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https://news.v.daum.net/v/20180725104007030?f=m
미디어오늘이 5개 경제지 및 9개 종합일간지의 지난 2년 간 보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간(2017년 7월~2018년 6월) 14개 매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다룬 보도량은 7684건이었다. 지난 1년 치(2016년 7월~2017년 7월) 1383건에 비해 5.5배 늘었다. 9개 종합지는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일보이고 5개 경제지는 매일·서울·한국·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다.
‘자영업자 피해 프레임’이 피상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6월 낸 ‘최저임금 고용효과’ 보고서에서 “2017년 자영업자 568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07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1만 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돼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부담이 늘지 않는다”며 “부담이 느는 161만 명에겐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모대로
모르면 말을 말던가...
개돼지로 여기는데
방송언론 자기들은 우리는 개돼지는 아니고 너희들의 노예야.. 하고 자빠졌네요
경제지들은 그걸 이런 저런 삼성이 맘에 드실만한 걸로 실무 작성만 할 뿐.
분명 언론이 정권공격하려고 만든 프레임은 확실한데
최저임금 급속히 인상하는거에 관하여는 너무 아마추어적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주휴수당같은 제도는 폐지를 하며 누더기정책을 정리하며 인상을 해야지
지금 누더기 정책에 더 누더기를 만드는것 보고 아마추어란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었네요.
즉, 정권이 바뀌든 안바뀌든 그 자리 앉아 있는 사람이 이런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면 (주휴 수당, 15시간 근무 등..) 새우깡-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네요..
(지난 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추측에 기반한 겁니다.)
이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청원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적극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뭐.. 다 알아서 잘해주면 좋겠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아마추어적으로 계속 해줬으면 합니다.
밀실행정/비리행정 프로는 이제 꼴도 보기싫네요.
자한당 프로~ 민주당 아마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난글에 근로자 6명~7명 정도 되는 사업장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라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민 미만 사업장이라서 사회보험료도 80% 할인받을 수 있으시네요?
http://www.jobfunds.or.kr/intro/target.html
이런 기본적인 지원정책도 안 알아보고 정부를 아마추어라고 했다면 당신이야 말로 아마추어가 아닐런지.
가짜 자영업자 아니고 진짜 자영업자 입니다 ㅎ
일자리안정자금으로 75만원인가 입금되고 두루누리로 4대보험 할인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만 자영업 합니까? 저처럼 똑똑한 사람만 자영업 합니까?
주변 수십명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은요 이런거 알지도 못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4대보험 드는 정직원들에겐 이런저런 혜택있지만요 그냥 몇시간 알바쓰는 사장님들은 신고도 하지않고 주휴수당 이런거 어려워 하시고 사람쓰는게 현실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해보셨는지요?
김밥집 하는 아주머니가 김밥마는 아줌마 알바에게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할거라 보시나요?
최저시급에 일한시간 곱해서 계산하는게 현실의 자영업자현실이고 신고 이런거 하지도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연금이랑 고용보험 할인해주는 제도 이야기 해볼까요?
신규근무자와 기존 근무자를 나눠 90프로 40프로인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 혜택받는거 계산해보려면 알바생 국민연금 납입을 언제까지 했는지를 알아야 어떤 혜택을 받나 확인이 가능해요.
책상에 앉아 계산기나 두두르며 재정지원 얼마한다는 소리가 현실자영업자에겐 개소리로 들릴뿐입니다.
혜택을 보는건 시스템 잘 갖춰진 프랜차이즈나 저처럼 근무자가 좀 많은 자영업자들이야 노무세무사들 끼고 알아보기라도 하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허공속의 메아리라 하는 이야기 입니다.
가짜 자영업자라 하시니 발끈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ㅎ
제도가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8월 20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97%가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jsessionid=5DKbVKWI1aW4hpafff8aiYvLay010Tn1hWICmJ3mOnXeL9p503ielzprlXbo0VFS.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9101
거의 다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한 거죠.
동네에 걸어놓은 최저임금 인상 지원 현수막만 해도 수도 없이 많고 지상파TV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 광고를 미친듯이 했는데 그래도 모르면 사업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고용 신고도 안 하고 범법행위 하겠다는 사장을 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합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거 신청하는데 무슨놈의 세무사를 끼고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 국세청이랑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해줍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주민센터에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싫다는 사장이 과연 사업 의지가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불량하고 게으른 사장까지 먹여 살려야 됩니까?
자료 좋아하시는데 저는 실전 자영업자들의 푸념들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에 실제로 4대보험 들어가는 직원들 급여는 작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편입니다. 97% 신청했다라고 했죠? 당연하죠... 이미 4대보험 들어가는 친구들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는데 안하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핵심은요... 4대보험 들어가기 싫어하는 알바와 직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통계로 확인되지도 않구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의 혜택은 이미 4대보험을 들고있는 프랜차이즈나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자영업자들이 누리는 혜택이란 말이죠...
영세자영업이라고 불리는 혼자하거나 아니면 시간대별로 쪼개서 알바쓰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이런것들과 별개로 과거에도 운영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럴거란 말이지요...
단적으로 김밥집 아줌마 생각해보세요... 도와주는 이모님들 대부분 4대보험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주휴수당 이런것도 모르십니다. 그냥 시급 x 일한시간 또는 그냥 월급 얼마 이렇게 일하신다구요...
김밥집 주인아주머니도 4대보험 이런거 들면 머리 복잡해서 가입하기도 싫어하구요...
예를들었지만 현실에선 이런경우가 즐비하단말이지요...
자료 들이밀며 소설을 쓴다 어쩐다 하느사람한테 이렇게 글을 쓰는게 뭔 의미가 있겠냐만은....
탁상행정 하는 놈들 김밥집이나 카페 1달만 일시켜보면 무슨말인지 감 잡을겁니다.
그러니 자영업 하지도 않으시며 소설을 쓴다는 둥 하는 소린 하지 말란말이죠...
적어도 본인이 겪어보신걸로 의견을 말씀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건방지게 소설을 쓴다 어쩐다 이런 매너없는 표현 하지마시구요. 웃기지도 않는군요 ㅎ
딱 잘라 말 할게요,
자기 머리 편하자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4대 보험 가입과 심지어 고용 신고까지 생략하겠다는 사장들은 사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따위로 안일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부가가치를 생산하겠으며 어느 소비자를 만족시켜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사업자 스스로의 의지 부족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현재 제도가 못배우고 산수못하는 자영업자는 불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말씀 하신 자격도 없는 자영업자가 한국에 무지 많다는게 핵심이구요.
1. 4대보험 가입이 전화 한통화로 되고 (공무원 늘려서 이런거 시키면 되지요)
2. 일한시간은 알바의경우 시급 x 일한시간이 되고
3. 카드수수료 같은건 정부가 전액보조해줘서 카드쓰는거 거부감없이 만들어주고 (자영업자 지원대책중 좋은부분)
4. 5인 미만 사업장은 제도 좀더 간소화 시키고
뭐 예를들어 이런제도로 지원을 해주는게 어떨까 하는겁니다.
지원대책 복잡하게 만들지 말구요. 배우고 아는놈만 혜택받는게 아니라 못배운 김밥아줌마도 불법없이 장사하기 편하게요.
2. 저 경제지들을 한꺼번에 저렇게 하도록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문자하면 떠오르는 그 곳..
ㅅㅅ
그리고 ㅅㅅ에 충성 충성!
말씀하신 면도 분명 없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비상 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언론의 농간을 조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네거티브한 분석은 언론의 공작으로 돌리는 것 역시 유의해야한다 봅니다.
결국 결과가 처참해지면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한방에 훅 갈 수 밖에 없죠.
지금 제일 무서운 점은 나쁜 결과의 최대 피해자가 오히려 주요 지지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벌어대는 카드사들의 소액결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에
꽤 큰 영향이 있음에도 버젓이 카드사 대변인들 불러다 상관도 없는 문제에 끌어들였다고
기획하에 인터뷰 합니다. 그건 작은 예고 세세한 톤과 키워드까지 맞춰 뉴스 시간대 배치까지
신경써서 뿌려대고 경제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정부와 협상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표들 역시 말이 대표지 적잖은 수는 거기 나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문제는 저쪽에서 정신없이 날려대는 선빵에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