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란 문구 넣어도
퇴직금 지급 법조항이 강행법규라
계약서상 상기 내용은 무효였습니다.
예전 사장이 그 문구 넣자고 하길래
판례내용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러마 했고
나중에 체불임금 산정할 때 퇴직금까지 받았어요.
위 내용은 거짓이던가
근로자가 판례를 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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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IP 222.♡.217.91
08-05
2017-08-05 0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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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는 퍼나르지 마세요. 월급은 월급대로 더 주고 퇴직금은 따로 토해내고 사업 접어야 합니다.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퇴사후 신고하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사장이 츤데레라 그냥 월급더 주고 싶은데 저렇게 한다면 모를까...
전 사업자입장에서 되려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네요.
입사시 퇴직금을 안받고 월급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들어오신 운전기사분이 계셨습니다.
거절했지만 계속 요청하시길래 그렇게 했는데, 나가면서 퇴직금을 받아야겠다며 거하게 뒤통수를 날리시더라구요.
소송이라도 벌이려했지만, 동네장사라 소문날게 두려워 결국 500만정도를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월급에 퇴직금 포함시켜달라는 사람은 그냥 채용을 안하고있어요.
IP 112.♡.220.234
08-05
2017-08-05 0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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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불법적인 요청은 받아주면 안됩니다..
4대보험 내지 말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된 통장에 넣어줘라. 퇴직금 미리 줘라. 등등..
나중에 사업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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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or
IP 113.♡.97.27
08-05
2017-08-05 0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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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가능할ㄹ리가요...
museart
IP 61.♡.246.224
08-05
2017-08-05 0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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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도 무효인데 무효이니 부당이득이죠
IP 183.♡.56.188
08-05
2017-08-05 0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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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법이든 마찬가지이지만 필요할때마다 최신 법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 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kissing
IP 110.♡.52.155
08-05
2017-08-05 0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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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식을 사실인양 알리고 있네요. 다 엿 먹으라는건기 ㅋㅋ
오떼블랑
IP 1.♡.174.6
08-05
2017-08-05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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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인데요. ㅎㅎ
퇴직금을 제가 넣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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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불법입니다
줘도 무효 ㄷㄷ
이런거 때려잡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민원들어오는 업장들 세무조사 좀 해주면 됩니다. ^^;;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퇴사후 신고하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사장이 츤데레라 그냥 월급더 주고 싶은데 저렇게 한다면 모를까...
가능은 한가봐요ㅎㄷ지금까지 받은 급여의 퇴직금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서 퇴직시 받을 퇴직금과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네요;; 저런 곳은 들어갈 때 급여 조건 잘 계산해야 되겠네요.. 나올 때 점주 고발해서 벌금 먹이는 것도 당연히 해주고..
오... 7년전에는 이런 개같은 판결도 내린적이 있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lakyg&logNo=221027126842&targetKeyword=%EC%97%B0%EB%B4%89%EC%97%90%20%ED%87%B4%EC%A7%81%EA%B8%88%20%ED%8F%AC%ED%95%A8&targetRecommendationCode=1
최근의 상담사례에서 보이듯이 불법맞습니다.
입사시 퇴직금을 안받고 월급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들어오신 운전기사분이 계셨습니다.
거절했지만 계속 요청하시길래 그렇게 했는데, 나가면서 퇴직금을 받아야겠다며 거하게 뒤통수를 날리시더라구요.
소송이라도 벌이려했지만, 동네장사라 소문날게 두려워 결국 500만정도를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월급에 퇴직금 포함시켜달라는 사람은 그냥 채용을 안하고있어요.
4대보험 내지 말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된 통장에 넣어줘라. 퇴직금 미리 줘라. 등등..
나중에 사업자에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