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면 고달파지기는 하겠지만 95억 갚는것 보다는 편하죠. 보통 다 파산절차 들어갑니다.
DRJang
IP 222.♡.39.198
07-07
2018-07-07 2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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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평생 저 남자분의 생계비를 책임지라는거죠.
사회적으로 다시 시작한다해도 같은 위치, 같은 연봉으로 시작할 수 없을테니 평생 책임지라는거죠.
그란데
IP 116.♡.213.120
07-07
2018-07-07 22: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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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저렇게.나와도
돈 없다고 배째고 드러누우면 어케 되나여
삭제 되었습니다.
PLA671
IP 123.♡.72.108
07-07
2018-07-07 2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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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나 멈춘 시계도 하루에 1-2번은 맞을 수 있듯이, 모든 제도가 가라와 뽕으로 굴러가기만 하진 않겠지요.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410101198793689
링크보다 오래 전에도 목격자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소장(사단장) 날아간 사례를 봤는데, 그 양반이 호남 출신인 게 떠올라서 뒷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려나 했던 기억도 납니다.
성범죄 무고죄 둘다 올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야죠
한국이면 여자라서 당했다 시위까지 하겠죠
어떠한 벌로도 안되요
배상금? 돈없다 하면 뭐..
사회적으로 다시 시작한다해도 같은 위치, 같은 연봉으로 시작할 수 없을테니 평생 책임지라는거죠.
돈 없다고 배째고 드러누우면 어케 되나여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410101198793689
링크보다 오래 전에도 목격자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소장(사단장) 날아간 사례를 봤는데, 그 양반이 호남 출신인 게 떠올라서 뒷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려나 했던 기억도 납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민사로 고소해서 승소한 거겠죠.
우리나라도 30대 남자가 완전 엿된 이야기가 있는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하고 여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냥 망한거...
본문에도 그 여자가 형법상 징역을 얼마나 사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