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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그렇게나 비판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 인사를 통해,
(그 때 그 검찰이 바뀐 것은 거의 없지만)
적폐청산에 의지가 있는 분들로 중요한 곳을 물갈이 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로 검찰이 개혁되었다고는 절대절대 말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공수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테고요)
그런데 기껏 붙잡아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촛불을 밝혀 탄핵과 삼성의 이재용을 재판에 세우기까진 했지만, 1심으로 거센 국민의 화를 살짝 달래놓고 시간이 지나 2심에서 본삼을 드러낸 이번 사법부의 행태를 보며,
MB 및 그 수하들을 범죄 혐의로 재판장에 세운다 할지라도 저 같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 말을 빌려) “역대급 쓰레기 판결”을 또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전 판사 블랙리스트 때 나온 문건처럼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작품인,
서울 영장전담 판사 3긴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김관진을 풀어줬던 신광렬 판사도 여전히 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
게다가 혹자들의 말처럼 삼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던 “서울고등법원의 형사13부”와
그에 소속된 판사들도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MB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하고 재판장에 새운다 할지라도,
저와 같은 엉터피 판결이 또 안나온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거냐!!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의 촛점이 사법부 개혁에 모아져야 한다.
왜?
(실제 어떠하든) 삼권분리에 의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사법부의 개혁을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어마어마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사법부의 개혁은 시도조차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믈 그래왔든 자정 노력에 큰 기대를 거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세상에 나온 문건은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할 수 있는 훌륭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명분으로 외부기관인 검찰과 (검찰과 법원이 짝짝꿍 답합하지 않도록 감시 할) 다른 조직 하나를 파트너로 함께 사법부에 돋보기와 메스를 내밀어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며 답답해하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거라 생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