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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영란법 완화에 대해서 15

2017-11-19 21:57:50 수정일 : 2017-11-19 22:00:41 175.♡.122.231
나로

클리앙에서 댓글 다는 분들 반응이 

정부 내에 적폐가 있냐 뭐냐, 경쟁력 없는 농축산업은 다 망해야 된다는 등 

극단적인 댓글이 많길래 한마디 남겨보자면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큰 쇼크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그 영향력을 줄이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만 보고 운영할 수는 없죠.

1년 영향 평가를 보겠다는 것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우 등이 고급육으로 선호되어 비싸게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전 별로 고급육이라 생각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유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국산 농축산물 시장을 어느 정도 남기고 싶은게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속내가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충분히 완화를 목표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댓글들이 너무 극단적인게 많길래 한마디 적어 봅니다.

나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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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겨울곰탱이
IP 175.♡.217.151
11-19 2017-11-19 22:03:25
·
부정부패방지법이지요. 내일의 부정부패에 용기를 주지마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dolbuda
IP 125.♡.65.70
11-19 2017-11-19 22:05:22 / 수정일: 2017-11-19 22:05:39
·
이제까지 선물이 좋게만 보이는게 아니니.. 그냥.. 5만원 3만원도 안되게 아에 없애는것을 찬성합니다. 선물은 가족이나 애인정도에만.... 우리나라는 유도리라는 명목으로.. 한도 없이 해먹으니.. ㅋ
삭제 되었습니다.
제롬과알리사
IP 119.♡.169.19
11-19 2017-11-19 22:07:56
·
정부가 바뀌었다고 의견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 안되죠. 뇌물을 어떻게 쉴드를 칩니까 ..
chaoddragon
IP 59.♡.94.25
11-19 2017-11-19 22:07:59
·
뇌물에 타협은 없습니다(2)
부패해서 망하는 나라를 너무 잘 보여준게 바로 대륙의 중화민국이죠.
깔끔하게 폭망했죠.
달짝지근
IP 175.♡.45.185
11-19 2017-11-19 22:09:00
·
뇌물에 타협은 없습니다 (3)
일렉포스
IP 14.♡.75.17
11-19 2017-11-19 22:09:19 / 수정일: 2017-11-19 22:09:35
·
부정부패라도 갑자기 없애면 기생 경제에 쇼크가 오니, 조금씩 줄이자는 취지인거 같은데, 이런건 기왕할때 확실하게 하는게 최선의 처방입니다.
이런건 확실하게 안조져 놓으면 또 스물스물 기어올라옵니다.
"비타500 한개는 되는데, 왜 박스는 안되냐 그거 얼마나 한다고"부터 해서 한도 끝도 없음.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종로맨
IP 128.♡.124.88
11-19 2017-11-19 22:17:03 / 수정일: 2017-11-19 22:19:43
·
직무관련성 금품(뇌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대상입니다. 김영란법의 경우는 의례적인 선물들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경우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구요. 김영란법이 완화되던 강화되던 뇌물은 여전히 못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뇌물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틀리거나 빈약한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잘못알고있는듯 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과 함께 감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죠.
chaoddragon
IP 59.♡.94.25
11-19 2017-11-19 22:19:16
·
http://www.ytn.co.kr/_ln/0103_201503141309289418

청탁 금지법이 나온 이유가 바로 벤츠 여검사 사건때문입니다.
벤츠 줘놓고 사랑해서 줬다고 무죄 나왔던 사건이죠.
이 때문에 저게 나온겁니다.
벤츠 여검사는 과연 뇌물이었을까요?
종로맨
IP 128.♡.124.88
11-19 2017-11-19 22:25:43 / 수정일: 2017-11-19 22:28:50
·
김영란법을 적용해도 무죄가나온다는 말은 뇌물과 상관없다는것을 알수있죠.

그렇다는 말은 논란의 여지속에서도 뚜렷한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뇌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제한의 경우 제시하신 케이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보이는군요...뚜렷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71
IP 175.♡.184.198
11-19 2017-11-19 22:19:06
·
어느 나라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뇌물을 양성화 하나요??
뇌물에 시장 보호니 뭐니 하는건 애당초 의미 없는 얘기죠. 뇌물은 그냥 뇌물인겁니다.
CIRRUS
IP 218.♡.245.215
11-19 2017-11-19 22:25:14 / 수정일: 2017-11-19 23:09:31
·
자국산 농축산물 시장을 지키는 것과 부정청탁 방지법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자국 농축산물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한미FTA 협상도 진행 하는 마당에 이상한 핑계죠
부정청탁 방지법에 타협의 대상이 있어선 안됩니다
resta
IP 223.♡.0.181
11-19 2017-11-19 22:28:10
·
독수독과라고 부정부패 위에서 큰 농수산 시장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1니까.
jangghdnjss
IP 115.♡.245.232
11-19 2017-11-19 22:34:42
·
이런 글 쓰면서 부끄럽지 않나요?? 부정부패에 좀더 편하게 돈좀 쓰게 해주세요 하고 구걸하는것과

그냥 마찮가지로 들립니다. 왜이리 불합리한 것에 그리 관대하세요??
나로
IP 175.♡.122.236
11-19 2017-11-19 22:46:10 / 수정일: 2017-11-19 22:49:54
·
저 개인의 삶에는 법 개정이 어찌 되던 직접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는데 뭔 부정부패에 돈 편하게 쓰게 해달라고 구걸하냐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까?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란법 완화하는 정책을 진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좀더 편하게 돈좀 쓰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건가요? 댓글 쓰는 거하고는 참.
미국특파원
IP 160.♡.195.13
11-19 2017-11-19 23:00:29
·
저런건 부정부패라고 하기 뭣한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이전 정권이나 이 전전 정권이 저지른것 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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