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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올해를 빛낸 나라' 한국? 프랑스?
김홍수 경제부장 | 2017/12/26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그해 두드러진 성과를 낸 국가를 '올해의 나라'(country of the year)로 선정, 연말에 발표한다. 올해는 촛불 시위로 정권을 바꾼 한국과 무소속 단기필마 대통령을 탄생시킨 프랑스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국을 후보로 올린 이유는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국내 정치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프랑스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프랑스를 환골탈태시키고 있다"는 게 선정 이유였다. 권력 교체 그 자체보다 정권 교체 후 실질적인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이코노미스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촛불 혁명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은 마크롱 개혁은 뭘까? 이코노미스트가 특히 주목한 분야는 노동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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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눈과 귀를 열고 프랑스의 선택을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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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프랑스의 시행착오 경로를 답습하고 있다. 대기업, 고소득층만 겨냥해 세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정착시킨 공기업 성과주의 임금을 폐지하고, 저(低)성과자 해고 가능성을 열어준 취업규칙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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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다. 먼저 눈과 귀를 열고 프랑스의 선택을 살펴보기 바란다.
= 크르르릉.. 왈왈!!!!!!
/Vollago
올해를 빛 냈는데... 방사능 빛으로~
왠 세계를 빛낸 나라????
이거 마크롱하고 엮는거 보니까 한국하고 촛불시위 조롱하는 순위 아니에요??
기도 안찹니다 ㅋㅋ
https://www.economist.com/news/leaders/21732811-it-sober-argentina-plucky-south-korea-or-revolutionary-france-economist-reveals-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