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도박이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

디머 ·

조회 6,560 · 공감 1 · 댓글 45

박정희식 "백성" 억제라고 생각하면 정치병인가요..

너무 당연히도 도박은 불법이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조절해서 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from CV

댓글 45

  1. em9428 ·
    자기조절이 안되어 파멸로 갈것이 극명하기에 사회적 테두리를 둔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도박 이요
  2. 마라부 ·
    사행성 조장이죠
    물론 국가가 운영하면 괜찮음(강원랜드)
  3. Badger ·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대로라면

    그럼 정선 카지노도 열면 안되죠.
    경마도 하면 안되고
    토토도 하면 안되죠.

    하지만 국가가 관리해서는 해요.
    전형적 내로남불
  4. 닥터놀 ·
    담배 파는거 하고 비슷합니다.
    나쁜거 알지만, 돈 벌려고...
  5. guwory ·
    좀 완화해줄 필요는 있죠..
    from CV
  6. 만해 ·
    마약이랑 비슷하죠 뭐

    중독되고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자기 뿐만이 아니고 가족, 주변사람까지 다 망가뜨릴수 있고..
  7. Renowild ·
    탈세
  8. lamiel00 ·
    박통 보단 전두환 노태우 거치면서 고착화 된거 아닌가요? 불법 자금이었나....
    #CLiOS
  9. sumi ·
    주변에 피해주는 사례가 어마무시해서 그런거죠 폭력이상이에요
    #CLiOS
  10. 멍게소리여 ·
    불로소득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11. sugardew ·
    제재 안했을 때 결과가 말해 줍니다.
    from CV
  12. Badger ·
    도박 불법이 아닌 나라가 도박으로 안 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wooya247 ·
    마약이랑 도박은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법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도 같은 취지구요
  14. 무위자연안빈낙도 ·
    자료 제시 부탁 드립키다 !
  15. wooya247 ·
    상식
  16. bohemia ·
    도박이 조절이 되면 도박일까요? 게임이지. 그게 안되니 도박이고,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돈에 눈이 안 뒤집힐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17. 운차이 ·
    말도안돼는 법이죠. 그럼 조절이 안되면 왜 주식도 불법으로 만들어서 개인투자 막아버려야죠.
    그냥 지들 돈벌이에 문제가 있으니 막는거죠. 지들에게 돈이되는 경마 경륜은 돈을 쪽쪽빨아먹어도 어떠한 제재도 관심도 없잖아요
    from CV
  18. bohemia ·
    주식이 도박은 아니니까요. 도박처럼 넣다뺐다 단타치는 사람들이 하는게 원론적 주식은 아니잖아요;
  19. Badger ·
    레빈슨님 그 논리라면 주식에서도 도박처럼 단타 치는 건 법으로 금해야겠지요.
    조절이 불가능한 거니까.
  20. bohemia ·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의 단타는 부작용이 많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도박과 달리 명분이라도 있죠. 요행이 아니라 노력이고, 학습이 필요하지만, 도박이란게 이미 확률이 정해진 게임인데, 같을리가요;
  21. Badger ·
    스포츠 토토도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그거 요행이 아니라 노력일 수도 있죠.
    학습과 정보 분석력도 필요하고요.
    도박이라는 게 주사위 놀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구분지어서 나누기 어렵다고 봅니다.
  22. bohemia ·
    말하신대로 스포츠토토가 도박이 아닌, 합법의 이유가 아닐까요?
  23. Sid_Meier ·
    +1
    원론적으론 아니라해도 결국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매한가지고, 잘못 투자했을 때 패가망신하는 것 또한 매한가지죠.
  24. Badger ·
    근데 스포츠 토토를 사설로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도박이라서.
    이건 좀 웃긴 논리죠.

    그 뿐 아니에요. 외국에선 수많은 이슈에 대해 도박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그게 불법이어야 할 논리를 파고들면 매우 취약하죠.

    애초에 악이면 국가에서 허용하질 말아야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불법이고..불법인 이유는 해악 때문이고
    그럼 그 해악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왜 괜찮을까요?
    모순이죠.
  25. bohemia ·
    복권을 관리하는 이유는 도박과 마찬가지로 사행성이라서요. 이전에도 게시판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마약과 도박은 인간의 가장 약하고,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에요. 역사가 말해주듯, 조절이 안되는 분야죠.
  26. Badger ·
    사행성 때문이라면 주식 단타도 막아야 하고
    경마 경륜 복권도 금지시켜야 하고
    정선 카지노도 문 닫아야죠.
  27. bohemia ·
    badger님, 그럼 술도 금지해야할까요? 술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인데..술에 중독된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많다는게 주요한 부분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뜬소문 믿고 단타쳐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구요. 거래되는 돈의 규모상..
  28. Badger ·
    레빈슨님

    '집에서 술을 만드는 일은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스스로
    조절할 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중독성이 심각하여 금지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렇다면 왜 국가에서는 그런 해악에도 불구하고 술을 파는 것인가. 그것이 금지되어야 할만큼
    위험하고 해악이 크다면 국가에서도 판매를 금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만, 국가가 술을 규제하는 게 옳은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라스베가스 혹은 카지노 같은 데 갈 기회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 카지노에 간 사람 모두가 패가망신하고 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냥 즐긴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이 주장과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네요.
  29. bohemia ·
    그래서 사행성 사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건데, 실은 서민들 피 빨아 먹는게 맞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수입때문에 담배처럼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관리한다고 해서 다 옳으냐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약류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의 관리하에 합법적 처방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도박은 위 리플에서 언급한대로 확률이 정해진 게임이고 즐기는 사람보다, 중독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복권이랑은 달라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금지가 맞다고 봅니다. 개인이 조절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지역발전 운운하며 엄청난 수입을 챙기는 악질 사행 산업이에요.
  30. Badger ·
    복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도박이라 봐야 합니다.
    복권으로 인생 망친 사람들 이야기도 찾으면 얼마든지 나오죠.

    정해진 확율로 결정된 것이 도박의 요건이라면
    복권도 정해진 확율로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둘을 구분하는 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가능하냐 중독성이 매우 심하냐 그렇지 않으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돈놓고 돈먹기라는 건 달라지지 않겠죠.

    합법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좋은 것들만 있는 건 아니고
    불법이라고 해서 다 악독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31. bohemia ·
    정리를 하자면 도박은 악질 사행조장 산업이에요. 그래서 카지노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제한(음주자, 지역주민등등 입장 금지) 요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권은 많은 돈이 오가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사업이라 국가가 관리하긴 해도 카지노처럼 엄격하진 않아요. 반면 주식은 개인투자의 부작용이 심하지만, 원론적인 (투자)명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이에요.

    이 모든 사업(주류, 담배, 약물 포함)의 공통점은 국가가 나서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중독과 사행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분야에 투자하거나 사업체를 차린다면 돈을 버는건 문제도 아닌, 노다지 사업이죠.
    (과거 '바다 이야기'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금지되었는지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일견 공감합니다.
  32. pmpon ·
    돈되는 사업이나 자기들이 컨트롤할수 없으니까요
  33. biack0907 ·
    세금을 안내서요?
    #CLiOS
  34. 카바튼 ·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런거 아닐까요 -_-ㅋ
  35. IDDQD ·
    돈이 되니까
  36. 겨울밤하늘 ·
    도박 중독되기도 쉽고 일단 중독되면, 본인 가정뿐 아니라 주변 다 거덜납니다. 진짜 끝까지 갑니다.
  37. 무위자연안빈낙도 ·
    선진국
    성진국
    대부분 나라에서~
    툭정 구역내에서 합법으로 ~ ?
    ㅋㅋㅋ
    돈입니다.
  38. 훈장선생 ·
    도박으로 가정이 무너지는거 보다는 간통으로 무너지는게 10배는 많을 껄요.
  39. hibye ·
    컨트롤이 안되고 망해버리죠 스스로의 인생이 ＊
  40. mook74 ·
    지금도 다양한 범죄조직이랑 연계한 다양한 문제가 많은 여건에

    법적으로 제약이 없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범죄단체들의 좋은 자금줄로 활용될것 같습니다.

    도박은 결국 돈이 모이고 이 돈을 운빨(?)로 일부가 가져간다. 입니다만
    소소한 여흥을 넘어선 금액이면 분명 다양한 문제와 범죄가 꼬이고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할겁니다.
  41. Wolowitz ·
    이익이 생기는 데, 세금 매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도박보다, 사회망치는 데는 음주가 훨씬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흡연.
  42. Apple파이 ·
    중독성 있는것중에 새금 걷기 거시기한거를 불법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w.ClienS
  43. 운차이 ·
    개이의 파산이라면 경마도 있고 심지어 더많은 사람드릉 ㄹ파산으로 밀어넣는것은 주식투자라는 도박인데. 그건 왜 합법인가요. 도박장을 운영하는 하우스가 조폭인이유는 도박이 불법이기 때문이죠. 합법이라면 영국처럼 기업이 운영하고ㅜ정당하게 헤금내고 그중일부는 레알마드리 옷에 선전까지ㅜ하고ㅜ있겠죠.
    from CV
  44. 빵구똥쿠 ·
    주식은 되고 도박은 안되 경마는 되고 도박은 안되
    강랜은 되고 도박은 안되 로또는 되고 도박은 안되
    토토는 되고 사설은 안되
    휘발유는 되고 세녹스는 안되
    세금이 걷히냐 여부죠
  45. 거니디올빽 ·
    세금을 못걷으면 불법입니다
    반면 세금내는 강원랜드는 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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