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피감자 입장에서 말해보면...
원칙대로 할때 100원의 수입이 있는데 규정에 어긋나게 (불법은 아니고) 함으로써 10000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징계죠..
정황은 고려안하고 딱 문서행위만 보더라고요. 환장하죠 ㅠㅠ
원칙대로 할때 100원의 수입이 있는데 규정에 어긋나게 (불법은 아니고) 함으로써 10000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징계죠..
정황은 고려안하고 딱 문서행위만 보더라고요. 환장하죠 ㅠㅠ
보고하고 기록하라고 하는것이 문서 행위 인것이죠..
하지만 그러기엔 정황도 너무 많은게 문제인것이구요.
from CV
닭이냐 달걀이냐가 아닌 명확히 공무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냥 기존에 했던거랑 다르면 문서로 판단해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