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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일본은 전철에 사람이 치어죽으면 벌금이 나오나보네요 11

2017-08-09 12:25:15 수정일 : 2017-08-09 12:25:59 175.♡.44.164
크롬의전차

티비에서 자연인 나오는 프로그램 보다가.. 예전에 동료분이 전철에 치어죽었는데(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못봤습니다) 사고 보상금이 아니라 전철 지연에 대한 벌금이 일억얼마 나왔다고 하네요

전철 자살일 경우 벌금을 매기는건 어떨까 생각만 해봣지 그게 일본에선 실화일줄은 몰랐네요

크롬의전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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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Sacere
IP 59.♡.186.112
08-09 2017-08-09 12:26:05
·
누가 갚아야?
뱃살마왕
IP 210.♡.107.100
08-09 2017-08-09 12:26:38
·
유족이죠
kimi
IP 58.♡.63.236
08-09 2017-08-09 12:26:57
·
민간 전철일 경우 지연에 따른 손해비용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크롬의전차
IP 175.♡.44.164
08-09 2017-08-09 12:27:06 / 수정일: 2017-08-09 12:27:33
·
아마도 유가족이겠죠
동료분이 무연고자로 처리하고 화장해서 귀국하셨다네요
맞아요 민간전철이라고..
훈제두부
IP 175.♡.36.236
08-09 2017-08-09 12:29:06
·
유족이 왜 갚나요
이요후
IP 121.♡.130.245
08-09 2017-08-09 12:29:26
·
워낙 전철 자살자가 많이 나오니까 극악 처방한다고 벌금 매기니까 자살이 줄더라... 라고 하더군요. 방법도 결과도 웃기게 나왔죠.
우리나라는 전철 자살자가 많이 나오니까 스크린도어를 도입했죠.
더블류
IP 112.♡.32.253
08-09 2017-08-09 12:30:36
·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토요일오후2시
IP 157.♡.225.186
08-09 2017-08-09 12:39:21
·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철에서 스크린 도입 이전에 지하철 자살자가 종종 나오던 시절
일본에서는 이런다더라.... 라고 돌던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듯 합니다.
도시전설급 이야기입니다.

크롬의전차
IP 183.♡.65.56
08-09 2017-08-09 17:11:09 / 수정일: 2017-08-09 17:12:29
·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분이 일본에 건설 노동자로 일하러 갔다가 동료분이 전철에 치어 사망했는데 민간전철이라 1억 5천? 정도의 벌금이 나왔고, 무연고자로 처리하고 화장해서 유골함 안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토요일오후2시
IP 157.♡.225.186
08-24 2017-08-24 17:48:55 / 수정일: 2017-08-24 17:51:56
·
철로에 돌같은 장애물을 놓는다든지, 전철을 향해 무언가를 던진다든지 등의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는 청구될 수도 있으나
자살이나 단순 사고로 인해 청구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일본에서는
아직도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철도회사들은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있구요.

'나는 자연인이다'의 프로그램은 본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공사도중 사망했다면 보상금을 받아야 마땅한데 먼가 다른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1504
IP 210.♡.93.129
08-09 2017-08-09 13:14:48
·
벌금이라 함은, 형사법을 위반하였을때 처해지는 형사벌(=사형, 징역, 벌금등)을 뜻합니다. 상정되는 법규는 일본 형법124내지129조의 왕래방해죄등이 있을텐데, 전철에 뛰어든 사람을 사법 처리할 정도로 경찰이 한가하지는 않구요. 또한, 피의자가 사망하였을경우는 기소해도 공소기각 됩니다(일본 형사소송법 339조) / 다만, 인신사고 발생시 그로 인한 철도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사고처리, 전차수리, 환불, 대체수송비용등)이 민사소송 (일본 민법 709조등 불법행위)을 제기하여 일부분을 가해자(뛰어든사람)에게 청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 사망시 유족에게 상속(한정승인등으로 배상 의무 승계를 거부 가능) 됩니다. 그렇다고 그 비용 전부 청구하지는 않구요. 대략 수백만엔 수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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