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댓글로 성인지 예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 2018성인지 예산 분석 http://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4482&fSHC=&fName=%5B%EC%98%88%EC%82%B0%EC%95%88%EB%B6%84%EC%84%9D%EC%8B%9C%EB%A6%AC%EC%A6%88+IV%5D+2018%EB%85%84%EB%8F%84+%EC%84%B1%EC%9D%B8%EC%A7%80%EC%98%88%EC%82%B0%EC%84%9C%EB%B6%84%EC%84%9D.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ing)는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성숙한 양성평등 사회구조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
=> 성인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 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 " 입니다.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이 아니라 남녀 모두 균등하게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거죠.
그런데 분석 결과는 어떨까요?
각 부처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딱히 전체는 어떤가는 자세히 읽어봐야 하지만
[2018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사업수혜 에 있어 남 ․ 녀간 역차별을 파생 또는 심화시키고 있는 사업이 발견되고 있어 성과목표와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평등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만이 아니라 사업방식 자체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 이렇게 결론내고 있습니다.
주요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 [ 남 ․ 녀간 역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을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의무교육 수 준인 초․중학 학력인정 기회 부여로 성인 문해학습자의 기초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이다. 동 사업은 사업 대상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 기준 69.1%이고, 수혜자 중 여성 비 율이 96%으로 남 ․ 녀 수혜자간 역차별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
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여성비율이 54.7%인데도 사업목표를 자활근로 여성참여자 비율 63.4%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목표가 오히려 남성 역차별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디자인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사업대상자인 전국 4년제 대학 공예 학과 및 디자인학과 학생의 여성비율이 67.5%이나 사업수혜자인 공예디자인전문인력양성 참 여자 중 여성 비율은 2016년 기준 82.6%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사업방 식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여성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 입소자의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2016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이 174,392가구(78.3%), 부자가족이 48,387 가구(21.7%)이지만, 사업수혜자는 모자가족 2,837가구(97.4%), 부자가족 75가구(2.6%)로 부자가족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 ]
전부 역차별이고 역차별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34조가 이딴식으로 쓰인다니 참나......
당장 여성부 장관을 상식적인 남성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이 심각하게 보이네요. ( 성인지 예산에 전반적을 여성가족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
하루 이틀 일인가요.
세금은 못 따먹는 사람이 바보죠.
그나저나 실질적으로 여성 전용에 가까운 예산을 34조 가까이 뿌리는데도...
여성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방예산처럼 중간에 빼먹는 놈?년?들이 많다는 거겠죠?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할때 성평등과 성균등을 신경써야한다라는 것인데 이걸 악용해서 여성전용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죠.
각부처별로 심하게는 90% 이상이 여성 편중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부처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예산 결정에 관여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성 인지 O
걍 예산 만들때 남자 여자 비슷하게 하자 이정도 수준인거 같은데요.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ing)는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pdf 파일 12페이지에 나옵니다.
문서는 각 부처별로 예산 선정과 집행분석 결과 다 있고 마지막에 전반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한 부처별 분석내용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님이야 말로 제대로 안보시고 앞에만 본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님이 댓글로 언급한 부분은 이글에도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본문의 글이 결론부분인데요?
오히려 님께서 제대로 안보신 듯...
잘못보신부분이 있는것을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