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선관위의 판단과 해석을 존중한더고 하더라도.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했던 내용(자기들 해석에 따르면 위법인)을 바로 고발조치 하지 않고 그냥 넘긴셈이 되네요.
이런건 추후유사 케이스에서 선관위가 일뷰러 답을 피하거나 침묵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직무유기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죄가 밝혀지면 싸그리 모가지 날리고 새로 앉혀야 할 듯 합니다.
조사 결과 직무유기등 죄가 없으면 자리보존 허겠죠.
일단 감사청구의 이유는 성립하는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문통의 빅픽쳐였을 수 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말)
개인적으로 서울대 이준구 교수 금감위원장으로 삼고초려 하고 선관위 조사 들어갔으면 합니다.
삼성증권이 수십조 가짜증권 찍어놓고, 어 실수? 이러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거나 마찬가지..
일례를 들까요?
김기식이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선관위가 제대로 일해서 그거 불법이니까 하지마라 했으면 김기식은 안했을 테고 사표낼 일도 없었겠죠.
진정 몰라서, 궁금해서 적은 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