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총 10만호로 확대 공급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청약 자체 불가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상환

다만 이 대출을 이용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에 나눠줘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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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정부에 돌려주는 보안점은 마음에 드네요.

이번 지원 정책에 필요한 비용이 몇조 단위가 넘는걸로 보도가 되네요

정작 이런 정책에서 소외되는 맞벌이 고령 직장인 신혼부부들은 유리지갑이라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못받는 

경우들도 생길듯 합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며 3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들중 (서울 기준) 많은 분들이 3인 가구 소득 기준 650만원 넘을듯 하니 

지원 조차 컷오프 되어버리는 상황이니 말이죠. 

그렇다고 650만원 이상 번다고 서울 집을 살수있을 만큼 만만한 집값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택정책은 전무하니 안타깝네요. 

 

예전부터 신혼부부특공 등 능력없는 금수저들 자산 증식하는 악용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안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