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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말 좋은 판사 리스트 v0.6 24

84
2017-09-27 14:52:18 수정일 : 2017-09-28 13:37:13 211.♡.31.40
위버버드

[국정농단 관련 정말 좋은 판사 리스트 v0.6]


# 김진동 판사

넥슨 진경준 검사 뇌물 무죄(2016.12)

이재용 5년 1차 판결(2017.08)


#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댓글 공작 양지회 영장 기각(2017.09)


# 권순호 판사

우병우 영장 2차 기각(2017.04)

이영선 영장 기각(2017.04)

고영태 영장 발부(2017.04)

정유라 영장 2차 기각(2017.06)


# 황병헌 판사

조윤선 무죄(2017.07)


#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1차 기각(2017.01)


# 조영철 판사

이임순 공소 기각(2017.09)


# 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 1차 기각(2017.06)

KAI 박모 임원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영장 기각(2017.09.13)  

KAI 현직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 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영장 기각(2017.09.20) 


# 김대웅 판사

김진태 선거법위반 2심 무죄(2017.09.27) : 이 건은 쿨한 공판검사가 무성의 했고 구형도 포기, 논란이 되고 있네요. 공판검사 신고 받아요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면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달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L6V6VUQI


훌륭한 판사님들 얼굴을 보실려면 2themax님이 올려주신 v0.2참고해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171783?po=0&od=T31&sk=title&sv=%ED%8C%90%EC%82%AC&category=&groupCd=&articlePeriod=2017CLIEN



대법원장이 바꼈는데도 소신있게 일하시는 훌륭한 판사님들 응원합니다


위버버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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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MaimuttaAiga
IP 211.♡.41.228
09-27 2017-09-27 14:55:22
·
전관예우 변호사 개업준비
Ivory
IP 223.♡.8.11
09-27 2017-09-27 14:58:03
·
응원 합니다
오리선생
IP 222.♡.178.209
09-27 2017-09-27 15:00:03
·
이런 좋은 판사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숨통이 조여지네요. 아이 좋아라!
스폰지-밥
IP 1.♡.102.171
09-27 2017-09-27 15:00:04
·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다~
삭제 되었습니다.
BlueX
IP 106.♡.224.18
09-27 2017-09-27 15:09:06
·
다음 공천 리스트와 비교해 보면 재밌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다꾸
IP 106.♡.53.112
09-27 2017-09-27 15:10:15
·
이런거 앱으로 만들면 좋겠군요~
노을이네
IP 223.♡.162.212
09-27 2017-09-27 15:17:09
·
적폐청산 대상 판사들 명단이죠. 영혼을 팔았지만 돈인지 뭔지?
오래
IP 39.♡.43.143
09-27 2017-09-27 15:17:48
·
훌륭하다 훌륭해.
호기심천국
IP 211.♡.110.89
09-27 2017-09-27 15:25:58
·
김진태 건이 황당한 것은,
검찰이 애초 기소를 뭉갰던 것을,
현직 대법원장이 관할하고 있던 춘천지법에서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했던 사건이라는 점이지요.

법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기소했고,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전혀 다른 법리로 '허위사실이 있으나, 무죄'를 내렸단 말이지요.

이제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떠들어도,
'판사가 그건 그닥 안 중요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무죄에요...

이게 현 대법원장이 만드려는 법원은 아니라고 믿기에,
대법원 판단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군요...
theodore
IP 39.♡.79.10
09-27 2017-09-27 17:56:53 / 수정일: 2017-09-27 17:58:51
·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허위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내가 전교 1등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몰랐다고 하면 되는건지?
본인에 대한거라 본인이 가장 잘 알텐데..
세상은버그게임
IP 223.♡.219.168
09-27 2017-09-27 16:03:32
·
응원합니다
네샷라떼
IP 211.♡.195.148
09-27 2017-09-27 16:26:04
·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주옥 같은 분들이군요 ^_^
삭제 되었습니다.
DaCapo
IP 220.♡.90.234
09-27 2017-09-27 17:44:19
·
아이고 공부 많이하신분들
체셔
IP 106.♡.0.22
09-27 2017-09-27 17:50:39
·
소신 하나는 확실 하신 분들. 책임도 꼭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windck7
IP 210.♡.191.135
09-27 2017-09-27 18:03:46
·
사진도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드립니다.
한동훈조폭양아치
IP 39.♡.232.39
09-27 2017-09-27 21:32:17
·
개새끼 판결해주고 조만간 옷벗고 개업하겠지


K-wave
IP 1.♡.95.103
09-27 2017-09-27 21:57:14
·
계속적인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저들에게 잊혀질 권리를 주고 싶지 않네요
meltrg
IP 121.♡.199.6
09-28 2017-09-28 00:17:30 / 수정일: 2017-09-28 00:17:57
·
김창석 대법관 추가해주세요. 매우 좋오은 판사님이시네요.
뇌물수수에만 유독 관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2507.html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3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0343&PAGE_CD=N0002&CMPT_CD=M0112
junwlee
IP 203.♡.149.202
09-28 2017-09-28 08:11:09
·
정말 조오은 판사들이네요. 리스트 관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lumi
IP 59.♡.42.103
09-28 2017-09-28 08:19:43
·
이런 주옥~~~~같이 좋은 판사리스트도 도움이 되지만,
솔로몬같은 좋은 판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때가 빨리 왔으면 싶습니다.
kuwar
IP 175.♡.35.173
09-28 2017-09-28 08:32:39
·
감사합니다
IamFine
IP 203.♡.179.193
09-28 2017-09-28 09:00:19
·
공부잘했던 쓰레기들
삭제 되었습니다.
스타크
IP 27.♡.242.73
09-28 2017-09-28 10:12:40
·
정말 좆은 판사들이네요. 적폐세력의 희망, 우리나라 헬조선의 미래를 밝혀주시는 좆은 판사님들입니다.
silverlight
IP 112.♡.157.162
09-28 2017-09-28 10:12:45
·
매일 매일 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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