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929688
시사평론가 김어준씨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씨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르바이트 시급 때문에 동맹휴업을 이야기할 정도의 연대가 점주들 사이에 정말 가능하다면 갑도 을도 아닌 병과 싸울 게 아니라 그 힘을 가맹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편의점의 낮은 마진의 근본 원인은 거리 제한을 무시한 출점, 본사와의 이익 배분율, 밀어내기, 해약금 구조 등 본사와의 불평등한 계약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불평등 계약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본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갑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전략적으로도 갑과의 싸움에 정부를 끌어들여야지, 갑을병 구조의 가장 약자인 알바들 시급 가지고 정부와 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이런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알바 시급 동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저나 김총수가 시사평론가로 언급되네요ㅋㅋ
본사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알바에게만 압력을 행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경쟁력있는 매장이었으면 인건비 하나로 휘청거리지도 않을거구요
인건비 줄이고싶으면 알바 줄이고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게 맞다고봅니다
언론사(딴지일보) 수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수라고 불리는걸 더 좋아하는거 같기도 하고요~ ㅎㅎ
최저임금은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정도의 급여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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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44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저거 4000으로만 줄여줘도 다 같이 살겠구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62223CLIEN
그렇기에 매출이 5400만원 이라면 수익은 30~35%선인 1500만원 정도 일것이고, 본사에서 가져가는건 500만원 정도겠죠. 이게 불합리 하게 많은것이긴 합니다만 매출의 기본적 개념도 모르고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보니 심히 우려되네요
다만 이런 본사와의 계약이 잘못된 것임에는 맞으나, 최저임금으로 압박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들먹이는건 너무 무책임한게 아닌가 하네요. 왜냐면 최소한 이건 자의에 의한 계약이고 계약내용을 투쟁해서 바꿀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투쟁에 참여해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민간이 안해서 정부가 제도를 고치는거자나요.
그리고 20세기 중후반부터 퍼지던 신자유주의로 인한 폐해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시장에 맡기자고 해서 풀어준 여러가지로 인해 온갖 사회문제 야기하는데요.
시장에 맡길게 있고 아닌게 있는데 임금과 각 개인의 삶은 고스란히 시장에 맡기면 난리가 난다는게 결론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유시민이 풀어주고 해서 좋았는데...
노회찬도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뭔가....유시민의 그것과는 느낌이 다른...
TBS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이라.. 광고압박에서 매우 자유롭죠.. 다른 방송국에서 같은 얘기했으면 김총수 자리 자체가 없어졌을겁니다
우는 피해자에게
"억울하면 너도 딴넘 뺐어먹어 그러면 되자나 "
하는소리네요
주변사람들은 ... "그래 딴넘한테 뺐어먹음 대자나 ㅋㅋㅋ" 그러구 있구요
그의 말이 다 맞는것도 아니며, 비유가 부적절 하다고 느낄떄도 있지만
나쁜놈들의 생각은 잘 읽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갈라치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본사와 싸워야 맞는거죠.
넌 이제 끝났다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다는 점주들은 다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관련 법이 올해 1월이 되서야 처리됐나보네요. (1차?)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9957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0/2017091002370.html
관련되서 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은 되야 법이 처리되겠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6/0200000000AKR20180326042700002.HTML
프랜차이즈 갑질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관련 기사나, 법을 개정 사항 등을 찾아보시는게 빠를 것 같네요..
야당이 국회 통과를 안 시키니까 이모양이 된 거예요.
언론과 특정 이익 집단의 프레이밍 파괴자!!!
알바 갈굴 시간에 정부가 본사와 싸우도록 밀어주고 편의점 본사에 개정 요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가 그냥 나서서, 법을 만드나요? 입법기간은 국회고, 국회는 첨예하게 대립중이고,
그렇지 않다해도 쉽사리 막 움직이지도 않죠.
있는 법 안에서도 정부가 갑자기 막 움직이고 그러진 않죠.
사회적 이슈도 되고 국민적 공감과 공분을 일으키면 정부는 그제서야 움직이는 게 현실이고 역사인데요.
우는 아이 떡하나 더준다고, 최소한 울기라도 하고 뭘 바래야지.
뉴스공장 들으려고 7시에 일어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연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 태반일거고, 세금포탈을 하기 때문에 부가수입이 많을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게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미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통계조사는 차고 넘칩니다. 왜 자영업 폐업률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을까요. 돈 많이 버는데 왜 폐업을 할까요. 돈도 못벌고 몸과 마음은 망가지고 차라리 폐업하고 쉬거나 직장을 다니는게 낫기 때문에 매년 폐업률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겁니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비율에 대해 투쟁하라는건 조금도 올바른 진단이 아닙니다. 편의점주들은 본사와 강제로 가맹계약을 맺은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고 고려해서 {{자유의지}} 로 계약을 맺은거고, 만약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다면 가맹계약을 맺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왜 타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감놔라 배놔라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건가요.
편의점 가맹계약이 매우 불합리한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이라면 몸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맹계약 끝나길 기다리는게 군제대하는것 보다 더 기다려진다고 말하는 점주도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이건 그들이 선택한 자유계약이고 계약내용을 바꾸라고 타인이 요구하는건 {{상식과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요구 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초법적 요구를 편의점주들에게 말하는게 마치 정의로운것 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도권 업체는 1억을 넘게 투자하고 월 200만원 겨우 버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네이버 댓글에 썼더니 어떤 사람이 그정도면 망한거고 장사 접으라고 하면서 ㅋㅋㅋ 대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1억 넘게 투자하고 월 200만원 겨우 가져가는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 그일을 하는겁니다. 1억을 통장에 넣다 뺐다 하는것처럼 투자금을 쉽게 뺄수도 없고 현실을 쉽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혹은 능력없고, 취업안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장사안되면 장사 접으라고 ㅋㅋㅋ 대다니. 그렇게 장사 접으면 그사람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다시 말하지만 편의점 본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투쟁하라는 언급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올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편의점 본사와의 계약은 자유의지에 의해 법으로 지정된것이고, 이걸 뒤집으라는 요구는 {{초법적}} 행위를 점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법제사, 정확히는 민법의 계약법 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어떤 논란 하에서 어떠한 역사적 변천을 거쳐왔는 지 좀 찾아보셔야 할 듯. 자유의지는 법률행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서 요청되고 단순히 의제되는 것일 뿐, 그게 현실 혹은 실재 자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이지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나아가, 클린가드님 말대로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그 권한 뿐만 아니라 그 존재자체가 당위에 반하게 됩니다.
민간의 법이란것도 사람들간에 서로 합의와 투쟁하에 변화되어 왔으니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변화할수 있다는 의미신것 같은데. 제가 현재의 민법이 실체이고 절대적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보통사람들, 일반사람들은 법에 의해 가맹계약을 들수도 있고 안들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고 만약 이 가맹계약의 불공정을 따져야할 사람들은 계약 당사자들입니다. 타인이 사회정의 운운하면서 당사자들인 점주들에게 "니들 그러는거 잘못된거야~" 라고 말하는건 매우 무책임한 정의죠.
사실 그건 정의도 아니고, 정의의 올바른 개념도 아니라고 봅니다. 가맹계약을 하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잘못 살아온 사람들로 매도하는것이죠
하지만, 법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모두 민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논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민법을 구성하는 그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사적자치가 제약되는 방식으로 민법이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즉, 좀 거칠게 말하자면, 민법의 발달사는 계약당사자가 그것에 동의했고 계약당사자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수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고가 수정되어온 역사로 볼 수 있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현대의 '상식'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약관과 같은 계약에 대한 수정요구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행위자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 또한 사회과학계에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상황이 자영업이 양산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먹고사니즘' 때문에 자영업을 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걸 두고 과연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계약당사자가 동의 했어도 그 계약이 수정될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것, 반대로 민법의 역사는 그러한 절대적 사고가 부정되어온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현대의 상식에 맞게 발전되 왔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것. 또한 그러한 부당 계약을 자영업자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은 사회배경을 볼때 무조건 자유롭다고 볼수 없다는것... 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님의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근데 이건 좀 학문적 느낌이 나고 근원적인 문제 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긴 합니다. 저는 다만 학문적으로 말하고자 했던건 아닙니다.
일반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 스스로가가맹 계약을 하고 열심히 일해보고 사회경제시스템을 믿고 일하려고 하는데 너무 급작스러운 임금인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단지 저렇게 계약이란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상에 따라 바뀔수 있는것이니 투쟁해서 바꾸자... 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급작스러운 임금인상이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원래 공약은 2022년까지 시급 1만원 입니다. 하지만 2019년 8350원에 주당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 때문에 시급이 10200원이 됩니다. 달러로 환산해도 9달러가 넘는거고 경제학적으로 볼때도 상당히 사회에 충격을 줄 인상율 같네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치킨집 업주분들은 알바생들의 시급인상을 방해하는 것만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행사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갑에게 대항하는 것 또한 그들의 권한입니다. 업주분들이 여태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행동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엔 본사에 저항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본사가 어디서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 지를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저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었던 것이죠.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김상조 위원장을 위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죠. 내년 1월부터 법이 발효되게 되고, 그 때부터 본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죠. 그리고, 공정위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고의 형태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것이라 봅니다.
다른 한편으론..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치킨만 사먹는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고 치킨집이나 다른 음식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맛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대기업 제품 등을 피하면서, 자신의 수고로움을 다소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그런 치킨집이나 음식점을 방문해주는 소비자의 노력 또한 (업주들의 노력만큼이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품질이 차이가 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비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님이 정말 모르는게 있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인 슈퍼마켓 같은걸 운영하고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사오는것도 마진을 어떻게든 계산하기에 이게 수입해서 판매하면 이득이 있을지 빠르게 계산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이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큰 압박이 올지 저는 예상할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쟁이 보다 훨씬 긴시간을 일해도 모자를 판에, 최소한 정부가 나라가 내 발목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님이 말하는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 0.1%도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할 시간도 모자른데 또 공부하고 싸우고 투쟁할 여력이 어떻게 있을까요.
자영업자 인건비 상승에 부담되는 대상이 주방장인지 기술자인지 시급 알바인지 구분은 해야죠.
홍대, 가로수길 등 수년간 1000%까지 상승한 임대로으로 인한 부담은 누구와 싸와야 하는지
댓글 알바를 제한하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주는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분, 4대 보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8500만 / 상품비용 1400만 / 보증금 3천만 / 가맹비 770만 / 보증보험 500만에 편의점을 인수했고
일매출 160만원 언저리로 내려가면서 월 15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는 의미 입니다.
3년을 버텼는데 주변 편의점 3개가 폐업하고 그나마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도 보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해 상당히 오해하는것중 하나가, 대부분 자영업자가 전부 노는줄 안다는 겁니다. 마치 자영업자 태반은 인건비 싸게 부려서 놀고 먹는줄 안다는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월급쟁이들 보다 훨씬 장기간 오랜시간 근무하는게 90%의 자영업자들 입니다.
부모님이 법대로 하자 주의셔서, 알바 최저시급을 작년에 오른 것도 맞춰서 주고 있고, 주휴수당 같은 것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바쁠 때와 한가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을 바쁜 시간에만 뽑을 수는 없지요. 8시간 근무로 주 5일 or 6일 근무하는 형태로 뽑을 수 밖에 없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크다고 하시네요. 알바의 수당이 올라가게 되면 기존 직원 급여도 올려줘야 해요. 이정도 수준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직원 연봉이 거기서 거기 잖아요. 최저임금제 올라간다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으시는 직원분들을 동결 시켜서도 안되고, 어느정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안해 연동해 급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요식업을 하시는게 아니고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채소나 고기류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육점이나 채소 도매상을 통해 재료 수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격이 올랐다고 하네요.
결국 대출 금리 상승, 인건비 상승, 다른 재료등 물가 상승으로 메뉴값 인상을 고민하고 계시지요.
장사꾼 똥은 개도 안먹는대요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서. 그래서 가게 팔고 조그마한 건물 사서 세 받아서 살까를 고민하시는데, 건물 주 기대 수익률이 연 4%라고 하네요. 공실에 대한 Risk도 감안해야하고요.
소설이 아니고 진짜로 저희 부모님 CASE 입니다.
최저시급 820원 올라서 힘들어 하시는게, 그냥 알바 시급 하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최저시급 820원 올랐다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은 망해야지. 라는게 국가의 정책이라면 얼른 사업 접으라고 조언을 드려야겠습니다.
직원 2명을 주5일(주말근무 없음) / 하루 8시간(연장없고 칼퇴근) 고용하는 업체라면 2019년에는 2017년대비 연간 임금지출이 9,384,960원 늘어납니다. 천만원 가까이 늘어나는거죠. 문제는 경제의 발전 속도를 볼때 인건비가 늘어나는만큼 매출증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원 2명 쓰는 자영업자들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이 80% 이상입니다. 3천만원도 겨우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매출증대 없이 임금지출로 천만원 가량 늘어난다면 어떤 압박감을 느낄까요. 10억 넘는 집가진 사람들이 종부세 몇백만원 내는것에도 극심한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자영업자들을 비판하는게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병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나서 최종적으로 겨우겨우 반영되는 것이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내용을 보면 부모님께서 불경기, 대출금리로 인한 이자, 기존 직원 월급, 채소나 고기 등의 재료비 상승 등에 대해서도 힘들어 하시는 듯 한데 왜 모든 부담을 820원 시급인상분 때문인 것처럼 비약하시냐는 겁니다.
임대료 부담은 언급이 없으신 것을 보니 다행이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어 시급 820원 인상만으로 선동하고 있는 기레기와 패륜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군요.
님 의견 동의 못하겠고요. 상식적인 세상을 꿈꿨는데, 저도 적폐로 분류되고, 주변 여러분들도 적폐가 되는거 같네요.
투쟁일 것도 없습니다. 상식선이라 생각되서요. 적폐 기레기의 작위적 프레임에 선동질 당해 동조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나저나 투쟁가, 자본가 21세기 들어서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인지라 신기하기도 합니다.
투쟁가, 자본가 저도 쓰면서 어색한데, 건전한 비판을 못하게 하는 분들 덕에 오랫만에 퀘퀘 묵은 기억에서 꺼내 사용해 보는 단어네요. 나 원 별........
나 원 별......???? 이런 분인지 모르고 괜한 댓글을 달아드렸다 싶습니다.
계몽이라는 단어도 참...
더이상의 댓글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절 적폐기레기에 선동당한 상식 부족한 사람으로 재단하시고 뭘 기대하며 댓글 다신건가요?
다른 분들 많이 가르치세요. 경제 정의 실현 위해.
주말 근무도 없고, 하루 8시간 칼퇴근 하는 직원을 두명만 써도 연간 인건비 상승이 천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달 176시간 일하고 월급 170만원 밖에 못받으니 많은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의 폐업률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일 겁니다. 돈벌이가 잘되는 사업체를 폐업할 이유가 없겠죠.
경기도 부천에서 미니스톱 하는데 1억 투자해서 월 150만원 버는 업체 캡쳐사진 제가 올린거 안보셨나요? 저런게 저 사람만의 이야기 일까요? 3년동안 주변 3군데 업체가 폐업 했다는건 장사 잘되서 폐업한걸로 보이시나요?
그렇게 매년 망해가는 자영업체들이 분명히 통계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는걸 뻔히 알면서도 너무 급격한 임금상승폭에 힘들다 라는 사람들을 적폐의 안경을 끼고 보는것 자체가 무지고 이미 사업하면서 아끼고 아끼며 원가 줄이고 근무시간 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아놓고 사업성을 운운하는것 자체도 오만이고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 해주지도 않으니 불통인거죠.
네이버, 다음 댓글에 보면 최저임금 못주면 장사 접어라. 혹은 알바 쓰지 말고 업주가 직접 일해라.. 이런 댓글이 많은데. 이건 명백하게 자영업자의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1억 넘게 투자하고 최저임금 주기도 빠듯해서 월 200만원 버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장사를 접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이 가맹점 배불릴려고 장사하는건가요?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라도 꾸역 꾸역 버티며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생계에 대해 무책임하게 장사를 접어라? 이건 인터넷상 패드립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과 생존에 대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게 마치 정의 인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직원 고용할 여력이 안되는 업체들은 이미 사업주가 쉬는날도 없이 매일 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도 클리앙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실 파악 못하고 있고 제가 볼땐 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영업자들중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최저임금 여파에도 월천만원씩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 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워서 폐업률이 매년 역대최고치를 찍는 자영업자가 전부 돈잘버는 사람 입니까?
제 요점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번 시급인상분 - 시간당 820원, 월 22만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실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 중간 유통상, 근방 동종 영업,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난립, 대출이자(특히 제3금융권, 사채) 등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 요소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해결해 가야죠.
그건 그렇고 매출이 없어 직원 고용할 여력이 안되는 업체는 당연히 사업주나 가족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죠. 운영할 능력이 안되는 걸 세상에 누가 땜빵해 줍니까? 부모님이 힘들면 자식이라도 나서야죠. 남의 자식 시급 월 10몇만원 더주는 게 아까워서 나죽는다 쌩난리는 치는 것들이 지 자식에게 당장 그 돈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뭐라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게하고 싶지 않으니 교육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주는 걸 테죠.
당장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유관기관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자영업자의 어려움 관련해 리서치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지역정보 서비스를 기획리딩 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리포팅되는 리서치, 관련 통계 자료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어 검증 차원에서 오프에서 직접 설문도 받아보았는데... 장황하게 쓸 필요도 없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나 소비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아이템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기본적인 마인드 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이 절실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유관기관에서 이걸 또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영업은 본인 역량, 지역 특성(수요), 사업아이템 등 케이스마다 이슈가 너무 달라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네요.
시급 820원 인상가지고만 이야기하자? 웃음도 안나오게 되는거죠.
현실 당사자라면 착각하지 말고 더욱 더 뭐가 문제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이 없을수 있죠. 그냥 일반 사람들, 보통사람들이 모두 경쟁력이 있고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번돈 투자하고 열심히 해서 큰 걱정없이 먹고사는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현실에는 그런 사람들이 80%고 그런 사람들에게 님의 그 어설픈 분석과 참견으로 조목 조목 설명하는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은데....
만약 직원 두명을 쓰는 사업주가 2019년에는 2017년에 비해 임금지출이 천만원 가량 늘어나면, 사업주는 얼마의 매출이 늘어나야 현상유지 하시는지는 아시나요? 설마 매출 천만원 늘어나면 '현상유지'는 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임금지출이 천만원 늘어났을때 사업주가 소득액 손해없이 현상유지를 하려면 마진율 30% 라고 할때 3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늘어나야 합니다. 2017년 대비 2019년에 연간 매출이 3천만원 이상 늘어나길 기대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어요. 매출이 늘기는 커녕 현상만 유지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안된다고요? 2018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부분 사업주가 매출이 올랐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19년되면 사업주들 매출이 늘어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땐 굉장히 회의적 입니다.
님은 직접 당사자의 심정을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 시급 꼴랑 820원 오른거로 난리피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해본 사람과 시장상황, 이익률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현 시급인상이 너무 급작스럽다는건 다 압니다. 만약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에 부합되게 최저임금이 늘어서 그동안 매출액도 늘어난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 결과물이 아직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편의점 운영하지 않고, 운영해 본적도 없습니다.
1. 1억 투자하고 하루 10시간 일하면서 월 150만원 수준을 버는 부천의 미니스톱 점주 캡쳐가 뇌피셜 인가요?
2. 몇백원 오른 수준의 최저임금 이지만 매출 늘어나는건 없이 2년만 올라도 천만원 가까운 지출이 생긴다는게 제 망상이고 뇌피셜 인가요? 계산식에서 뭐가 틀린게 있나요?3. 마진율이 30% 선이기 때문에 임금지출 천만원 늘어나면 매출은 3천만원 이상 늘어나야 수익률 본전치기 라는 제 주장에서 어디가 뇌피셜이고 망상인가요? 보통 편의점도 30% 마진율이고 소매점들은 대부분이 그정도 마진율 입니다.
4.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하는데 최저임금 몇백원 오른거 가지고 난리피는게 꼴배기 싫으신가요? GS편의점 운영하면서 주휴수당 + 최저시급 + 교통비 합쳐서 9200원씩 주고 대신 휴게시간은 한시간당 10분 무급으로 했는데 이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서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점주가 성질이 나서 욕을 한바가지 했다는 저 캡쳐는 너무 흐릿해서 전혀 안보이셨죠? 제가 봐도 너무 흐릿해서 아무도 안봤을거 같네요. 직원을 7명 고용하고 저렇게 까지 주휴수당, 교통비까지 합쳐주는 업체한테도 까다롭다면 일반 편의점들 90%는 지원받기가 엄청 힘듭니다. 네 님이 까다롭게 보는대로 그 편의점들이 {{ 법을 안지켜서 }} 그런게 맞죠. 근데 이게 단순히 법을 안지켜서 그렇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다른 소리, 이상한 변명 하지 마시고 제 뇌피셜이 어디인지 정확히 지적좀 해주시면 님의 지적 수긍하겠습니다. 만약 그거 못하신다면 그냥 깨갱 하신거로 인정해 드릴께요.
갑을 공격하는건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야 편의점주들/ 자영업자들도 힘내어서... 같이 투쟁하는 것이져...
그들에게만 해결하라고 하는 분위기와 프랜차이즈 본사랑 싸움이 쉽지 않으니 더더욱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일반인이 소송 한번 하는것도 지치고 힘이드는데 여따 데고 본사랑 불공정 계약을 따져야 한다는건 매우 생각없고 무책임한 발언이죠.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언들을 좌파성향 사람들은 {{ 정의롭다 }} 라고 생각하는게 더욱 큰 문제 같습니다.
틀린것도 많죠.
황우석은 너무 옛날 이야기 이니 제외하고...
2012년엔 안철수의 bw를 문제없다고 이야기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7년엔 김상조교수님을 모시고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뉴스공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더군요.
편의점뿐 아니라 카페, 치킨집, 피자집등등 프랜차이즈업 대부분이 원금회수와 감가상각을 고려하고 4~5년정도 유지한다고 했을때 과연 사장롤을 하면서 가게 전반에 대한 기여도 대비, 그리고 들어간 인풋 대비 충분한 이익을 가져가는가 라는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도 자영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 요식업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려 했다면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및
체질개선을 정부가 선주도 해야했고, 불로소득에 가까운 상가의 임대료에도 칼을 댔어야 합니다.(지금에서야 한다는게 웃긴겁니다. 이걸 먼저하거나 같이 했어야죠. 작년 최저시급 상승이후 지금까지 1년간 자영업자들이 곡소리를 낼동안 무엇을 했고, 이부분에 대한 완충점도 만들지 못하고 제도개선의 선행도 없는데 또 급격히 올린다니 더한 반발이 나오는거죠. 사실상 대기업,건물주는 나두고 을의 이익을 다른 을에게 주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