적에서 생긴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극심한 좌-우 대립이 있었고, 차베스가 이걸 힘으로 찍어 눌러 사태를 해결 하였습니다.
자국내 전문 인력과 엔지니어가 주변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각종 플랜트 설비들이 유지 보수 문제를 겪고 있고, 요즘 다시 유가가 많이 회복 되었지만 다시 정상 가동하는것에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다시 베네수엘라 난민이 발생 하여서 주위 국가에서 주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은 주로 베네수엘라 하층민 계층입니다.
하지만 석유기업의 상당부분이 외국(특히 미국)자본이라 엄청난 이익은 없었죠...
이걸 차베스가 강제로 국유화 해버립니다... 당장은 기존보다 수입도 늘고, 국제유가도 좋으니 차베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미국의 제제로 정상적인 유가로 판매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벌지도 못했고, 설비 노후화로 석유 생산도 줄었죠...
비유하자면 회사원으로 살아가다 로또 한번 당첨되서 회사도 그만두고 돈을 마구잡이로쓰다 망한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도 로또당첨되었다가 망한사람이 계속 로또사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면됩니다...
문재인 소득성장정책이 박근혜때 최경환이 한것이랑 똑같은것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서...소득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자...
삼성한테 구걸해서 투자늘린게 문재인정권이구요
박근혜는 멍청하기 그지없지만 박근혜정책 상당수는 문재인정권에서 똑같이 행해지고있습니다.
유일한 자원인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극소수가 독점하고
나머지는 혜택도 못보고
그냥 다 처참하게 가난하게 살던 나라였습니다.
처베즈가 대통령이 된후
석유 국유화로 번돈을 국민복지에 사용해서
생활수준도 이전보다 나아졌고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분들이 지적한대로
석유가격하락에 대해 대비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 주지사 하면 세계 100대부호에 들어갈 정도로 뒤로 빼돌리는게 많다고 하네요.
독재와 무능 + 부패 라고 봅니다.
복지도 국민에게 제대로 골고루 나눠졌으면 타격이 덜했을텐데..
문제는 독재와 어울어진 공뭔조직의 부패가 컸죠!!!
그 부패로 인해 과연 복지가 제대로 이뤄졌을 까요??????
챠베스 찬양 다큐나 한편보시고 이런글쓰시죠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y_of_Venezuela
석유가 수출의 95%를 차지한 것은 맞지만 수출이 베네주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5% 수준정도네요.
따라서 그저 단순한 시각에서 보면 한국보다는 훨씬 내수기반이 지금도 탄탄한(?) 나라인거죠.
물론 내수 생산 기반이 축소되고 수입으로 전환하는건 자원부국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디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긴 한데 베네주엘라 위기의 진행 경과와는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베즈 정권은 그런 현상을 억지로 막기위해 국영화와 온갖 보조금 살포로 비효율적인 내수 산업을 유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려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죠. 그 와중에 유일한 수출상품이자 재정의 화수분 역할을 할수밖에 없었던 석유 기업의 경쟁력은 전혀 돌보지 않았고 경제가 골로 가버립니다.
산유국이 전력 대부분을 수력발전에만 의존하는것도 문제.
다들 독재에 가깝긴 한 정권들이지만, 베네수엘라만의 문제는 차베스가 너무 반미 기조 때문에 국가발전이라고 시킬 여건을 못 마련한거 아닌가요.
주변 국가(후진국 제외) 와 협력을 하면서 국가기반시설, 성장형 경제체제를 마련할 시간에, 정권 유지하려고 무상복지를 악용한거라고 아는데, 충분히 자원팔아서 국가의 부를 시민 모두를 위해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주택 등 의식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정책자체가 나쁜건 아닌거 같습니다.결국 1인,1당 체제의 독재정권이 악의 원인인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인영달에 힘쓰는 지도자를 만나면 망하기 쉽상인 위험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 추가하자면, 개인영달, 경제발전 정책 연구에 무관심, 무능력한 지도자와 정권에 집중 된 독재정권의 시행착오.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뻔 했는데, (박정희의 근시안적인 경제관과 경제 문외한인 군인들이 정책주도) 이미
장면 정권때 경제개발 오개년 계획 안도 이미 수립했었고, 미국의 반공 원조와 정책 주도로 산업화가 제대로 운영된데다 전국민 적인 자식교육에 대한 투자, 저임금으로도 산업계 뒷받침한 노동자들, 외화벌이에 뛰어든 노동력들 덕분에 천만 다행이었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다행히 1979년 1인 영구독재를 막은 덕분인거 같습니다.잘못되었으면 우리도 잘나가는 것처럼되다 북한처럼 될뻔 했는데...
반항할 여지도 없애지만 성장할 여지도 없애는...............
국가의 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국내산업을 발전시켜야했죠.....
그래서 석유단일체제에서 벗어나야했는데 안벗어나니
저렇게 망하는거죠
무상은 멈추지를 못하니 돈은 없지만 퍼주기 들어가야하구요
괜히 중동국가들이 유가 떨어지니....기름 보조금 없애고 소득세 걷기 시작하고 그런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