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과세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방식’ 가상화폐 과세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066676

정부 과세 TF측 검토 결과 부가가치세, 거래세는 도입이 힘들고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걷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확정된건 아닙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진작부터 다수의 암호화폐 옹호론자들과 거래소들이 도입을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이제 뭔가 서서히 구체화돼가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정부측에서 암호화폐 대상 과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제도권 편입 신호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대세를 따르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해외 가상화폐 과세 어떻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886658

문제는 다양한 과세 회피 가능 수단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 직불 카드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십가지가 서비스 중이거나 출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들을 한번 보시죠.

(암호화폐 직불 카드로 국내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 결제하는 영상)

(암호화폐 직불 카드로 국내 ATM에서 현금 출금하는 영상)

위 영상 속의 암호화폐 카드 개발사는 마스터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즉, 동네 반찬가게라도 카드 결제기만 비치돼 있다면 지금 즉시 암호화폐로 결제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대쉬 등 다양한 암호화폐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정부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과세 회피 수단들을 과연 얼마나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거래 내역들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두에게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