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후 정말 좋은 판사 리스트 v1.7]

# 성보기판사

배우 문성근 김여진씨의 합성사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57)가 1심 무죄(2017.12.1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8207

# 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 1차 기각(2017.06)

박영수 특검 물병 투척 김모씨 영장 기각(2017.08.14)

KAI 박모 임원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영장 기각(2017.09.13)  

KAI 현직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 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영장 기각(2017.09.20)

국정원 정치 공작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국장 영장 기각(2017.10.20)

방송장악 MBC 김재철 전사장 영장 기각(2017.11.10)

전병헌 의원 뇌물수수의혹 영장 1차 기각(2017.11.24)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MB 정권 안보실세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영장 기각(2017.12.13)

# 권순호 판사

우병우 영장 2차 기각(2017.04)

이영선 영장 기각(2017.04)

고영태 영장 발부(2017.04)

정유라 영장 2차 기각(2017.06)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 영장 기각(2017.09.08)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 기각(2017.11.17)

우병우 처가 삼남개발 압수수색영장 기각(2017.11.19)

전병헌 의원 뇌물수수의혹 영장 2차 기각(2017.12.13)

#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1차 기각(2017.01)

돈봉투 만찬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1심 무죄(2017.12.08)

# 김세윤판사

장시호,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구형량보다 1년 많은 2년 6개월 1심선고(2017.12.06)

김종,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구형량보다 적은 3년 1심선고(2017.12.06)

#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 영장 기각(2017.08.04)

댓글 공작 양지회 임원 영장 기각(2017.09)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 기각(2017.10.20)

최윤수(우병우친구) 전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2017.12.02)

# 신광렬 판사

김관진(68) 구속 재심사 후 석방-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2017.11.22)

임관빈 전 정책실장 구속 재심사 후 석방-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2017.11.24)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협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2017.12.01)

# 김진동 판사

넥슨 진경준 검사 뇌물 무죄(2016.12)

이재용 5년 1차 판결(2017.08)

# 황병헌 판사

조윤선 1심 무죄(2017.07)

# 조영철 판사

이임순 공소 기각(2017.09)

# 김대웅 판사

김진태 선거법위반 2심 무죄(2017.09.27) : 이 건은 쿨한 공판검사가 무성의 했고 구형도 포기, 논란이 되고 있네요. 공판검사 신고 받아요

# 김국현 판사

나향욱 민중은개돼지 발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2017.09.29)

# 함종식 판사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기각(2017.10.19)

# 윤준 판사

이영선 전행정관 1심 1년 유죄 깨고 2심에서 무죄(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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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보기판사

배우 문성근 김여진씨의 합성사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57)가 1심 무죄(2017.12.14)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시작한 뒤

기소한 국정원 직원들 중 첫 1심 선고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씨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봤을 때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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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기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잡한 사진으로 뽀샵해서 유포하면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근데 판사님 일반시민도 아니고 세금을 먹고 사는 국가정보원이 국민들한테 사진 뽀샵해서 인격말살하는건 좀 심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