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선거 때문인가 했더니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모두 보신 바와 같이,
한 쪽에서는 너무 급격한 상승으로 경제가 거덜난다고 공포감을 부추기고,
다른 한 쪽에서는 유명무실한 최저임금 인상 결과를 낳는 졸속 개악이라며 산입범위 조정을 극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문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습니다.
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후보도 비슷하게 다 공약했습니다.
아무도 최저임금 그렇게 올리면 나라 망한다고, 경제 망한다고 반대하고 나선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약속을 꼭 지키려는 대통령과 정부를 흔듭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마치 그간은 몰랐던 것처럼,
부작용 운운하며, '것봐라, 내가 뭐랬냐?'는 '코치질', '완장질'을 서슴없이 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주류경제학자들을 자기가 다 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멍청하고 고집장이' 문재인 정부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며 경제를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고 '선동'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꽤 줄어드는 일부 계층의 사례를 들고 나와,
'조삼모사'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사실상의 임금 삭감안'이라며,
지금 이 순간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 중은 물론,
여당 지도부가 유세 중인 장소마다 쫓아 다니며 '깽판'을 치고 있고,
노사정 위원회를 비롯한 대화 기구 불참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상황입니다.
모두 다 만족시키는 정답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현실에서 그런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쪽은 너무 올린다고 난리,
한 쪽은 너무 안 올린다고 난리인데,
의석수도 모자란 여소야대 국회 환경 속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지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추는 결정을 내려도 군말없이 수용할 생각입니다.
산입범위 조정을 통해 '노동자가 받는 최소한의 임금이 1만원은 되도록 할 뿐',
그것에 상여금이나 수당은 다 빼는 불합리를 이대로 계속 가져가지 못한다는 정부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타협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결과로 양쪽에서 다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한쪽만의 편을 들기보다는,
용기 있게, 미완의 타협이라도 이뤄 나가는 문재인 정부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하루 속히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는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온갖 요상한 수당으로 덕지덕지 수식된 복잡한 임금체계 속에서,
법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편법도 종식되는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양쪽이 타협할 수 없다면,
정부라도 타협해야 한다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사회의 한 면만 가져와 자기 입맛에 맞도록 가공해서 정부를 두들기는 저들의 '비난'에도 아랑곳않고,
문재인 정부의 '호시우행'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응원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심없이 판단할 리더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호를 그대로 쓰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들에게 줄투표 할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 줄 수 있는 유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선물이 이것밖에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따라서 문통이 거부권을 행사 하든 안하든 지지합니다.
일단 지지하고 볼겁니다!!
공감 드릴 자격이 아직 안되어서 댓글로만 응원합니다
이명박근혜가 나라만 안말어먹었어도 1만원 해도 되는데
이명박근혜가 하도 말아먹어서
너무 시급하게 인상하면
일자리가 감소할거 같아요 ㅜ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짜 뉴스에서 떠드는거 보면 짜증 나네요
그냥 믿고 지지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계획한데로 모든일이 잘만 풀려간다면 알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저런 변수들과 여러 사회층의 이해가 충돌하여 부작용이 심하다면 한걸음 물러서는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진정성있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 실패를 교훈삼아 그를 잇는 다음 대통령이, 또 그 대음 대통령이 좀 더 나은 방안을 만들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보다 다음 대통령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에 그 시작인 지방선거가 중요하겠지요.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중에 회복할 수 없는 실책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가 저와 같은 신념으로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다는걸 이해하기 때문에 믿고 참아줄 수 있는겁니다. 아니, 꼭 그래야죠.
안 그러면 10년 전의 안타까웠던 그 날이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요.
다만 이번 일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X같다!” 라며 지지철회 하는, 자한당의 콘크리트만도 못한 군상들에게 하고픈 말을 적은거에요.
때로는 공약이여도 반대 의견도 들어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물릴수도 있는겁니다. 문대통령 찍었고, 여전히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점이 제일 좋습니다. 503이나 쥐는 불통의 대가로 절대 굽히지 않았지만, 문대통령은 반대 의견이 강하거나, 국민 여론이 반한다면 물릴줄도 아셨죠.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지합니다. 최저임금 만원 못간다고 해서, 적게 올린것도 아니고 꾸준히 올려가면 되는거죠. 오히려 ‘만원’ 이라는 단순수치에 집착해서 억지로 올리는것만큼 무식한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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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자르고나니깐 160만원중 임금상승분 90만원하면 70만원정도는 이익이 나는것 같네요.
다음에 임금오르면 1명 더 자르려고 합니다. 주말알바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제가 더 일을 하면 되니깐..
2020년때는 가족끼리 운영하는것도 방법이긴 하더군요.
대신 부인이 나와서 일을 하니깐 저에게는 반가운것이지요.(제가 다짐한건 애들은 엄마랑 같이 있어야 좋다라는 생각인데 벌써 다 커서 혼자서 공부하고 밥도 잘먹는 나이가되서 그런지 더욱 효가가 좋을꺼 같습니다.)
안타까운건 인건비가 올라가는것만큼 물가상승도 동반상승하는게 문제인거죠...
마트가서 조금만 집으면 10만원이 넘더군요.
저희는 마트를 한달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마트에도 그만큼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니 직원을 줄이는 것이고요.
근처 마트도 24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문을 닫더군요.
직원수가 줄어들었고요...
박정희관련 뉘우스에서 많이 나오던 말.
독재자는 남과 북이 한결 같이 ㅄ이죠.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Vollago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는 좀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않아요?
실업률은요?
여기 사이트 분들은 다들 정규직이거나 학생인가요?
동네 마트라도 가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는거 모르시나요?
아니 치킨 한마리 시켜 먹어도 알수 있는데... ㅠ_ㅠ;;
김밥천국 가도 알수 있구...
뭘 보고 자꾸 지지하자는 말이 나와요?
확실히 뇌가 많이 모자라야 벌레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