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범죄는 범죄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전, 정부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위한 복지 정책은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실 3모녀 사건 같은게 다시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굶어 죽을 상황이라면 뭐라도 훔칠거 같습니다.
시급이 6000원인데요
집에 아픈 가족 있고 혼자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6천원으로 택도 없죠.
다만 그 죄인에 대해 법집행 후에 구제해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범법행위니 욕먹는게 당연한거고 다른게 아닌 살기위해서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둘다 안되야 하는게 맞죠.
그에 맞춰서 사회안전망의 추가가 맞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생계형이든 뭐든 범죄 뇌는 먹고사는 것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정말 생계를 위한 단 한 번의 일탈이라면 지금의 사법 시스템도 제법 걸러내고 있다고 봐요.
글을 잘 못쓰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