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15~64세(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65세이상(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동향 분석시 취업자의 증감에서 인구효과를 고려하고 비율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 분석 >
ㅁ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인구는 전년대비 31만명 증가했으나 203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년~2065년)
ㅇ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전년대비 1만명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4만명, 2024년에는 34만명 급감할 전망
ㅇ 15~29세(청년층)는 2016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2017년에는 전년대비 9만명 감소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ㅇ 반면 65세이상(고령인구)은 전년대비 31만명이 증가했으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진입하는 2020년에는 44만명 급증하여 2025년에는 총 1,000만명을 초과할 전망
< 취업자 증감 변화 분석 >
ㅁ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음
ㅇ 인구효과란, 전년도의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을 의미함
* 인구효과 = 전년대비 인구증감 × 전년도 고용률
ㅇ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인구효과분 정도의 취업자 증감을 기대할 수 있음
ㅁ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 24만명 감소하는 등 향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15~64세 취업자 또한 인구효과 측면에서는 감소가 예상되며 그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고용통계 해석시 시사점 >
ㅁ 취업자 증감 분석시 인구효과를 고려할 필요
「ㅇ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음」
ㅇ 연령대별로도 인구증감 폭을 함께 고려한다면 특정 연령의 고용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
ㅁ ‘비율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
ㅇ 고용률, 실업률 등 비율지표는 분모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므로,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의 결론은,
지금 갓 성인이 된 98, 99, 2000년 생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달 대비 취업자 수 운운 할게 아니고, (덧붙여 60대의 은퇴하는 숫자는 별 차이 없을 것이므로)
고용률과 실업률 처럼 퍼센트를 봐야한다는겁니다.
분모가 급격히 줄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저 통계의 OECD 기준 고용률이란,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라도 일한 사람들입니다.
즉, 편의점 알바 등등 포함.
지금 언론 기사나 글에서 이런 분석 보신분???
오히려 분모가 급격히 줄지 않아야 소득주도 성장전략같이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제전략의 경우, 소요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데
한국 경제에서 분모가 급격히 준다는 건 소비계층 대폭 감소, 노동가능 계층 대폭 감소라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라 ㅠㅠ
팩트만을 적시하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통계청 해석이 무책임한 복지부동 관료들의 작태인거 같아 분노가 치미네요.
병원 갔더니 당신 수치는 체중이 계속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백분율로 보면 이상이 없네요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의사를 보는 꼴이라... 당신 체중이 어째서 이렇게 급격히 쪼그라드는 지 나는 관심없어라는 의사 꼴같아서 ㅋㅋ
의사선생님, 근데 백분율 수치는 좋은 거 같은데...제 체중이 이렇게 계속 급격히 감소해도 이상은 없는거 맞는 거죠?라고 물어볼까 말까 해야하는 불쌍한 환자 꼴같아서 ㅎㅎ
문제 인식을 하는건 좋습니다.
근데, 원인 분석을 잘못해서 잘못된 결론이 나오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그거야 말로 더 큰 문제가 되는거죠.
마치 여가부에서 90년대 까지 수십조 써가면서 저출산을 '장려'했던 것 처럼요. (둘만 낳아 잘기르자.)
그거 이야기하면 거액의 예산을 쏟아붙고도 출산율을 계속 급하강킨 전정권은 참수시켜야죠
분모가 줄어 드는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요...
실업률과 고용률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해야 되다보니 오바를 하는 느낌이라 갑갑합니다
분모 감소는 한국 경제의 정말 악몽같은 최악의 폭망 미래가 바로 눈 앞이라는 건데
이런 멍청한 헛소리를 버젓이 해댈 정도로 실업률, 고용률 수치 합리화를 해야 하는 건지 ㅠㅠ
문제 인식을 하는건 좋지만,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저 보고서에서 비율'만' 본다느니 그런식으로는 곡해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비율'을' 봐야 된다고는 했지.
고용자수가 줄고있다는 건 팩트가 맞는거 같은데요.
오히려 분모가 줄고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모가 줄고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득주도 성장전략같은 중장기 효과책보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폭풍처럼 밀어닥칠 소비계층 대감소, 노동가능 인구 대감소 대책을 시행해야 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야 합니다.
분모감소는 크지 않으며, 지금은 아직 분모감소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므로
중장기 효과를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개편이 가능한 소득주도성장전략을 재정부양 대책과 같이 시행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보이는데
분모감소가 크다는 걸 강조할 수록 지금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당장 도래할
소비감소, 노동인구 대폭감소에 초첨이 맞춰져야 하고
단기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민제도 수용같은 절대 인구 증가를 통한
소비계층 유지, 노동가능 인구 절대수 유지 방안이 될 수 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분모감소는 크지도 않으며 아직까지 큰 이슈도 아니다라는 전제를 유지하려면 결국 고용감소가 팩트라는 걸 인정해야 하고. 그 냉정한 현실에 맞추어 정책변화 전략변화 사람변화를 해야 하고요.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는게 최저임금 쇼크 -> 고용 성장률 둔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건데, 그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문제라고 하니깐.. 그게 더 큰 문제라구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인구 증가 둔화가 대체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몬 상관이라는건지..
소득주소 성장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구요?
대체 이건 뭔 듣보잡 논리인지.. 저소득층은 청년층에만 분포 한답니까?
인구 감소문제를 지적하고 싶으면, 딴데가서 화풀이하세요.
아니면 출산률 증가 방안에 대한 현 정부 잘못을 지적하시던가..
고용 성장률 둔화가 경제정책보다는 인구 감소에서 왔다는 분석에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며 그것도 너님 탓이라는 괜한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팩트만을 적시하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통계청 해석이 무책임한 복지부동 관료들의 작태인거 같아 분노가 치미네요."
이게 너님(문재인 정부)탓이 아니면 뭔가요?
통계청에서 그럼 통계 분석을 해야지.. 통계청에서 출산률 증가방안을 리포트에 담아야한다는 말인가요?
말하는 스탠스가 통계청 분석이 이렇게 나왔는데, 관련 부처는 모하고 있냐는 지적이 아닌데요?
너님 탓 안하려면 그 밑에 너님 이름 호가호위하며 너님 이용해가며 자신들의 무능과 문제를 너님 이름으로 덮으려는 놈들은 비판해야 하지 않나요? 너님을 오히려 죽이려는 이런 자들을 비판해서 고치게 만들어야죠 ㅎㅎ
진짜 주군을 생각하는 충성자들을 배치해야지. 간신배, 모리배들로 너님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드는 게 너님을 위하는 건지 아닌지는 역사책을 보면 나와있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