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기업의 활성화 뭐 이렇게 돌려 말하지만
사실 대출확대와 금융권 경쟁을 위해서죠
은산분리의 핵심은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거고, 자본금이 늘어나면 가능한 대출의 액수도 늘어나는데
후발주자인 인터넷은행은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확대할테고, 대출이 늘어나서 고객을 끌어모으다보면 1금융권이나 2~3금융권도 고객 유지할려고 금리를 낮추거나 뭐 여러 노력을 하겠죠
결국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현금이 돌게 되고 소비가 늘게되고, 내수 소비 위주의 성장을 노리는 정부 방침과 맞게 되다보니 일단 기존 지지층에게 욕먹더라도 추진하는 중인듯 합니다.
덕분에 보수쪽에서는 잘한다고 난리고 진보쪽에서는 욕하고 난리중인 (...)
다만 이거랑 비슷했던게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인데..그떄도 현금 풀겠다고 냅뒀다가 결국 카드사 부실로 터졌었죠. 물론 그떄는 사실상 카드사가 없는 돈을 창조한 셈이지만.. 인터넷은행은 자본금 대비 비율로 대출을 해주는거라 설사 부실이 터지더라도 액수가 적겠지만요.
케이뱅크도 그쪽 노리다가 자본금 대비 대출금 액수가 꽉 차서 상품파는걸 계속 중지하고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들의 금융진출을 돕는 물꼬가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저는 은산분리 완화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하든 못 하든 입진보들 말은 씹는게 정답이죠.
메갈당, 참여연대 등 입진보들ㅋ
급여 계좌 하고 한도 이삼천 정도로 그냥 생활용 계좌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