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분배금이 세금아니냐는 논란에서 흔한 방어논리가 축구종목의 라이센스 비용이기때문에 경기주최단체인 축협의 수익금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인데...

국제적인 시각도 경기결과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스포츠복권 수익금을 협회에 배분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르웨이,그리스,홍콩 등...)

축구협회가 토토지원금을 받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해외축구경기 수익금까지 받고있습니다.예전에는 전액 다 받았지만 수년전 비인기종목들의 반발로 일부가 그쪽으로 지원되게 바뀌었죠. 애초에 받을 권리나 명분이 부족했기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711074978001&outlink=1

이기사를 보면 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내의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수익금의 10%는

국내경기든 외국경기든 전례가 없는 과도한 지원"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스포츠토토 발행업체나 국가가 주최단체에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http://www.sportstoto.co.kr/introduce/foreign_norway.jsp


홍콩

http://www.sportstoto.co.kr/introduce/foreign_hongkong.jsp

그리스

http://www.sportstoto.co.kr/introduce/foreign_greece.jsp

영국


http://www.sportstoto.co.kr/introduce/foreign_england.jsp


스포츠 토토 사이트 보면 해외현황에 수익금 배분을 보시면 어떻게 수익금이 쓰이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의원이 " 경기 결과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시각 인만큼,
국내경기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내 5개 경기주최단체에 지원해야 하는지도

이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왜 말을 했겠습니까?

그전에는   세입세출외로 지출했다.하지만 앞으로 국민체육기금 세입으로 편입시켜

정부예산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세입이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토토지원금은 대한체육회예산에 포함이 되어 축구협회에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필요할떄만 국가이용하고 책임회피할때는 우리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세금이 적으니..

그런 말은 아예 안받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국가가 거두는 돈이 다 세금이지.

그리고 토토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수십억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고있습니다.
그 몇십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예 안받고 말하세요.

토토가 세금이냐 아니냐를 왜 따지느냐는

축구협회가 우리는 세금을 거의 안받고 국가기관이 아니다..
축구협회가 간섭을 받아서는 안되는 단체처럼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필요할때에는 국가를 이용해서 국민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짓입니다.

축구경기에 대한 비판이 국민이 할수 있는 당연한 권리고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사람들도 알아야 됩니다.

세금을 그정도 지원을 받고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하면 안된다는 것을 그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비난이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그사람들이 알아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