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거비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건 이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OECD 2017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가처분 소득대비 주거비는 15.2%로
조사된 32개국 중 32위 즉 세계 최저입니다.
OECD가 권장하는 주거비 마지노선이 가처분 소득의 25%임을 생각해본다면 엄청나게 낮은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거비를 살펴보면 제일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26.2%
영국은 23.7%, 일본이 22.3%, 스웨덴 19.6%, 미국 18.4% 이고
우리 다음으로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16.6% 그 다음이 노르웨이로 17.3%입니다
어제 나온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만 봐도 서울은 110.3이고 전국 평균은 60.1인데
K-HAI가 110이라는 소리는 주거비가 27.5%라는 의미이고
전국 평균이 60이라는 의미는 주거비가 15%라는 의미이므로 실제 OECD 통계와도 차이가 없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비싸다고 하는 서울도 뉴질랜드의 평균 주거비 수준이고 아마 지방은 15%보다도 낮을것입니다
한국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수준인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데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원인은 한국은 주거형태는 공통주택이 대다수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지방뿐만 아니라 사이타마나 치바조차 모듈러주택이 정말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굳이 서울이 아닌 지방조차 모듈러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대다수입니다.
단독주택보다 공통주택의 주거비가 더 싼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통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보다 관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주거비가 더 낮게 나올수 밖에 없죠.
즉 한국의 경우 주거질을 일정수준 포기한 결과(공통주택에서 오는 스트레스등) 주거비가 낮은걸로 보입니다.
왜 한국이 일본보다 소득이 많지도 않은데 소비력(해외여행 횟수등)이 더 높아보이는 이유중 하나는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더 낮기 떄문에 그만큼 쓸 소득이 많기 때문인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한국의 도시구조는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그린벨트로 인해 도시연담화가 거의 없고
공동주택(특히 아파드 단지)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도심화가 많이 이뤄졌있습니다.(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이는 지금 일본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스폰지화로 인해 컴팩트 시티를 추구할려고 하는 반면
한국은 애초에 컴팩트시티가 이뤄져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고령화로 인한 빈집문제와 슬럼문제를 대응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런점은 일본보다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죠.
게다가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가 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임을 고려해본다면
미래세대는 지금보다도 더 낮은 주거비로 생활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설령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집값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가구주택이 많고 2030년 부터는 인구감소가 예상되므로
매입형 임대주택등에서 낮은 렌트비를 지불하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추가로 주거정책을 본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많이 풀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신규택지를 조성하기보다는 노후아파트들과
노후된 다세대주택등을 잘 관리하고 리모델링하고
필요하면 재건축 하는 식의 방식이 더 좋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집값이 상당히 낮은편이기 때문에 굳이 집값문제보다는 주거복지쪽에 더 신경을 쓰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구조로 보아 이제 필요이상의 공급은 차후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을경우 외각의 다세대주택들이 슬럼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빈집과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주택공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마다 대응법이 달라야할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번 정권의 주택정책의 방향성은 제 기준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잘 관리하는쪽으로 나아갔음 좋겠는데 말이죠...
아직도 한국의 집값이 비싸니 공급을 더 늘려야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국 K-HAI가 60인걸 보면 전세가 많아서 주거비가 싼것이 아니라 애초에 집값이 싼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세로 인한 임대료도 낮고 집값조차 낮은 나라라는거죠
대출이자 그까이꺼 월세보다 적게 나오니까요.
너무 낮아서 양극화가 심한것으로 나타납니다. 노동빈곤율도 딱히 높지 않아요
지금 노인분들 세대는 연금제도도 없던 시절이라 P90/P10의 양극화가 엄청난거죠
소득1분위와 소득10분위의 격차를 줄일려면 지금으로서는 기초연금을 1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거 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면 정규직보다 시간당 더 많은 임금보장(4대보험 안내도 되니까)으로 소득향상이
더 좋아보이네요.
그리고 은퇴노인들도 문제지만 2,30대 소득 하위를 보면 심각하죠.
불균형이 적다는 소리는 인정받기 힘들듯하네요
물론 우리나라가 소득격차가 없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노동소득격차만 따로 본다면 우려할만큼 높지 않다정도의 의미죠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도 물론 많습니다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노동소득이 세계최악이다까지는 아니다정도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진실인것 같습니다.
/Vollago
렌트비가 싼건 전세의 영향이지만 집값이 싼건 전세의 영향일리가 없겠죠?
"즉 한국의 경우 주거질을 일정수준 포기한 결과(공통주택에서 오는 스트레스등) 주거비가 낮은걸로 보입니다." 라고하신건 어떤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편한 부분도 많은데 말이죠. 어떤 관점에서 언급하신 부분인지요?
그 부분은 층간소음같은 공통주택에서 오는 각종 불편함을 의미하는거였습니다
공통주택에 살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시니까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이 좋은건가?하면 글쎄요.
서양에서도 아파트 하면 도시 저소득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사는
싸지만 삶의 질은 떨어지는 주거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집이 투자상품으로 많이 변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시장에서의 현금화 측면과 평소 유지보수가 수월한 아파트가 선호되어온측면도 있고 그에 따라 익숙해진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것 같네요
좋은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고 단정지어버리고 정부정책과 여론도 그쪽으로만 수렴되버렸죠..
K-HAI에서 나오는 주택가격이 어떤 기준인지 확인해봐야겠네요
/Vollago
주거비가 세계보다 낮긴한데 전국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였고 서울은 K-HAI가 110이니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편은 맞거든요
제가 좀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긴 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모기지로 집사거나 수입이 좋을때 렌트로 살다가 수입이 줄면 시 외곽으로 나가는게 일반적이죠.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저희구만 해도 강남도 아니고 강북인데도 그걸로는 택도없는데 ㅠㅠ..
일본 도쿄 아파트값,런던 아파트값 보고오니 그정도 돈이면 경기도에 으리으리한 세미 저택 지을 정도더군요...
우리 기준으로 과거보다 확 올랐긴 하나 외국에 비하면 여전히 싼건 맞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