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라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 심히 우려됩니다. 이게 자칫 악용되면 각종 국책사업의 명목으로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헐값에 삥뜯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제2의 종부세 파동이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노통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바로 종부세였기 때문입니다.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정권 레임덕의 시발점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갖고 있는 것이 주택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개념 자체가 어찌본다면 자기 밥그릇을 뺏는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한 집착이 강한 점도 한몫하구요. 오죽하면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많이 염려됩니다.
사용용도 제한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개인소유땅이라도 뭘 마음대로 못합니다. 환경조례, 주거지 규제, 고도제한등 편법으로 사용 제한을 하고있던걸 명문화해서 당당하게 하겠다는겁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과 헐값에 삥뜯기는 별개의 사안이죠. 낯설게 다가오면 이해를 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어설프게 선동당하는것까지 무서워 하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합법적으로 더 걷기 위해서 강화시키는거죠.
그린밸트 뿐입니까. 이미 상업지구, 주택지구, 공업지구.. 어짜피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래 있던 공개념을 공익에 맞게 더 잘 운용하겠다는 것데요. 물론 투기세력이 정치, 행정쪽과 붙어먹어 큰 부를 가져갔던 과거와 같이 운용을 잘못한다면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칼이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기이냐 흉기이냐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미래세대 주거권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집갃 하락세로 전환되어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의 차이점은 아시는거죠? 또한, 국민의 60프로 이상이 토지공개념 찬성합니다.
클리앙에서는 욕먹겠지만 작샘말에 동의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도 좋지만 그럴려면 표가 더 중요하죠.
극렬 문빠(?)들 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길려면 중도와 보수쪽도 가져와야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어차피 토지공개념은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는 건데 굳이 명문화해서 적에게 이용당하고 표를 뺏길 필요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업과 관련된 조그만 커뮤니티들도 이거땜에 좀 시끄럽더군요
여기서, 끌리앙에서 우리끼리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머하겠어요.
선거를 이겨야 하는게 중요하죠
지금도 대학근처 기숙사 건립 반대
고급 아파트 근처 장애인 교육시설 건립 반대
복지를 위한 임대 아파트 건힙 반대 등
이미 공공 개념으로 국민이 국가의 건설을 제한하는 사례는 많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