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트위터로 하루종일 '국민연금의 재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정은 관리하기에 따라 달라지는것이고 아직 인상안, 수급 연령 증가 같은 계획은 확정된것이 없다.'
이런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해봐야 현 10~20대 길게보면 30대들까지 아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만이 쌓일수밖에 없는거죠.
한 10년정도만 더 내면 그래도 국민연금 혜택 대상자가 되는 50~60대들이라면 저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내기 시작해서 20~30년은 강제로 납부해야 하고 586 베이비부머 세대들 혜택 들어가기 시작해서 재정 빨려나가고
정작 혜택 연령이 계속 올라만 가면
안그래도 인구 절벽 터진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그 부담이 어디로 돌아올지 뻔히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인구층들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까요?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아무리 복지네 노인 부양이네 떠들어봐야 실질적인 당근과 대책이 없으면 절대 부정적인 반응 타파 못할거라 봅니다.
좀 과하게 말해서 지금 10~30대들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폰지사기 그 자체라고 봐도 될겁니다.
아무리 국민연금 재정 바닥나도 정부가 지급은 해줄것이다 이렇게 떠들어봐야 결국 연금재정도 세금이고 그 세금이 지금 10~30대 세대들 지갑에서 나오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니 조삼모사라고 느낄수밖에 없는거죠.
지금 상태 그대로 가면 현 0~10대가 사회 활동층 되는 시점에선 진짜 제대로 터져나올겁니다.
국채 1년 수익률 12%와 60~70만명 신생아수에 맞춰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이 둘이 전부 박살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이상에야 답이 없는거죠.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폐지요 그걸 폐지하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층 얼마안남은 장년층이 가만있을까요
시행하기도 쉽지 않고 만약 한다면 그 정권 정당은 집권 포기하겠다는 소리죠
까놓고 10대 20대 인구 비율보다 50대 이상 인구가 많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현상황에서 폐지는 불가능하죠
답은 하나에요 혜택을 좀더 낮추더라도 국가 보장목표로 정부 정당을 압박해야 하는겁니다
원래 국가 정부라는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해요 신뢰가 가도록 만들어야 할 존재죠
역피라미드가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라 진짜 0~10대들 사회활동층이 된 시점에선
장난 아닐거라고 보네요
어짜피 직장인은 회사에서 강제 징수고 납부거부 할수 있는건 자영업자들 뿐인데 연금 미납 몇 달이면 본인 신용도부터 박살날건데요
그리고 어짜피 정치에선 머릿수가 깡패라 지금같은 인구감소로는 큰 효과 없을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세대 다른 계층과 최대한 연대해서 나중에 후세들이 세금을 더내더라도 지급보증에 대한 약속받는게 최선이에요
절대적인 사기성 강한 푸틴 지지율도 한방에 날리는게 연금 관련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절때 못참아요
역대 정권마다 국민 연금 개혁이 너무 실패했죠.. 마찬가지 농협 개혁도 역대 정권 개혁 실패했었죠..
아님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상당수 인구가 사라지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