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의 로펌의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음.
다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수도있으므로 면허취소는 반려하기로 함.
국토부는 2016년 10월 이전까지 항공법에 등기이사의 국적을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로 잠정 결정 함.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있으며,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
http://naver.me/xMPfTObu
+ 국토부는 본 보도내용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참고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0억원 입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수도있으므로 면허취소는 반려하기로 함.
국토부는 2016년 10월 이전까지 항공법에 등기이사의 국적을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로 잠정 결정 함.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있으며,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
http://naver.me/xMPfTObu
+ 국토부는 본 보도내용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참고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0억원 입니다.
그냥 M&A되서 항공사가 통째로 넘어가는게 아닌 면허취소로 타 항공사에서 인수면 더 복잡해질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런식으로 문통 까나요?
/일베 그룹 싫어요
법은 법인데
그 약 2천명의 일자리를 인질로 잡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어떤 대기업도 큰 법위반을 해도 폐업이 불가하다는 논리가 됩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폐업을 강행해야 회사에서도 사원들이 좀 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경영진의 독단에
맞설 명분이 생길거라 봅니다.
저는 눈 질끈 감고 잘라내야할 때는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한진은 과징금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낸다.
3. 행정소송에 승소해 과징금 확 줄인다.
4.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불법은 불법인건데
물론 이후로도 주기적인 감사활동은 선행되어야 하고요
과징금 및 벌금이 지금의 최소 100배는 되어야 주주들이 경영에 대하여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텐데 말이죠.
그게 바로 자본시장이고 미국식 자본주의인데 말이죠.
경영진에 의한 경영 상에 실패는 인정하나 배임 및 횡령이 발생하면 구상권을 강하게 청구해서 그럴 엄두도 못내가 만드는 그런거 말이죠.
오너일가가 거품 물 정도로 과징금을 먹이던지 폐업을 시키던지 해야지 법은 왜 존재 하는건가.
면허 취소는 안할꺼라고 예상했지만, 그럼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방안은 함께 내놓아야지?
고객의 돈으로 과징금 내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 외국인은 회사업무에 손 못대도록 제재하고, 당연히 지분도 다 뺏어야겠죠
당연히 과징금은 해당 외국인의 잘못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해당 외국인이 과징금 내야 하구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바뀌지 않을듯...
결국 회사에서 직원들이 돈벌어서 내는거고 앞으로도 변함없을거라는거죠?
기장부기장 해외로 뺏기고.. 국내에서는 서로들 들이려고 난리인데
항공사들 인력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핑계가 되나요?
데려갈만한건 기장/부기장 정도일뿐이죠.
정말 폐업해서 생기는 나머지 직원들은 거의다 백수될걸요.
이게 앞으로 관행이될까 겁나네요...누군 봐주고 누군 처벌한다고 볼멘소리가 안나온다고
보장못하지요..
왜 1900명이 실직자 된다는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뉴스보면 저가항공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 1900명 정도는 충분히 채용유지될거라는 인터뷰도 있던데요
저거 1900 명이나 나오면 혼돈입니다;;;; 아마 호텔이나 다른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빼박 백수에요;;;
어떤 뉴스인지 인터뷰인지 모르겠지만 거르세요.현재 저희도 그나마 들어갈 시장이(?) 넓어서 그렇지 항공하나만 올인하면 난리납니다;;
아무래도 현장과 학교에서 느끼는 체감은 많이 다르겠죠..
저희쪽 일도 현장에선 인력이 없다고 난린데 전공과에서는 갈 곳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현장과 학교의 괴리감은 어느정도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둘이 사안이 완벽히 같지는 않으니..)
지금 추가로 항공사 내려고 준비하는 회사들이 진에어만큼의 크기는 안되지만, 있기는 할거고.
세계에서 가장 운항횟수가 많은 노선이 김포-제주이니 만큼 1,900명의 일자리가 모두 날아가지는 않을텐데
이거 혹시 관피아 작품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폐업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은 다른 항공사로 재취업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기장/부기장 정도나 데려갈만하지, 일반 승무원이나 직원들을 누가 데려가려고 할까요...
그간 부과된 과징금 최대 액수가 50억이었다는 뜻인가요?
“진에어 가족 여러분, 회사는 지금 위기에 잇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지켜낸 댓가로 수십수백억의 징벌금을 내게되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조양호일가에서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구어낸 수익으로 내겠습니다.
(우린언제나)간사합니다.”
1900명이 청와대 쫒아가니 마니 하시는데.
불법적으로 한 것은 조씨 일가지..
청와대가 아닙니다. 조씨에 소송을 걸던지 그것은 직원 몫이지.
1900명 있다고 제대로 처벌을 안한다?
이런식으로 할려면 머할려고 법이 있고
머할려고 지키나요? 지키는 사람만 호구인데?
노선자체에 문제는 없으니 다른 항공사와 협의하여 인계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리를 도와주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나 아쉽기만하네요
솔직히 그냥 폐업하고 다른 데로 인수절차하지..ㅠㅠ
잘못있는 위에만 딱 징계를 내려야할텐데요. 과징금은 결국 직원들이 내는 걸테고요.
법적으로 손해배상 절차가 문제된다면 관련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법이 법같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회사는 덩치부터 키우고 보는것이 최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