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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낙태죄 위헌 공개변론을 한다고 하네요. 8

2018-05-23 15:25:34 수정일 : 2018-05-23 15:27:36 210.♡.153.2
리트


이게 기독교에 정면으로 충돌하는거라 반대도 워낙많아서 과연 위헌을 끌어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자유(자기결정권)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저울에 둔다면 개인의 자유에 두는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건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리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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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레몬보드카
IP 210.♡.223.46
05-23 2018-05-23 15:28:15 / 수정일: 2018-05-23 15:28:40
·
현행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특정종교의 교리가 고려되야 할 근거는 없죠.
종교에서 낙태를 죄로 인정하는건 종교차원에서 하면 끝입니다.
리트
IP 210.♡.153.2
05-23 2018-05-23 15:29:14 / 수정일: 2018-05-23 15:29:51
·
사회 다수의 공감대 형성이라는게 은근히 크더라고요...
레몬보드카
IP 210.♡.223.46
05-23 2018-05-23 15:30:09 / 수정일: 2018-05-23 15:31:25
·
사회 다수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예전 함무라비식 법률을 현대사회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게 실제로 옳은 방향이냐가 문제지, 사회다수가 어떻게 생각한다는건 참고조건일뿐이죠.
사형제만 해도, 폐지한 국가들이 폐지당시에 폐지여론이 높아서 폐지를 했던건 아닙니다.
사나이나
IP 119.♡.202.48
05-23 2018-05-23 15:28:45
·
토론이 끝이 안나는 답없는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에 따라 워낙 갈려서;;
삭제 되었습니다.
수집가
IP 167.♡.232.94
05-23 2018-05-23 15:33:46
·
페미 여부와 떠나서 낙태죄는 솔직히 사문화 된 법률이라 폐지해도 실생활에 크게 차이 없다고 봅니다.
강남역에 있는 산부인과들은 애 낳는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기도 하고..
레몬보드카
IP 210.♡.223.46
05-23 2018-05-23 15:35:51 / 수정일: 2018-05-23 15:37:15
·
사문화된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회 모임 이런데서 낙태시술을한 병원을 고발해서 처벌받는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여파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낙태해줄 병원 찾는건 어려워졌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거지 그냥 사문화되진 않았죠.
아무리 신도림에서는 핸드폰을 싸게 판다고 해도 그런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싸게 핸드폰을 사는것과 마찬가집니다.
수집가
IP 167.♡.232.94
05-23 2018-05-23 15:38:35
·
헐.. 그런일이!!
sunnyan
IP 121.♡.190.222
05-23 2018-05-23 15:45:50 / 수정일: 2018-05-23 15:46:21
·
먼저 태아가 사람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본 낙태 수술 당하는 태아의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낙태를 찬성하는데 꺼려집니다. 저는 태아가 사람이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건 이상적인 남자로서의 생각이고 현실에서 여성의 입장이 되면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행복해질 권리는 없기에 태아가 사람이라면 낙태 금지는 합헌입니다. 강간이나 태아 때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가능하겠지만 피임 안 해서 생긴 태아를 낙태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모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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