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30942355971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능했던 단독세대주 대출은 3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주거면적 요건도 기존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뀐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송 씨는 아파트 크기와 가격 때문에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기금액 또는 기준이 크게 바뀌면 그 정도에 따라 기재부나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단독세대주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단독세대주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공식 출시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 상품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첫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5~3.15%로 나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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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서울은 24평 3억 미만 주택은 없다고 보면되니까 사실상 1인가구는 디딤돌 대출 금지네요.
결혼하고 신청하자니 소득제한에 걸리고... ㅎㅎㅎ
지방도 주거면적 60㎡에 걸려서 못받는 케이스 꽤 나올것 같네요
결혼 문턱을 넘는게 중요한데 위 정책은 문턱을 더 높이는 꼴이라서요. 이미 문턱 넘은 이들한테 혜택은 늘어날지 몰라도요.
그랴서 출산율 더 떨어질지도 모르갰다는 말 한 거였습니다. 댓글 삭제해 죄송합니다.
혼자 살면 집도 못사고... 대출도 싸게 못하게 막는... 강제 결혼행...
2016년까지가 진짜 개꿀이었는데...30년 고정금리 2프로대 대출 ㅋㅋㅋㅋㅋ
1인이면 1억5천이상, 18평 이상은 은행 대출받고 사라는거죠.
일단 지금 당장시행은 아니고 좀 지켜보자는건데, 일종의 간보기 같습니다.
이것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올리는게 먼저 아니겠니 기재부 국토부 관피아들아?
그리고 1인가구만 해당됩니다.
종합해보면 서울은 어차피 디딤돌로 살수있는 곳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24평 3억이하 서울권 쓸만한곳에 집이 있긴한가요?
이율이 더 비싼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집사기 힘든 상태였구요.(부부합산 연7천이하소득에 85제곱미터에 6억미만 아파트까지만 가능)
투기자만 제한건다더니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는 완전 서민대출아닌가?
이건 욕좀 쳐 먹어야겠는데
24평형(전용18)을 사야하는데 관악구 신림현대(27년) 24평형이 3억이 넘습니다. 인서울은 거의 불가해지는걸로...
1인가구 혜택은 줄이고 대신 신혼부부 혜택은 늘리고...
나름 납득 가능한것 같은데요
자산이 꽤 있어야합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경기권에서 말입니다.
안그래도 삼포세대인데 그냥 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싱글들이 살만해져야 결혼 생각도 하는건데 말이죠.
집사고싶으면 결혼해라 에 가까운걸로 보시면 됩니다.
@카치야님
솔직히 독신자로써 괴롭긴 하네요. 어떻게든 결혼해서 인구수 늘리라는 압박이 느껴져서...
앞으로도 계속 이럴텐데...
이게 한방향이라구요?
이건 좀 다른게, 디딤돌은 실거주입니다. 월세 못줘요.
세도 못주고 순수 실거주용으로 약간 무리해서 집사는건 사실 투기라고 보긴 어렵죠.
제가 그렇게 살아서 말입니다... 슬슬 독거노인 나이가 되니까 안정화되고 싶고 해서 대출받아서 집사는거라...
노총각으로 늙어가니 집이라도 있으면 좀 팔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도 있는거고...
어차피 4~5억집 대출 받아도 세안끼면 1억이상 있어야 구매 가능한데 그정도 벌이면 집값 떨어져도 걍 살면 되는거구요. 푸어 안됩니다.
한 10억짜리 세끼고 샀는데 떨어지면 감당안되니 푸어되는거고요.
4억집 디딤돌과 보금자리 끼어서 사면 3억을 빌렸어도 지출 130~150입니다.
30~40대 연봉 5천되면 무리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죠.
월세도 못주고 다주택자도 불가능하죠.
다만 1인 가구 제한을 거는건 더 큰 평수는 1인가구보다는 결혼을 한 세대들에게 주는게 더 맞다는 거죠.
1인가구가 85m2 짜리(구 33평) 얻어서 혼자 사는건 실거주한다손 쳐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3년정도 살고 시세차익 받고 팔기 위해서... 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중요한건 평형이 아닙니다. 인서울에 24평 3억이하가 없습니다.
아파트 금액제한만 3억이 아니고 4억이었다면... 훨씬 리즈너블 했을겁니다.
근데 3억이라는건, 결혼 안하면 14~18평 30년된 아파트에 살거나 , 빌라에 살거나, 경기도 가라는거죠.
(서울 집값 낮은 순위권인 관악구 24평 27년된 녹물나오는 아파트가 3억이 넘습니다.)
경기도가 왜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면 직장위치나 아침에 못일어난다던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거구요.
독신인데 14평이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면 독신도 가구랑 전자기기는 망할 커플과 똑같이 필요합니다.
독신이 다림질도 안하고 세탁도 안하고 냉장고도 안쓰고 사는게 아니라서요.
P.s 아이언맨님의 조건에 따르면 저도 투기꾼이네요~ 투기꾼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재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2. 제 추측으론 아마 독신자는 독신자아파트를 따로 만들고 그쪽으로 유도할 듯 하네요...
저도 40년 가까이 서울에서 살아왔고 부모님이랑 처가가 다 서울에 있지만 인서울 포기하고 경기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꼭 인서울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으신지? 인서울에서 벗어나서 경기도권으로만 내려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24평형(59m2 이하)를 노리신다면 투기꾼이라고 불릴 이유는 없겠죠.
직장이 서울인데 전 아침에 못일어납니다. 그래서 출근 30분 컷이 되어야하구요.
클량에서까지 아침에 일어나는건 근성이란 얘기 듣고싶지는 않으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P.s 아까도 말씀드렸듯 평형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가격이 문제지! 3억이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구 24평형 인기많은평형이라 투기꾼도 노리는 평형입니다.
아침 잠을 포기못하시면 직장을 옮기시던가 집을 포기하시던가 둘중 하나죠. 결국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와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죠.
지금 정책의 기조 자체가 다인가구 그중에서도 맞벌이도 아닌 외벌이 다인 가구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결혼/출산 장려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3억원 언저리에 있던 주택들은 3억원 언더로 가격이 고정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아 빡치네 내가 클량에서도 이런말 들어야해요? ㅎㅎ 남한테 넌 왜 나처럼 못하냐 하고 설교하면 뇌내마약 분비되시나요? 적당히 하시죠. 정책기조 분석은 저도 귀하랑 똑같으니까 필요없는 얘기 섞어서 분량 늘리지 말고 하고싶은 말만 하시죠. 결국은 회사 옮겨라? ㅎㅎ
아주 훌륭해요 정말. 일찍 일어날 수 있으셔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베리굿. 얼리버드들 최고에요 존경스럽고 세계를 리딩하는 훌륭한 리더계층이에요. 천한 올빼미족은 걍 짜져있을게요. 아침에 출근도 힘들어하는게 무슨 논쟁을 하겠답시고 ㅎㅎ; 얼리버드족이라는 메이저 그룹에 계신게 너무 존경스럽네요!
저도 아침 잠 못 이겨서 맨날 지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가 비글K님에게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비난을 했나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도 비슷한 걸요.
결국에는 포기 못하는 조건을 빼고 다른 걸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 뿐인데요.
나는 어떤 조건이든 포기 못하겠으니 정부 정책이 나한테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리고 요즘 서울 주변 아파트 24평에 3억미만이 어딨나요? 동탄까지 내려가야되는데... 금액도 줄이구요.
디딤돌 딛고 올라가지 말고 개천에 살라는거죠. 능력되면 은행에서 고리나마 대출 받고.
디딤돌 자체가 서민들 이용하라고 나온건데.. 온갖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로 이용하고 있죠.. 전용 면적 60m면
일반 아파트 24평 정도 아닌가요? .. 뭐 적당한거 같은데..
솔까, 2인이 5억에 1인3억이면 잘 쳐주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서울에 사는 30세이상 1인가구면 인당 소비가능 수입이 웬간한 애딸린 3인~4인가구보다 더 나을텐데요??
그리고 디딤돌은 서민정책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턱하니 구입할 재력이 과연 서민일지...
관악구 허름한 30년된 아파트 24평도 3억이 넘습니다. 서울에서 저요건은 사실 빌라나 오피스텔 한정이 되거든요.
아직 보금자리는 포함 안된거 같은데, 보금자리까지 포함되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려던 사람들은 타격이 꽤 있을겁니다. 혹은 저같은 독거노인들....
(디딤돌 + 보금자리 + 신용대출까지 끼면 4.5억 아파트를 현금 1억 쥔 상태에서 약간 무리하면 가능했죠.)
연봉 6~7천은 서민 아니다 + 웬만하면 결혼해서 혜택받아라 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온가족의 주거를 흔들어대는것이니...저같은 사람이 어디 한두명일까요....?
주거안정화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있는 40대가장으로서 제 상황에 대입해볼수뿐이 없네요. 작년 10~12월에도 각종대출 규제로 인해 엄청났는데....
댓글중에 투기자와 실수요를 구분할수없다했는데, 아몰라 구분못하겠으니 다 투기자로 몰아버려~ 이렇게 읽히는건 저뿐만 인가봅니다.
전 여전히 지지합니다만, 이런 큰 건은 총선 끝나고 했으면 했는데... (...)
저야 사실 막차 탔는데 제 친구들이 걱정이네요.
솔직히 디딤돌/보금자리면 요건만 제대로 검사해도 투기자 걸러낼 수 있죠...
요건 제대로 검사 때리면 절대 못속입니다. 결국 인력투입으로 다 걸러낼 수 있죠.
그리고 디딤돌+보금자리는 불가능하죠.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디딤돌만이긴 한데 정책기조가 보이는 듯 해 불안하네요
찾아보니 되기는 하네요.
그래도 보금자리론 자체가 주택가치의 70%까지라서 5억이라도 1억들고 사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5억이면 3억 5천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그 3억 5천은 기존 대출까지 다 합치는거라.......디딤돌+보금자리 합쳐서 3억 5천을 넘길 수 없죠.
물론 추가로 신용 대출을 5천 정도 땡길 수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신용대출 이자... 생각하면 엄두도 안나는데다가 5천을 신용대출로 땡길 수 있는 사람이면 저 정책이 필요한 서민은 아닐 듯;;;
서울이 포기 불가능한 조건은 아닐텐데....
인서울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천정부지겠죠.
직장이 서울이라서요. 솔직히 직장도 서울이고, 직장과 멀리 떨어지기 힘들어 서울살고싶다는 사람에게 걍 그건 니 취향이고 경기도 내려와라 라고 읊는건 너무한 처사인거 같네요.
취향이고 뭐고 이미 경기도권에서 힘들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 취향이 경기도여서 거기에 사는거라고 보세요? 결국엔 자기의 조건과의 타협이고 그게 안되면 집을 못사는 거죠.
애초에 1인가구 중에 5억짜리 집을 대출 2억끼고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도움이 필요한 서민의 요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자본금 3억....... ? 본인이 벌었다면 연봉이 상당한 수준일거고 부모한테 상당부분 받았다면 부모님 재력이 충분한 사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