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한 질문같긴한데
대통령의 권한밖인 입법기관이자 유권자 30만~100만을 대표
vs
행정기관 + 정부 각 부처의 수장
의전서열 상으로 보면 장관이 더높고(국회의장 제외) 실제 법률을 공부하다보면 장관의 권력이 정말
막강하다고 느끼는데
국감에서 맨날 장관들이 국회의원들한테 털리는걸 많이봐서그런지 장관이 많이 낮아보이네요
유치한 질문같긴한데
대통령의 권한밖인 입법기관이자 유권자 30만~100만을 대표
vs
행정기관 + 정부 각 부처의 수장
의전서열 상으로 보면 장관이 더높고(국회의장 제외) 실제 법률을 공부하다보면 장관의 권력이 정말
막강하다고 느끼는데
국감에서 맨날 장관들이 국회의원들한테 털리는걸 많이봐서그런지 장관이 많이 낮아보이네요
각 부처의 수장인 장관 한명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인지 몇선인지냐에 따라서 영향력도 크기때문에
단순비교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관이 압승이죠.
인사청문회,국정감사때야 그때만큼은 터는 쪽인 국회의원이 갑이고
검증당하는쪽인 장관이 을 입장이라서 그런거고요.
결론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장관 압승입니다.
국민이 뽑은거랑 위에서 임명한거랑 차이인데
아 물론 민주국가에선 선출직이 우선이긴 하지만 영향력은 다른 문제죠.
어서 또 부들부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