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보니 길글인데 재미도 없고 비판글이 98%입니다.. 넘기셔도 무방
최근 몇년간 클리앙 보면서 여기도 소위 인터넷 쎕선비세상(물론 그안엔 저도 포함입니다)이 펼쳐진거 같기도 했고
온라인상에서 클리앙이 주목받으면서 그들의(?) 관리대상이 된터라 갖가지 음모와 전략들이 판치기 시작하면서 난리통이고
또한 최소한의 상식선마저 뭉게지는 와중에 그저 갈대처럼 으아아아아~ 이번엔 여기서 으어어어어어~ 하는 모양새라
글적는게 더이상 무의미하다 해서 접었었긴 합니다....
....만... 1년2개월만에 다시 글을 적어는 봐야겠습니다
물론 그 글이 그때처럼 좋은감정으로 쓴 글은 아니라서 웃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네요
** 팩트를 우선시하는 분들을 위해 숫자로 가능한 부분은 숫자로 적겠습니다 (대부분 법무부 공개자료입니다) **
Q1 : 와-씨 난민이 500명이나 왔어 / 500명이 한꺼번에나 / 큰일났다!!!!! 난리났다!!!!!!
A1 :
2016년 통계부터만 봐도 아주 순수하게 난민인정 받은 난민 비율을 0.7% 입니다 1%가 안되죠(가족결합 제외)
2017년 기준으로 9500명 이상이 난민 신청대기 중이지만 2017년에 (누적심사대상 까지 포함) 27명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2013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인정비율이 0.7 ----> 0.4% 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 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쇼!! 우리 법무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정비율 0.4% (그것도 최소 반년이상 기다려야 1차심사 통과되니 마니 결정남) 인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
좀 웃기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제눈엔 그저 혐오와 공포조장에 휘둘려 난리치는거로밖에 안보이네요
물론 [ 난민신청 ] 부분에서 말이지만요... 500명 들어왔으니 마치 게임상 병력+500 같이 될거라는 생각일까요?
Q2 : 아니 제주도에만 있게 해주면 되지 무슨 낯짝으로 내륙에 올라오게 해달랍니까? / 못올라오게 해주세요
A2 :
5% : 아... 우선 내륙이기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 논리적으로 따지면 먼저 제주도민이 화내셔야 하는거 아님?
45% : 난민신청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50% :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지원센터 / 외국인출입국 센터가 인천, 김포, 양주, 수원, 화성(여긴 보호)에 있습니다
민간에서 도와주지 않는이상 지금 당장 애들데리고 길거리에서 자지않으려면 내륙으로 보내달라하겠죠...
Q3 : 정부가 예멘 난민 1인당 140만원 가량 제공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나요? / 그리고 내 세금 아까워 ㅠㅠ
A3 : 에... 아니구요 40만원 가량인데 / 심사 거쳐야 하고 (위에 난민심사허용 비율을 보세요...) / 예산자체가 8억밖에 안됨
(feat.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Q4 :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을 보라!!! 유럽을 보라 아아 범죄율을 보라!! 이슬람화다!! 우리도 망한다!!
A4 : 12년 누적치지만... 독일만 봐도 받아들인 난민수는 거의 100만명에 육박합니다(망명자 포함)
위에도 적어드렸다시피.. 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 인정자는 580명입니다
가족결합 제외하면 290명이고... 그게 24년동안의 누적치입니다.....
아아 범죄율을 보라? 독일을 보라? 유럽을 보라?.... 네? 엥?
Q5 :에잇 그렇다면 !!! 중국인 / 조선족 범죄율을 봐라!!!! 통계봐라
A5 : ???
******** 흠...... 여기서 기대했던대로(?) 이제 토론의 주제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
우리는 분명 목숨걸고 또는 전쟁으로 인해 살수없어 가족끌고온 [전쟁 또는 정치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조선족과 범죄율 / 외국이민자에 대한 문제점으로 화두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엥?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외국인 이민자 또는 거주가에 대한 범죄비율은 낮지않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만 따져도 30만명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피난온 난민 이야기 하던거 아닌가요?
설마 24년 누적치로 580명인 난민 VS 중국인 30만명을 이야기하며 범죄율 따지려는 걸까요?
우스개 소리지만 1년에 평균 24명인 난민이 국내 거주 중국인수와 비슷해지려면
한마디로 "봐라봐라 난민 받아주다 보면 조선족 비율꼴난다" 라는게 성립되려면 1만2천년
내림해도 1만년있어야 겠네요...
[상식적으로다] 난민들한테 "앞으로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라는게 성립될 수 없을정도로
머릿수로도 비교대상이 될수없고 심사기준부터 허용인원까지 가져다 붙이는게 말도안된다는건 다들 알고 있으실겁니다....
꽤나 뜬금없잖아요? 애초에 성립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독일처럼 100만명~" 같은 상상이란...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1억대로 떨어진다면~" 같은 소리인가요..
뭐 하긴... 그분들께 팩트와 숫자가 무슨소용있겠습니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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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 팩트는 접어주고 감성적으로 적고 마무리 해보고 싶네요 (이미 재미없는 긴글이지만)
게시글 중에 허탈하다는 분 생각대로 꽤나 충격(사실 뭐 클리앙이 깨끗하지는 않음에도)을 받았긴 합니다
- 저 난민들 징집 안당하려고 왔다면서요? (당연하죠.. 대통령도 죽어나가는판에 본인들 같으면 징집당하실까요?)
- 저 난민들 집단적으로 취업하려고 온겁니다 ( 취업하려고 나라버리고 가족데리고..... 하긴 취업은 해야죠 / 아니면 굶어죽는데)
- 저 난민들 젊은 남자가 많다면서요? 무섭네요 ( ......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 남자들은 그냥 무서운걸까)
- 저 난민들 받아주면 지금 조선족 꼴 납니다 (위에 적어놨죠.. 말도안되는 이유)
- 저 난민들 받아주면 범죄율 올라갑니다 (위에 적어왔죠.. 24년동안 500명인정...)
- 저 난민들 테러범이면 어떻합니까? (테러 참... 어렵게 하네요 / 표끊는 입국심사가 난민심사보다 200배는 쉬울겁니다)
- 내가 저 난민들 받자고 추운날 촛불들었는줄 압니까? (오늘 봤습니다... 야 진짜 뭐라 할말이 없네요 저는)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제가 느끼는 저런분들은...
그 추운날 [사람사는세상] 만들겠다고 촛불들고 나가셨던 분이면서... 집에 돌아와서
아 맞다 일요일이지 라고 교회나가서 [성소수자들] 괴롭히는 기도에 아멘아멘하시다가
아 맞다 우리 집 옆에 특수학교 들어온다고 했지.. 반대집회 참여 하신 후
아 맞다 월세 받는날이지라며... 입대료 올해는 4배올려야지..라며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아 맞지 역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왔구만..
하는거 같습니다
"아 사람이 먼저인 세상 좋다! 다만 내 나와바리와 내 기준은 절대 건드리지마" 인걸까나...
외국인 범죄비율이 높나요? 외국인들 취업심사가 너무 쉬운거 같나요?
외국인들이 일자리 뺏어가는거 같나요?
그럼 관리가 허술하고 심사 쉽게 해주는 정부를 탓하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탓하십쇼....
외국인들이 일자리 가져가는게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밖에 될수없는
조건을 만든 기관과 정부에게 문제를 제기 하십쇼....
그거 잘하라고 촛불들 드신거 아닙니까?
왜 그런걸 겉으로 [짱깨나 슬람]라고만 안했지.. 뒤로는 화형식 하는 마냥
인종차별에 (특히나 못사는 나라일수록) 마냥 혐오로 일관하시는지들...ㄷㄷㄷ
이런 이슈일때마다 맹한 자료를 가져다가 혐오를 드러내는 족속들이 참으로 혐오스럽습니다
또한 인터넷상 저런 자료들 보면서 아 맞다 그렇지 라며 동조하는 분들은 좀 답답하구요
클리앙내에서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인종차별과 혐오를 방조하는 사람들도 여전한거 같습니다
어린아기가 난민배가 뒤집어져 죽어 해안가에 올라온거 보면서 감성 눈물 흘리며 키보드치시던 클리앙사람들이
엄마가 어린애들 데리고 제주도에서 구걸하고 있는 장면엔 [노노 불가요] 를 외치고 있는게 너무 나쁘게 말하면
가증스럽기도 하고 이게 바로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물론 일반화 아닙니다만..) 현실이거니.. 라고 생각되네요
저조차도 6.25때나 기브미 기브미 초콜릿으로 하던 시대를 겪지는 못했으나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외국으로 입양되고 (인도적절차죠) 외국으로부터 도움받았던 나라사람들이
"아 그땐 그때고 우리도 받은게 있으니 도움은 주야곘으나 외국으로 도움은 줄지언정 난민은 못받아욤" 이라는걸
시전하고 있질않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죽기싫어 살고싶어 나라떠난 사람들한테... 중립적 스탠스를 먼저 취하는게(나쁘게 말하면 선비정신)
그야말로 [여전한 클리앙] 답다라는 생각입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수 있으므로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클리앙] 답다라는 뜻이죠
* 팩트의 정확도는 좀 떨어질수 있으나 있는 그대로이므로 궁금하신분은 법무부 자료나 인권센터 자료 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추가적인 팩트로 국내거주 외국인 국적별로 범죄비율 따지면 우리가 불곰불곰하는 러시아가 탑입니다...
중국 아니에요.. 그 다음은 중국? 아니죠 몽골이구요.... 10만명기준으로 따지면 중국의 따블입니다..
비율로 따져서 16개 국가중 중간정도가 중국인데 흠...... 우리나라 사람 참으로 중국싫어하죠..
심지어 순위로 중국 다음다음이 [미쿡]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분들 중 미국거주가 추방하라 내쫓아라 하는 분들은 못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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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망글이 되어버렸으나 마무리는 해야겠죠
압니다.. 어차피 글읽는분들 절반은 마지막까지 읽지않고 리플 주실것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것저것 자료 참고하고 찾아보고 생각보다 판단에 시간이 필요한 글임에도
글올라간 후 십수초내에 리플을 주실것이며(수년간 경험상) 글 틈새틈새에 있는 헛점을 노려
반론을 던지실수도 있겠죠...
또한 여전하게도
- 일반화 하지마라 (.... 갑자기 어디에...)
- 자기 생각이 다 있는건데 강제하지 마라 (.... 어떤걸....)
- 자기 주장만 써놨네 (팩트를 써놨죠...)
글들도 주시겠지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목 그대로 처럼...
아무리 촛불들고 [사람 사는 세상]을 외쳤다 했어도
현실에 돌아와서는 (잘못된 정보를 접했던 아니던)
정말 스스로들 [사람 사는 세상]을 원하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이중적인 형태가
대한민국의 한계라고 보고있을 뿐입니다
1년 평균 난민 허용 24명 국가에서
30만명 조선족 범죄비율 (심지어 비율1등도 아님 중간임) 비교하고
24년 누적 난민허용 580명 국가에서 12년 누적 100만명 독일 범죄 비교하려는 자체가...
1. 알면서도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위했거나
2. 잘못된 정보를 접했거나
3. 의도적으로 혐오를 분출하는 자
아닐까요?
그런데 왜 거부감이 드느냐.. 처음부터 싹을 없애겠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잘 지켜지는 나라인데 티비에서 본 이슬람은 알라후 아크바르 탕탕탕 만 보여지니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요.
여성들도 싫어합니다. 집단 강간 뉴스 나오고 일부다처제 좋아할리가 없죠. 예멘남까지 신경써야 하니까요.
다만.. 정말 저 500명때문에 싹을 없애느니 마니 신경쓰니 마니(통계는 본문에)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겁니다
Q1. 50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는거 자체가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일본의 2017년 난민신청 총 모수가 2만명도 안됩니다. 일시에 500명이 들어온건 결코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찬성론자분들은 어차피 얼마 통과 안된다고 하시는데 한국이 맛집 소문 나는거 자체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옆나라 일본은 난민인정률 0.1% 입니다.
Q2. 있지도 않은 논란이네요
Q3. 이것도 헛소문이라고 팩트체킹 몇번을 당한 건인지요.
Q4. 우리나라 난민 수가 적으니 독일과 비교하지 말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요? 난민을 이미 충분히 많이 받은 독일이 저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아들일때 좀 신중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어려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숫자와 팩트가 뭐가 중요하냐며 비아냥거리면서 결국 본인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는 들을 생각이 없어보이시면서 이게 옳은 일인데 왜 이기적으로 생각하냐며 PC사상싸움만 벌이시려 드는건 별반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럼 글쓴 분은 대한민국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입니까? 건설적인 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난민, 우리나라만 받는 거 같습니까? 전세계 각국에서 다 받습니다.
Q2. 있지도 않은 논란이네요 -> 논란이 없긴요 큰 논란중 하나이며 클리앙에서 나온 논란입니다
Q3. 이것도 헛소문이라고 팩트체킹 몇번을 당한 건인지요. -> 제주도에서 브리핑 한지 3일밖에 안됬습니다
팩트체킹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기자들 불러 브리핑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잘못되고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Q4. 본문에도 적었지만... 독일이 12년동안 100만명이상 난민받아 문제가 되는부분은 있죠..
우리나라는 24년동안 500여명 받았는데.. 1년에 평균 24명 받는 우리나라 기준과독일의 상황을 어떻게 끼워맞춰야 할까요....* 이야기하긴 "좀 신중해야한다" 라는 부분은 본문내용에 이미 신중할만큼 신중하다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 2017년 기준 심사대기자 9천여명중 24명이니까요
지금 제주도 난민 500여명? 1명도 안될겁니다 (정치적 망명자 아닌이상)** 반대하시는분들은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적은 이유들 외에 얼마나 많은 다른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혐오까지 하며반대하시는지 잘 모르곘네요...
난민이라면 여성, 어린이가 동반되는게 보통이겠죠. 독일로 입국한 난민들 보면 대부분 가족단위입니다.
한국으로 입국한 예맨 난민들은 무비자를 이용해 많은 수가(그것도 남자들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난민이 단순지 남여구성비로만 보고 판단할수는 없다는건 제 생각이네요..심사때 뭔가 제대로 된 확인은 필요할듯합니다(물론 이번엔 가족 한 그룹 임산부 1명? 정도가 있긴하네요)
밑에도 적었지만 좀 신기한게, 이 난민 문제는 지난 클량에서도 몇년간 이야기가 된적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론이랄까 방향이 180도 달라요. 그때는 반대가 있어도 자격 요건을 높이면 받겠다 였는데....
네 맞습니다.
백다니님 말씀에 반박하긴 어렵겠네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지나가겠죠.
본문에 써있는 대상의 주체는 Q1 ~ 마지막까지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고 퍼트리는 사람들인데...댓글써주신 본인조차도..본문에 대한 어떤 반론이나 다른 생각 이야기하지않고... [안듣는다..] 라고 하시니 좀 난감하네요적어주신다면 언제든 듣을 준비되어있습니다
Q1 : 와-씨 난민이 500명이나 왔어 / 500명이 한꺼번에나 / 큰일났다!!!!! 난리났다!!!!!!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도 500명에 대한 행정 처리를 잘 하면 어차피 조용해질 문제인거 가 아는데
반대해는 사람을 죄다 호들갑쟁이를 만들어버리는군요.
Q2 : 아니 제주도에만 있게 해주면 되지 무슨 낯짝으로 내륙에 올라오게 해달랍니까? / 못올라오게 해주세요
지역 이기심으로 제주도 제외인을 싹다 쓰레기 만드시는건지요?
Q3 : 정부가 예멘 난민 1인당 140만원 가량 제공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나요? / 그리고 내 세금 아까워 ㅠㅠ
이건 이미 다 알려져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걸 가져와서 귀 막고 반대하려고 발악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Q4 :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을 보라!!! 유럽을 보라 아아 범죄율을 보라!! 이슬람화다!! 우리도 망한다!!
이전에도 글들 보시면 난민을 대상으로, 난민이 가해자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강도가 매우 심합니다.
심지어 얼마전엔 심각한 성폭행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잘 알지도 못하고 위험해진다 말하시는 것처럼 쓰셨죠.
Q5 :에잇 그렇다면 !!! 중국인 / 조선족 범죄율을 봐라!!!! 통계봐라
Q4도 그렇고 이 질문도 그렇고 찬성하는 사람은 말그대로 통계'만' 좋아하는군요.
클량의 경우 통계의 헛점을 셀 수 없이 말하던 곳 아닌가요?
통계가 보이지 못하는 헛점은 많습니다.
실제 일어난 강력범죄들은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범죄 숫자 1이 포함되지 않았을 일입니다.
위에 시작하신 글 보면 본인 글을 찬성하게 하려고 본인도 극단적인 글말 가져오시고선
'이런 이슈일때마다 맹한 자료를 가져다가 혐오를 드러내는 족속들이 참으로 혐오스럽습니다 '
라고 본인이 직접 적으셨죠.
초 극단적인 반대 입장'만' 가져오신 본인의 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으로 정상인 근거를 가져와 반대를 해도
비아냥 거리고 니들은 사람도 아니냐고
그건 니가 잘 몰라서 그런거지~
이미 근거를 가져와도 니가 말하는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오고 말하지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니 반대하는 사람이 정상적인거겠군요.
왜 댓글들 중에 과격한 댓글들이 있고,
제 댓글에 공감이 저리도 많이 달렸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반대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반대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들 대부분이 무비자 입성이 가능하다보니 난민을 가장한 취업자일 확률도 높고
그걸 잘 처리할꺼라고 정부를 믿기 때문입니다.
난민 받아들이는 걸로 좋아하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 부채의식, 혹은 선진국민으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어느정도의 손해감수인거죠.
독일이나 타 유럽 선진국같은 나라가 되길 원하면서 손해는 전혀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니...
북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이 조금 갖고 있으면 베풀줄도 알아야 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페북에 간단히 포스팅했는데..
여기에 종교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올려봅니다.
사건이 나/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나/우리의 속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건이 나/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과연 우리의 민낯은 어떤 모습인가.. 평소에는 인권과 진보를 이야기하지만 사건이 다가올때 인권과 진보는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라는 핑계 뒤에 숨어버리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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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 상인이 추운 사막지대를 지나다 날이 저물어 천막을 쳤습니다.
날이 너무 춥다 보니 낙타가 천막 안으로 머리를 넣으며 말을 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우니 머리 좀 넣게 해주세요.” 같이 사는 입장이라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낙타는 앞다리를 집어넣으며 또 사정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예 천막 안으로 들어와 누워 버려 큰 몸집 때문에 주인은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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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이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동과아프리카 난민의 원죄는 따지고보면 유럽열강에 있습니다.
죗값치르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죄죠.? 우리도 그시대 피해자였는데 말이죠.
수많은 갈등때문에 피곤한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감당못할 커다란 갈등의 씨앗을 심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은거고요.
애초에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인정을 안하겠지만 -_-;;;
제일 웃긴건, 이 이야기가 지난 몇년간 계속 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때도 클량 내부에서도 보통 난민 찬성 이야기거나 아니면 반대라도 자격 요건을 높여서 받으면 된다 라는 거였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여론이 반대로 가거나 거이 혐오수주으로 의견이 나오는거 보면 신기합니다;
파키스탄은 재정지원국
그리고 또한 [본문]에도 나와있듯... 1년에 24명(그것도 평균입니다) 10년들어와도 240명20년되야... 인구 43만명 몰타에서 1년에 받는 난민숫자와 동일하겠네요낙타가 주인을 쫓기전에 낙타는 늙어죽을겁니다....
/Vollago
한미FTA에서 (광우병걸린)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사람도 광우병 걸린다고 다들 불안에 떨었었죠
난민심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편인데 난민 신청한 500명 모두가 정식 난민이 될꺼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심사 기간 + 재심 기간 동안 (대략 3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되긴 합니다
좀 옛날 이야기처럼 말하자면..
집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측은지심을 가지긴 쉽겠지만, 자기 물건을 내주거나 함부로 마을에 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입장에 혐오주의다 뭐다 하고 몰아붙이면 답이 없어져요.
물론, 외국인을 무슨 범죄집단이나 도깨비처럼 간주하는 진짜 외국인 혐오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민/난민에 대한 입장은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가깝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타인을 구해주는 영역이에요.
다만 현재 들어온 500명 그 중 난민신청심사에서 통과될가족 또는 임산부 뺴고 통계적으로 1명? 될까말까한 문제에서..이정도의 혐오들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중입니다..
심하고 과하고 이상할정도죠...
샤리아법과 테러는 이미 유럽에서 검증됐고,
난민의 범죄율이 낮은건 알겠는데 그들이 규모가 되었을때 샤리아법 선포하면...진짜 끔찍하네요..
예시로 든 화교인들이 샤리아법 선포하던가요? 무법지대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국내법이 우선하긴 하잖아요.
우리는 북한에 신경쓰기도 바빠요...
남북교류 진행되고 최악의 경우에 북한 난민 몰려오면 답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먼나라 난민 신경 쓸 겨를 없어요
샤리아법과 테러를 영원히 포기하고 양성평등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500명 100명이 들어와도 여론 형성조차 안됐을껄요
게다가 500명보다 더 받지 않기 위한 조치는 이미 취했고, 난민 인정률에서 보듯이 난민 인정 자체가 힘든 국가 인데 이번 논란은 너무 호들갑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정도 조치가 취해졌으니 더이상 이런 호들갑이 필요없는건 동의합니다.
-시리아 난민은(실제 난민 인정자는 적고 인도적체류허가자 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년간 난민신청자가 쌓이면서 현재 천여명에 이른거겠지요. 한번에 대규모로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과는 다릅니다.
-내륙에 있는 무슬림은 비자를 받고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사증으로 들어온 예멘인들과 같은 위치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혐오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난민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난민반대자들을 이러한 근거로 혐오주의자로 몰아가게하는 근거만 제공할 뿐 실지적인 해결법인 무사증과 난민법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논쟁일뿐입니다.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추가해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로 예멘인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2개를 제외한 180여개국의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다는게 문제죠. 예멘인들이 선례를 만들었고 이제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따라할 지도 모를일입니다. 그들이 진짜 난민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무사증과 난민법은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고 쉽기 때문에 난민인정율이 낮아도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오는건 결코 달가운일이 아닙니다. 난민법을 취업과 체류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인이 많다는건 이미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구요.
브로커 연계설이 있지만 단순히 난민들의 탈출 수단을 독점하거나 중개하는 식의 브로커는 월남전 보트피플 때도 있던 일입니다. 이들이 불법 취업과 연계됐느니 하는건 아직 추측이고 확인된 바가 없죠.
그리고 시리아 난민도 불과 3년정도만에 쌓인게 1300명 이상 입니다. 그들이 들어온 시기가 어찌됐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샤리아법을 선포했는지,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이들을 통해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야 당연히 있지만 그 모든걸로 싹을 자르자면 아마 무슬림들은 관광비자로도 입국을 못하게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에 이유가 딱 하나로 수렴할 수는 없죠. 난민들 중에도 생각은 다양할겁니다. 탈출해서 안전한 국가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80%, 가서 취업도 하고 싶다 20% 일수도 있고, 반대로 취업하고 싶다 100%인 사람도 있을겁니다. 근데 그 의도는 난민 인정에 있어 부차적인 겁니다. 취업하고 싶은 마음만 100%이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증명할 수 없으면 어차피 난민 인정은 안돼요. 탈락이에요. 취업하고 싶은 마음 없어도 생명의 위협을 증명 할 수 없으면 역시 탈락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건 그 난민이라는 지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실제로 받고 있는가고 그가 그 위협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아 취업과 체류의 자격이 생기는 것 뿐인겁니다.
-500명이 한번에 들어온게 표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만들었는지 아직 두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상은 할 수는 있죠. 현재도 급증하고 있는 난민 신청자가 더 늘어날거란걸 말이죠. 취지와 다르게 너무 쉽게 악용할 수 있는 무사증과 난민법 때문에 급증하는걸 우려하는건 당연한거고요. 예멘인들의 선례가 알려지면 그게 진짜 난민이든 허위 난민신청자든 더더욱 급증할거란건 너무나 뻔한겁니다.
-이주민 커뮤니티에서 1300명은 매우 작은 규모죠. 그정도 인구로 님이 말하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고작 1300명으로 시리아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난민 혹은 인도적 체류 신분의 사람들이 수만, 혹은 수십만의 커뮤니티로 발전하는걸 우려하는겁니다.
-난민인정율이 낮은데 왜 난민신청자는 늘어날까요? 난민 심사가 빡센데 왜 난민신청자는 매년 급증할까요? 난민 신청자가 실제로 박해받고 위협받았다는걸 증명하여 난민 지위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계속 말하지만 난민인정율이 낮으니 문제가 안되는게 아니라, 무사증과 난민법의 너무 낮은 허들과 악용의 여지가 너무 쉽기 때문에 허위 난민신청자들도 그들 틈에 포함되어 있다는겁니다. 난민 인정은 그 다음 문제에요.
중요한거요? 진짜 중요한건, 허위난민신청자들 걸러야죠. 그래야 진짜 난민들이 질높은 심사를 받아 난민 인정율이 올라가죠. 그게 진짜 난민을 위한 배려고 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난민 인정율 정도면 트둥이님이 원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난민 신청자에 대한 필터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리아 난민이 1300명인데 그 중 4명만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난민법의 허들이 낮다고요?... 글쎄요 난민법의 허들이 낮은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난민은 원래 그 특성상 무비자가 허용되는 국가등으로 그렇게 다닐 수 밖에 없음을 거의 인정하는 추세고요...
-한국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우려하는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려'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집단으로 실력행사를 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인들이 한국사회에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문화와 관습을 특별하게 고집하려는 태도때문 이기도하거든요. 그게 5만이든 15만이든요.
-그리고 님께서는 난민 신청자는 많은데 난민 인정율이 낮으니 필터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수정)핵심을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난민으로 인정 받느냐 안받느냐 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고 체류보장이 된다는게'
문제라는거죠.
제주지검이 난민 브로커들을 검거했을때 발표했던 보도자료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접수 직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으로 인해 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짐'
즉,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2개국을 제외한
180여개국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겁니다.
얘가 진짜 난민이라 신청한건지
다른 목적으로 신청한건지 전혀 필터가 안되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에요.
그리고 심사기간인 6개월동안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고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체류를 연장할 수 있으니깐요.
누구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고 체류의 여지를 주는것
이게 난민법의 허들이 낮다고 말한 이유고요.
이걸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난민을 위장하여 들어온다는게 문제라는건데,
난민 인정율이 낮은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난민 인정못받으면 얘네가 다 추방돼요?
아니에요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어요.
취업과 체류 목적으로 들어온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좋은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득이니깐요.
그래서 난민인정율이 낮은데도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오는 이유입니다.
이걸 노리고 오는 외국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깐요.
이게 잘못됐다는거에요.
그리고 심사기간과, 소송기간, 그리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경우에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체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인도적체류허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전체 난민지위 인정 신청자의 15% 이내만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해서 이 비율 안에 들지 못하면 추방되는거고요.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체류허가자에 대한 기회도 허들 자체가 높습니다. 또한 고국의 상황이 나아지는대로 비자의 갱신은 거부됩니다.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이 잦은 체류허가 갱신 문제와 불안정성으로 이들의 고용을 꺼리기도 하고요.
네. 제주의 정책도 문제가 있고요. 난민법의 취지를 다르게 이용함에도 제지할 수 없다면 난민 신청자 입장에서는 허들이 낮다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다고 보구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91950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비자를 받고 1차 난민 심사기간(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내주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래 난민비자는 국내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난민비자를 받고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는 도박장 등의 사행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풍속업소를 제외하고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취업 분야를 명확히 제한하는 H-2비자(방문취업비자)나 E-7비자(특정활동비자) 등의 취업용 비자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의 사례는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가 아닙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나오는 G1 비자를 받은 난민 신청자 얘기죠.
뭐 이런 기사 한두개 인가요.
현실이 법대로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대로 안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죠.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짜 난민 신청자들만 고통받겠죠.
정확히 문장으로 구사못해서 혼동을 준거라 생각하고요. 난민인정율이 낮은건 진작에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쪽관련 시민단체나 변호사 그룹을 잘 아시나보군요.
"누구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고 체류의 여지를 주는 것 이게 난민법의 허들이 낮다고 말한 이유"
누구나요.
무사증으로 들어온 180여개국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무사증을 이용해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하면
일단 한국입국과 체류에 대해서는 허들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위에 기사에도 있지만
난민신청자에게 나오는 G-1-5 비자만으로도
취업활동을 하니깐 말이죠.
(G-1-6 비자인 인도적체류자가 아닙니다.)
현실이 법대로만 착착 진행되지 않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림동을 찾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G-1-5비자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 신분이다. 원칙적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취업할 수 없지만 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구직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의 국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카메룬 튀니지 이집트 등 아프리카 대륙 동서남북 전역에 걸쳐 있다.
J씨의 여자친구 M씨(23)는 한국에 들어와 난민비자를 받은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세네갈 출신 G씨(25)도 “난민비자를 받고 6개월 안에 충남 서산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세 달간 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직업소개소 직원 박모(53)씨는 “아프리카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비자를 받고 6개월 내에도 다양한 일터를 경험해보며 탐색전을 벌인다”며 “6개월 전의 취업활동이 불법이라 적발되면 다시 난민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소문이 난 직업소개소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이내 일자리를 찾는 난민신청자들도 사정이 딱해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허들을 높이는 방법은 난민법을 폐지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만 있는게 아니에요.
난민법까지 갈것도 없이 무사증만 개선 혹은 폐지하면 됩니다.
'누구나' 체류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는 그나마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이죠
"말그대로 인도적 체류는 인도적인 아주 최소한으로 머무는 것 정도가 허용되는 것이 일자리 구하는 것 부터 의료보장 모두 각자도생이고 일자리는 함부로 구할 수 조차 없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기사를 가져온겁니다.
법대로라면 맞지만 현실은 다르다고요.
물론 또다른 현실은 말씀하신대로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든
난민신청을 한 이상 난민협약 국가들의 공통된 인도적 배려와 관용정신을 구현해야 하는거고요.
즉,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베푸는 인도주의와 관용정신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럴거 같은 꼬리라도 슬쩍 보인다면
국제적 기준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할겁니다.
그 피해는 그런 외국인들 틈에 소수로 존재하는
진짜 질높은 심사가 필요한 난민들이 보는거구요.
걍 이거에요.
여기까지 하죠
주말인데 좋은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3분 부터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보수가 30% 라고 주장하는 모당에서 철석같이 믿고있는 세력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있는지 알수있지 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
누가 100% 틀렸다 맞았다 할수는 없지만 본문 내용외 잘못알고 있으신부분은 정리해드려야 할거 같습니다..요 리플에 적으려다 대댓글로 적는게 나을거 같네요
/Vollago
배타적인 이슬람 교리와 문화에 대한 경계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숫자가 이러니 앞으로 몇십년 걸린다는 얘기는 좀 유치하네요.
반대도 우려도 할수도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이유로 혐오를 해버리면
그토록 비판하던 페미와 다른게 뭐가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페미가하는건 남혐인데 이슬람은 교리에 써놓고 하니까 인종차별도 혐오도 아니고 자업자득이라네요.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자기가 싫은것에는 논리도 기준도 다 놓고 달려가서 빼액 소리치는 페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꽤나 많구나... 라는걸 느꼈네요.
1명이든 500명이든 난민신청을 하고 다른 나라에 망명신청을 했다면,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그만뒀다?
교복을 입지 않아서 자퇴했다?
지금 장난 하나요? 정말 죽을각오 하고 나와서 망명을 하면 죽도록 정말 근면하게 일하고, 그나라의 문화를 따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나라에 망명신청을 해야죠.
도장깨기 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가 이뻐서 인권이고 뭐고를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반대합니다. 당장 나에게 페를 끼치지 않더라도
옆집사람이 부인과 딸들을 외출도 못하게
여성을 억압하고 살고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웃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가벼운 문제부터
'극히 일부인' 광신도의 중범죄까지
우리의 헌법과 가치관이 충돌하는일
반드시 발생합니다.
차츰 수가많아지면 안봐도 비디오지요.
수많은 사례들을 봤을때 저들은
절대 자기종교, 문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먹어봐야 똥을 아나요? 뻔히 보이는걸
그렇게 될줄 누가 알았냐 하실겁니까?
정작 도와줘도 불평불만인 이슬람에게
받아줄 공간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종교에 차별은 없다지만
그들은 법위에 종교가 군림하고있으니
사회혼란만 초래하는거죠
기존에 1%난민 수용율에 따르던 기준 다 무시한채 500명 받아들이는건데 기존 수용율만 이야기하며 진실을 우회하네요
지금 상태로 난민 수용을 하면 제주도는 커다란 난민 수용소가 되겠군요. 필터링 없이 일단 입국할테고 예산은 쪽쪽 빨릴테고
지정된 금액 다 쓰면 사회적 불안 야기할테고 울며겨자먹기로 증액하고 그거 보고 또 난민들어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