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라 맞벌아 8천 이상은 제외인 모양인데, 맞벌이로 8천이 정말 상위 10% 인가요?
자산 규모도 고려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결혼하느라 무일푼으로 시작했고 아직도 월세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정책의 상위 기준은 소득인가요
맞벌이로 8천 좀 넘게 벌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가족 삶이 상위 10%라 할만큼 여유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어서 연 3천씩 저축해봐야... 집값이 더 빨리 올라 미쳐버리겠지요 ㅋ
술김에 투덜투덜 하고 갑니다.
아 출근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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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리하여 드리자면,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맞벌이 8천이라는 소득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소득과 자산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번 양육 수당부터 주택 구입 대출 등 대다수 정책들의 기준이 소득만 고려되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는 내용이었습니더.
선별적 복지 좋습니다.
그런데 소득만 가지고 나누면 그건 기준이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자본이 소득보다 중요한 세상 아니던가요...
맞벌이 8천 해봐야 월 실수령 580정도구요.
유치원비, 월세 및 기본적인 공과금 통신비 보험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으로 써야하는 비용 빼고나면 320 정도 남습니다.
집이라는 자산이 존대한다면 여유로울 수도 있으나 집이 없는 관계로 집살 돈을 저축해야 하기에 월 300은 적금 붓고 있으니 20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려야 하죠.
적금 300이 무리해서 그런거 아나냐 하실 수 있는데 직장이 강남이라 출퇴근 가능 거리에 살려면 죽자사자 모아야 상승폭을 따라가볼만 합니다.
술먹고 써서 그런지 논점이 흐려졌는데,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맞벌이 8천이 여유롭냐 아니냐 보다 소득으로만 기준을 분류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째서 상위 분류 기준이 오직 소득으로만 되는지에 대한 한탄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득보다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게 자본일 것인데 해당 정책들의 취지를 살리자면 두가지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설입니다만 집만 있으면 월 소득 300도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상세히 확인하지 못했던 제가 부끄러워 지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다만 맞벌이 소득 725 = 순자산 6억 6천이 동일선상 인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만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 하렵니다.
8천쯤 버니까 8천 안버는게 가정인가 싶죠?
아내 경리해서 월급 150벌어오고 남편 중소기업에 월급 200만 넘어도 감지덕지로
살아가는 가정이 별로 안많은거 같죠?
아째서 기준은 항상 소득인가에 대한 불만이고 현 시대 흐름을 봤을 때 자본도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 했습니다.
기1ㅜㄴ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더
모두 자기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고 요지는 자산이 없으면 이렇게 벌어도 생활이 녹록치 않다는 뜻으로 보여요
수입이 적을 때 : 소득으로 더 위에서 뜯어야한다.
수입이 많을 때 : 아직 부족한데, 위에서만 뜯는다.
소득 기준에 자산이 포함이 잘 되야하는데, 애매할 때가 많죠.
실수령액 8천이면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세전이면 뭐.. 그다지..
괜히 기분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지금 소득은 높지만.. 40중반 이후엔 자의든 타의든 퇴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값,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소득이 8천이신 분도 불안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정책들 기준이 소득에는 박하고 자산에는 관대한 것 같아서 하소연 좀 했습니더.
6천이면 10 안받아도 되죠?
5천은요?
이런식으로 내리다보면 한도끝도 없겠죠
집에 간병할 사람이 있는지?
부모 형제가 큰 빚을 졌는지?
자신이 투자를 하다 큰 빚을 졌는지?
애여럿키우느라 사정이 빠듯해서 둘이서 애들은 못봐가며 도우미써가며 8천번건지?
사정이 안좋아서 대리운전 출장세차 편의점알바등 투잡 쓰리잡 뛰면서 8천번건지 ?
상황이 다 다르죠?
모든 8천 이상버는 사람은 10만원.. 애 셋이면 30인데
안받아도 될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물론 상황에 따라 안타깝게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도 못 받는 경우는 있겠죠. 그게 선별적 복지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10만원 지원금을 주는데 소득 수준을 8천으로 잡은건 넓게 그나마 보편적으로 잡은거라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하위 11%나 하위 10%나 힘들긴 마찬가진데 1% 더 번다고 10만원을 못 받는다? 그게 더 웃긴 복지 아닙니까?
아 그리고 저 밑에도 썻지만 저도 90% 잡느니 하위 30% 잡고 돈을 10만원 보다 더 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취약계층 별도로 지원해주잖아요
청년연금 임대주택 저소득층자녀 기초수급 등등
선별적복지가 필요하면 그런 정책을 더 마련해서 지원해줘야죠.
그럼 양육수당 어린이집 비용도 하위30프로만 지원해줘야겠네요?
출산율 강화목적이 있는 정책인데 애 없는사람이 피해인가요?? 정말 특이한 사고방식이신듯
특이한 사고방식인건 상위 10% 소득을 갖고서도 원래 나가던 10만원 자기보다 소득 낮은 사람들은 혜택 받으니까 배아프다 11% 할당이 더 필요하더라도 그냥 보편적 복지 하자 떠드는거라 봅니다만.
월 소득 725 이상 or 순자산 6억6천 이상 = 못받음
기존 부동산 정책 중에 소득 기준으로 좀 기가 차던게 몇 가지 있어서 요약된 기사만 보고 울컥한 것 같습니다.
8천을 벌든 1억을 벌든 아동수당은 보편적복지로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위 10프로 아동은 아동아닙니까?
이미 납세할때 차등납세를 하기때문에 상위소득자가 세금을 이미 많이 내는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에서 또 차별을 받아야 할까요? 그런게 2중 3중 차별입니다
예를들어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이건희나 일반인이나 똑같은데요. 소득에따라 대중교통이용료도 달리내자 해도 자기가 해당안되면 다들 찬성하실건가요?
모든정책이 그렇습니다. 저금리대출 신혼부부특공 임대주택 등등.. 반포자이 신혼부부 특공얘기 아시죠? 아이러니 한거.. 반포만 그런게 아니고 근처 5 6억 아파트도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 빡셉니다. 지원자격에서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이하로 제한하고요..
상위10프로라 그렇지 상위40프로여서 자기가 막상 못받게되면 거품물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하위 60프로는 상위 40프로정도면 좀 안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위 60프로가 머릿수가 많으니깐요.. 하지만 소득 하위일수록 그 세금 성실하게 납세한 소득상위에서 나와서 자기가 일부라도 복지를 받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줄 알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15프로는 안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상위 20프로는요? 아니 상위 30프로 까지도 안받아도 될것 같은데요 그보다 못버는 70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위70프로도 안받아도 될것 같아요
지금껏 안받고 잘키워왔잖아요?
생각이 궁금합니다.
왜 집살때 임대주택배정 저금리대출받을때 각종수당줄때 다시 차별을 해야만 하는가 입니다.
님말대로라면 모든 사회인프라 이용비용에 차등화를 하더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이용료도 소득에따라 전기세 수도세도 소득에따라, 난방비도 소득에따라, 물건사는 부가세도 소득에따라 차등 납부하면 더 좋겠지요?
예산문제라면 납세할때 구간을 좀 더 세분화 하고
고액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면 되고
재산세도 올리고
세금추적해서 세금탈루적발시 징벌적납부 등 시행하고
그리고 세금 납부 상한액도 없애면 됩니다.
님은 고소득자들이 차별을 받으니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는거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있는 파이에서 최대한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양을 주는게 선별적 복지의 이점이고 아동지원금은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애가 셋인 가구는 연360입니다. 물론 360씩 5년 풀은 아니겠지만요
애 여럿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비용이 만만치않아
자녀보육보다는 벌이에신경쓰는 10프로 커트라인의 부모는
애봐주시는분 돈드리고 교육비 애들식비 대면 남는거 없습니다. 저도 애둘인데 마통쓰고 있는 형편이네요
현재 양육수당은 다 지급되는데
왜 그건 보편적복지가 맞을까요?
상위10프로는 어린이집 비용 지원안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하시는 투가 참 뭐가 없내요.
비비꼬인 사람들 많네요~
자산도 계산하라고 청원이라도 넣으면 바뀌겠죠. 그렇죠?
Clienkit2 with iPhone 8 Plus
그놈들이 갈라치기 하고 잇는 겁니다
보다 많은이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해도 거기에 자신이 속하지 않으면 정책이 불만일수도 있지요.
그 불만을 쓴 글쓴이의 의도가 8천 이라는 구체적 수입에 가려져 소모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혜택을 가르는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 정도로만 생각해보면 공감합니다.
우리가 화내고 욕하고 바꿔야할 놈들은 따로 있죠.
이재용 아들도 무상급식 해주고
이재용도 아동수당 받아야 합니다.
가장 세금 많이 내고 기여하는 사람이 왜 복지혜택을 못받아야 하나요?
세금을 더 내고 적게내고의 방향으로 가야지
복지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신규분양할때 신혼부부 특공 소득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넘쳐나는거 보셨다면 '소득'이 메인이 되는 정부의 줄가르기가 문제가 된다는거에 동감하실텐데.. 8천만원이란 숫자에 목매다시는분들 많네요.
고소득자면 한탄도 못합니까? 적당히 눈 낮춰서 살라니.. 그럼 저소득자에겐 노숙자가 있으니 행복하게 생각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살라고 하면 되나요? 그런식으로 서로 까내리는게 지금까지 이명박근혜시절의 여론몰이였는데 대통령 바뀌어도 여전하네요 ㅋ
자산있는자야 여유롭지만, 빈 손으로 시작한 부부는 애 둘에 자가 마련 정도는 로망이네요
이미 소득 수준만큼 세금 부담 하고 계실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