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관련 정말 좋은 판사 리스트 v0.6]
# 김진동 판사
넥슨 진경준 검사 뇌물 무죄(2016.12)
이재용 5년 1차 판결(2017.08)
#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댓글 공작 양지회 영장 기각(2017.09)
# 권순호 판사
우병우 영장 2차 기각(2017.04)
이영선 영장 기각(2017.04)
고영태 영장 발부(2017.04)
정유라 영장 2차 기각(2017.06)
# 황병헌 판사
조윤선 무죄(2017.07)
#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1차 기각(2017.01)
# 조영철 판사
이임순 공소 기각(2017.09)
# 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 1차 기각(2017.06)
KAI 박모 임원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영장 기각(2017.09.13)
KAI 현직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 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영장 기각(2017.09.20)
# 김대웅 판사
김진태 선거법위반 2심 무죄(2017.09.27) : 이 건은 쿨한 공판검사가 무성의 했고 구형도 포기, 논란이 되고 있네요. 공판검사 신고 받아요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면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달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L6V6VUQI
훌륭한 판사님들 얼굴을 보실려면 2themax님이 올려주신 v0.2참고해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171783?po=0&od=T31&sk=title&sv=%ED%8C%90%EC%82%AC&category=&groupCd=&articlePeriod=2017CLIEN
대법원장이 바꼈는데도 소신있게 일하시는 훌륭한 판사님들 응원합니다
검찰이 애초 기소를 뭉갰던 것을,
현직 대법원장이 관할하고 있던 춘천지법에서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했던 사건이라는 점이지요.
법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기소했고,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전혀 다른 법리로 '허위사실이 있으나, 무죄'를 내렸단 말이지요.
이제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떠들어도,
'판사가 그건 그닥 안 중요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무죄에요...
이게 현 대법원장이 만드려는 법원은 아니라고 믿기에,
대법원 판단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군요...
허위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내가 전교 1등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몰랐다고 하면 되는건지?
본인에 대한거라 본인이 가장 잘 알텐데..
공감드립니다.
뇌물수수에만 유독 관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2507.html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3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0343&PAGE_CD=N0002&CMPT_CD=M0112
솔로몬같은 좋은 판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때가 빨리 왔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