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개 상임위 73건의 적폐청산리스트를 작성해서 검찰과 정부에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전 정부나 전전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더 이상 검찰을 정치화해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다. 중앙지검 검사의 40%가 적폐청산 업무에만 매달리면 국민들의 민생사건은 언제까지 방치되어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또한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FTA재협상 등 외교, 안보 관련,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의 불안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현 정부의 무능을 덮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또한 적폐청산을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국회와 정부는 위법한 모든 적폐를 검찰에 맡기고 더 이상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
촛불민심은 적폐청산과 더불어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구제 개편으로 국가를 대개혁하라는 것이었다.
개혁 없는 적폐청산은 또 다른 적폐를 부를 뿐임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11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3581&viewType=pc
적폐청소 = 국가 대개혁 이다 적폐놈들아.
적폐를 청산하다 말고 그만두라는 건, 국가를 망치겠다는 거고.
적폐청산하는 동안 민생은 빼애액
근거는 없지만 무능 빼애애액
지방선거 이용 빼애애애액
촛불은 개헌하라는 의지 빼애애애애액
이행자 학생 점수는요. D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