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댓글 다는 분들 반응이
정부 내에 적폐가 있냐 뭐냐, 경쟁력 없는 농축산업은 다 망해야 된다는 등
극단적인 댓글이 많길래 한마디 남겨보자면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큰 쇼크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그 영향력을 줄이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만 보고 운영할 수는 없죠.
1년 영향 평가를 보겠다는 것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우 등이 고급육으로 선호되어 비싸게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전 별로 고급육이라 생각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유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국산 농축산물 시장을 어느 정도 남기고 싶은게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속내가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충분히 완화를 목표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댓글들이 너무 극단적인게 많길래 한마디 적어 봅니다.
부패해서 망하는 나라를 너무 잘 보여준게 바로 대륙의 중화민국이죠.
깔끔하게 폭망했죠.
이런건 확실하게 안조져 놓으면 또 스물스물 기어올라옵니다.
"비타500 한개는 되는데, 왜 박스는 안되냐 그거 얼마나 한다고"부터 해서 한도 끝도 없음.
그래서 뇌물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틀리거나 빈약한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잘못알고있는듯 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과 함께 감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죠.
청탁 금지법이 나온 이유가 바로 벤츠 여검사 사건때문입니다.
벤츠 줘놓고 사랑해서 줬다고 무죄 나왔던 사건이죠.
이 때문에 저게 나온겁니다.
벤츠 여검사는 과연 뇌물이었을까요?
그렇다는 말은 논란의 여지속에서도 뚜렷한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뇌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제한의 경우 제시하신 케이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보이는군요...뚜렷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에 시장 보호니 뭐니 하는건 애당초 의미 없는 얘기죠. 뇌물은 그냥 뇌물인겁니다.
자국 농축산물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한미FTA 협상도 진행 하는 마당에 이상한 핑계죠
부정청탁 방지법에 타협의 대상이 있어선 안됩니다
그냥 마찮가지로 들립니다. 왜이리 불합리한 것에 그리 관대하세요??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란법 완화하는 정책을 진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좀더 편하게 돈좀 쓰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건가요? 댓글 쓰는 거하고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