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클리앙이었죠..
대략적인 요약은 이렇습니다.
1. 천안의 모 호두과자 업체에서 구입해왔다는 호두과자 인증글을 일베 회원이 게시함
2. 그 호두과자 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으로 장식된 악질의 제품
3. 그 글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클리앙에도 관련글 스크린샷으로 게시됨
4.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림
그중에 이를 판매한 호두과자 업체와 업체 사장은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수집하여
약 2년 후 '명예훼손'으로 네티즌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중요한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호두과자 업체는 일베의 모 회원으로부터 다만 광고 목적? 으로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였을뿐 , 자신은 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자신 (호두과자 사장)을 비방한 클리앙 및 타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무더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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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점 주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업체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한 캐릭터를 포장지에 쓴 호두과자 업체에 대한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 업체 주인 장모씨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고 이 중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장씨 대신 아들 김모씨를 피해자로 적었다. 김씨가 문제가 된 포장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은 피해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모욕의 피해자가 장씨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와 고소인을 잘못 기재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출처 ㅣ http://news1.kr/articles/?23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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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클리앙에 오래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으로 , 이 당시 올라왔던 게시물을 기억하고 달았던 댓글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로인해 저 또한 고소를 당했고, 저는 '기각'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십만원에 인생 공부를 치르고 문제는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몇주전에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정리된것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가 등기로 제게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난 일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통보해주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보기도 껄끄러웠고, 기분도 좋지 않아 자세히 들여다 보지도 않고 안보이는곳에 치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출석하라는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그때 받은 등기가 '결과 통보'가 아닌 '새로운 재판, 민사재판을 알리는 서류뭉치'였더라구요.
'아니 나는 그때 벌금형 받고 끝난줄 알았는데...?' 하고선 등기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보았습니다.
'그때 그건 형사상 처벌이구요.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출석하세요. 답변서도 내시구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지나쳤던 서류뭉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적지만 몇분 계시더군요. 제게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답답했고. 지금도 답답하네요. 혹시나싶어 이것저것 검색해보았지만, 세상은 이 사건이 15년도에 그냥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으로 알고 계실수 밖에 없는것 같았습니다.
8월 22일이 출석일입니다. 누구에게 말한마디 할수도 없이 몇일째 끙끙 앓다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클리앙에 글을 남겨봅니다...
모여서 변호사 선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게시판에서 일반인들 조리돌림 한다고 기세타서 각 잘 못 보지 맙시다
여기다 욕하면 저도 고소당할까봐 겁나네요.
민사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결국 형사로 나온 금액을 넘기지 못하는게 일반적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할 듯)
전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저 사건 이후엔 천안가서 호두 과자 자체를 사지 않습니다.
천안에서 호두 과자 불매 운동을 하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를 다른 업체들이 쫓아내죠.
민사는 별도입니다.
완전 방귀뀐 놈이 성낸 격이네요..
더불에 천안이라는 도시까지도 이미지가 싫어지게 되더군요..
이거군요
재단에 연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껍니다. 꼭 그래야만 하구요!!
이런 게 새로운 지역감정의 발로인지.....
힘내십쇼.
잘못된일에 분노하는것도 죄가 된다니.. 모욕죄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야 하는거 아닌지..
http://naver.me/5HnuFY8o 여기네요.
일단 위추 드립니다.
앞으로는 호두과자는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알고싶지도 않지만 짜증나서 안먹습니다.
오직 충청도 이외지역 휴게소에서만..
아 아침부터 빡치네요..
호두과자 팔면서... 에휴
호도과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나 종종 먹는 정도지만 천안 인근에서는 절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여기에 동의하실 필요 없구요, 마음이 그렇게 갑니다. 천안에 갈일이야 지금까지도 한번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없겠구요.
제품을 팔면서 광고를 왜하나요? 판매 제품의 긍정적인 점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호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만드든게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작게는 포장지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해당 회사는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일베로 했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다면 소비자의 대응도 받아들여야죠. 아니면 소비자와 계속 싸워 보시던지요.
천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문제인게 아니라,
천안에서 판매되는 호두과자가 문제인 것이죠.
일베가 정치적대립점의 사이트예요?
본인 친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왠 아저씨가 와서 잘 죽었네 ~ ㅋㅋ 할 때
쿨하게 그럴 수 있지 하실 분이군요 ^^
이해 안가시면 이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이가 없군요.
천안호두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천안까지 가서 사먹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대응에 대한 것이 정말 정떨어지게 했기에.
천안이란 동네까지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천안과 호두과자 자체에 대한 전체가 싫어진것 뿐입니다.
지역감정이요?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은 천안호두과자를 위시한 그들 업체의 문제였습니다.
자정작용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런식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모습을 그당시에도
보였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쿨하신것 같은데. 저는 쿨하지 못해 죄송하군요!
그런데 너무 나가셨어요...
지구를 떠나 우주에 산다구요...?
우리가 살면서 의식이 성장하는데 우리개인의 의식에따라 행동하고 다시 느낀바를 클리앙에 표출하는것이
이렇게 감정 상하는 글이 되는 시초가 되는지 몰랐네요..
글쓴분은 중립 같겠지만 이런 호두과자 고소건을 원고 피고로 나누고
개인의 감정도 본인의 이성대로 제단하는 것이 과연 클리앙에서 같이 어울리며 글들을 공유하는것이 옳은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천안에서 호두과자는 안먹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인데, 워낙 흔하게 보이는 패턴이네요.
본인만 냉철하고 합리적이라고 착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그런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사고로 행동을 하는게 아니랍니다.
불난집에 기름 부으려는게 목적이시라면 어느 정도 적절한 행동을 하신거구요.
아..판사님 주어는 없습니다. 냥이가 키보드를...ㅡㅡ;
이슈화 되어서 널리 알려지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안사먹어야 겠네요.
했으면 끝났을텐데 너까짓 놈이랑
합의를 하느니 차라리 벌금내고
끝낸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차라리 신안군 염전노예 같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만연하다면
소금을 불매할수 있겠지만, 호두과자건은 좀 어이없네요.
불매한다는 분이나, 거기에 동조 한다는 분이나..
하나던 열이건 그 지역의 이미지를 하락 시킨 건 자명한 일인거죠
그걸 불매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문제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걸 비아냥 섞어서 말하는게 저는 더 당황스럽네요.
공소기각된 건들은 애당초 검찰이 기소당시 피해자 특정을 잘못해서 공소기각된거고, (기사에도 써있네요..
장모씨를 피해자로 특정했어야 한다고) 후아레스님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이 제대로 되어서 유죄가 나온거
같은데요..
인생 교훈얻은거라 생각하고 쿨하게 벌금 내세요.
딱 가입 2주되서 이딴 리플 달고 있군요. 쿨한 거 좋아하시네요.
미개한 국가 부족 일수록 법치보다 때법으로 응징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나이지리아는 부족장이 화형시키죠. 이런것들이 미개한거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발생되지 않는게 차이죠.
호두과자 사업주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다르죠
수업료치고 내는수밖에 없죠 노무현재단이라고 뭐 남한테 욕퍼부운것까지 해결해주나요? 노무현이름만 팔면 범법도 ok라는건데 설마 가능할거라고 믿는건 아니겠죠?..
사람이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시비를 건다는게 그런거잖아요?
이 글쓴이의 욕설이 어떤 수준인지도 모르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훈계에 바쁘신거 같아서
자제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글쓴분보다는 반대편 가게 사장의 피해입증에 도움은 되겠군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입증 잘 하셔서 배상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제3자고 저런 댓글들이 그 사람의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뭘 잘 해 보며 뭘 배상을 받으라는 건지.. 그건 거기 사장한테 가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잘 죽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가네요
하나는 가입 2주된 작업용 아이디같고요.
그 세 글에 모두 공감 누른 babyent님도 과거 글 보니 알만하네요. 일베가 망해가니 이런 부작용이...
사연읽고 너무 화가 나네요
님 글 읽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랏는데 댓글 보면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일베충들은 아닌척 해도 그 근본은 절대 못속이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sm0720&logNo=22027708822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일베에 광고도 하고 후원도 한다는 그 업체는 아직도 장사 잘하고 있겠지요..
처음이라... 그것도 고소를 하는 쪽이 아니라 당하는 쪽이라서 스트레스 받고 겁나겠지만
그건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런것 뿐입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싸움 판도가 뒤집힙니다.
당연히 혼자서 하는것 보다 여럿이 뭉치고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비가 나갈수는 있겠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 보다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쪽을 선택하실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추신 : 지금 정권이라면 승소 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지극히 법적 테두리에서 판결나야 할 사건인데 정권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인정하시면...
병천에 있는듯한데요.....생각이 너무 없네요..사장이란게.
제가알기로는 형사판결을 받으면 민사도 거의지는거라고 알고있어서요..
형사결과가 민사에영향을 꽤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사람 하나 때문에 호두과자라는 단어 자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일단 근처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라도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형사결과가 있어 민사가 마냥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
몇백하는 변호사 쓰기도 참 난감하네요...
욕 하려면 힘들게 타이핑 하지 말고 사람없는 곳에서 입으로 하세요. 욕하고 검경법원드나들면 얼마나 손해에요.
저는 모욕죄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글쓴이분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나저나 지역감정조장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분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계시는게 재밌네요
천안이 싫다, 호두과자를 안먹겠다라는 것도 개인적인 선택이니 존중합니다만, 전체적인 댓글의 흐름이 특정지역에 대한 비난을 부추기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라멘, 스시, 평양냉면, 함흥냉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하면 라멘, 스시는 절대 먹으면 안되는 음식인지요?
천안이 싫어졌다느니 천안엔 가지 않을거라느니 호두과자는 이제 안먹을거라느니.. 어휴
군대에서 전라도 후임을 만났는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도 사람과는 말도 안섞을거라는 쓰레기 같은 글 올라오면 그때도 추천 박고 찬동하실거죠?
저도 그 고소가 된 1인이었고,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기각?되어 벌금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ㅂㄷㅂㄷㅂㄷ
그때 조사하시던 형사가 하는 말이...이런 대규모 고소는 대부분 저 민사로 진행하여 돈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런 쓰레기 새끼를 엿을 먹여야 하는데 말이죠.
한참 문제될때 사이트 가서 글도 써봤지만 일베들한테 노알라 도장 배포할때부터 싸움 붙을때까지 업주 아들이라는 사람의 태도는 걍 상식 이하였고 이건 정치적 논쟁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온라인에서 병림픽 벌이고 고소로 대응하는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집도 생업인데 생계를 위협받는데 당연히 싸우겠지요...
인터넷에서 함부로 날뛰시는거 용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