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선후관계에 있어서
북미수교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걸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해야죠.
그거 되기 전에 종전선언이다
남북평화협정이다 해서 일을 벌여놓으면
냉전파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쓸데없는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거죠.
예를들면 종전 선언이 되면
북한 선박이 남측 영해를 항행하는 것도 막을 명분이 없어지죠.
상선의 무해통항 원칙은 해양법협약에 명문조항도 있고
그거 아니라도 오래된 국제관습법이죠.
다만 정전상태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막고 있었죠.
종전선언하고 나서
이를 근거로 북한측이 남측영해 항행을 요구하게 된다면
거부할 명분 없어집니다.
물론 상선인데 자유롭게 통항하면 되지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냉전파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냉전파들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하여 쓸데없는 이벤트하지 말고 북미수교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집중하란 이야기죠.
북한 설득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밍기적 거리는데
미국과 트럼프가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북한애들도 머리라는게 달려 있다면...
미국이 북한 핵무기가 무서워서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
웃기는 생각이죠.
미국은 냉전시절에
북한보다 훨씬 더 많고 강력한 핵무기를 가진
소련의 위협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북한이 조그만 뭔가라도 얻고 싶다면
핵포기는 선결조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겁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을 설득할 터인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김정은이 그런 생각도 없었다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잔칫날에는 그지가 와도 극진히 대접해 배불리 먹여 보내라는 옛말이 있잖습니까.
아니죠.
일종의 "예고"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예고"하는 선언이라는 말씀이죠.
"이벤트"인 건 맞는데
쓸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Vollago
님이 증명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