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미 레전드죠.
인생 망했으나 배상 못 받고 이미 범죄자 낙인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성범죄는 인민 재판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세다고 해도 얼마나 더 올리고 싶은지 그냥 마구 올리라고 해대고 결국 이게 법원까지 압력으로 들어가고 조금만 애매하면 그냥 유죄..
이 상황에서 미투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개 ㅈㄹ맞은 상황인거죠 진짜.
이유는 당시 기업으로선 충분히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판결 내릴겁니다. 이런 유사한 소송 사례가 많아요.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를 말한다.
10대 여자 : 남자가 죄 없는걸 알았지만 신고한 당사자는 아님
10대 여자의 엄마 : 신고한 당사자지만 여자애의 진술이 허위라는걸 당시에는 몰랐음.
생면부지의 남자 인생 망쳐놓고
아무런 형벌도 안 받는 이상한 상황이죠.
/Vollago
어떻게 안될까요..
저 같았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