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해 온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이게 도청이 아니라 감청이라고 하네요(사전적 의미는 도청은 불법 감청은 합법)

당시 재임중이던 노대통령이 군최고통수권자인데 그 분을 도청하는게 어떻게 감청으로 불릴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도청(감청?) 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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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0일 (월)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기무사, 노 전 대통령-당시 국방부 장관 전화 감청

- 무소불위 기무사, 1948년 창설 이후 한 번도 견제받지 않아

- 감청 내용,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이야기

- 감청 정보, 자리보전 혹은 상대진영 공격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도

- 기무사 내 감청 부대 따로 있어…도·감청 범위 없이 사생활 감시

- 심부름센터？흥신소가 하는 일 하는 것과 다름없어

- 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인식 없던 것으로 보여

-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환호성 지르며 손뼉 치기도

 

 

▷ 김성준/진행자:

 

국군 기무사령부. 이 논란의 끝은 어디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국방부장관 간의 통화를 감청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게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통화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 통화라는 얘기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현직 국방장관이 통화하는 것을 그 대통령 군 통수권자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무사 하급 부대가 도청한 거네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러니까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이죠. 권력은 5년마다 교체되지만, 기무사는 김창룡이 만든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견제 받지 않았고, 감시받지 않았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1960년대 보안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1948년 그 당시죠. 김창룡 씨가 만든 게 방첩대니까요. 그 이후에 쿠데타를 통해서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니까. 사실은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어떤 내용을 감청한 겁니까? 통화 내용이 좀 나왔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불법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시 민정수석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민정수석은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시죠.

 

▷ 김성준/진행자:

 

민정수석도 사실은 기무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사찰, 사정기관들을 관장하는 부서죠. 그러니까 사실은 턱 밑에 칼을 겨눈 집단을 권력이 잘 보지 못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통화는 감청해서 어디에 쓰려고 감청했을까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기무사의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축적해놓고 만일에 대비해서 그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 쓰도록 활용하게 돼 있죠. 이러한 감청 정보는 당시 정권에 대해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음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죠.

 

▷ 김성준/진행자:

 

축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예. 또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죠.

 

▷ 김성준/진행자:

 

감청한 횟수가 많습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감청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녹음을 합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분이 잡히면서 앞뒤로 들을 수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하루 종일 통화 내용을 듣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죠. 그 정도 되려면 아마 당대표나 위상이 높은 분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기계로 축적해놓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제보 받으신 내용이 한두 건 감청한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예. 이 감청하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201부대라고 해서요. 이 분들은 밥만 먹고 도감청 하는 일만 하는 감청 담당 부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외에 또 달리 주목할 만한 통화도 제보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각 사단장들이나 군단장들, 지휘관들은 모두 다 감청을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군폰을 쓰시기 때문에. 군전용 회선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5000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들은 대부분 군인들이 쓰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상시 도감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감청을 하는 정보통신회사도 따로 기업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런 회선은 수시로 듣고 녹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사단장이나 군단장 같은 사람들 감청을 수시로 했다고 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이것도 벗어나는 겁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일부는 벗어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감시 대상은 맞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을 감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조난 자료를 작성한다는 명목 하에, 이것을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관리와 중점 관리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 항목을 작성합니다.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충실도 등으로 나뉘어서. 항목도 사실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정보는 담당요원이 부대에서 탐문을 하거나 지휘관 참모에 대해 뒷담화를 캐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도감청을 해서 듣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미행을 하거나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통해서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면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하는 일을 기무사가 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죠.

 

▷ 김성준/진행자:

 

이 도감청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일종의 불온서적 취급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노 전 대통령 자체를 국군 통수권자로 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기무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거나 들어온 분들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당시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무엇을 가져왔는지 교육관이. 딱 보니 노무현 자서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지 추궁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라는 인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보는 선입견이 있고, 실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이러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 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니까, 이런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 먹고 하는 소리가 군대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 번 갈아엎어야 한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이게 쿠데타인 거죠. 범 같이, 사자 같이 달려 나가리.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기무사라는 조직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방첩업무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심지어 민간인을 매수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특활비가 200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개한 것 중에 60단위 기무부대가 있는데요. 601, 602, 603.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단위는 600이지만 앞 60에 뒤에 1, 2, 3, 4를 붙여서 지역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600은 의정부, 왜냐하면 의정부는 예전에 306 보충대가 있었기 때문에 입소자 전원 신원조회를 해야 하니 이 부대가 있는 것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602입니다. 602가 서울에 있는 집회 상황을 모두 모니터링 했죠. 그것을 수방사가 서울경찰청에 파견대를 두고, 거기에서 경찰 집회 정보를 종합해서 수방사에도 보고했지만 602부대에도 제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강릉, 청주, 대전, 쭉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뭘 하냐면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직접적으로 도감청하기 어려우니까요. 왜냐하면 회선도 따야 하고, 도청기도 달아야 하니까 일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사들을 평상시에 포섭해서 향응, 접대 이런 것을 통해 일동의 프락치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