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된 건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들며 형사 처벌을 반대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임의로 기소한 게 아니에요.
명예 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명예 훼손 형사 처벌을 반대하는 거고, 거기에 저 글 쓴 사람을 끼워 넣어 모욕 당사자들을 소위 권력의 시녀로 매도하며 옹호하는 건 결국 예전 우장창창 사건에서 임대차법 개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리쌍을 공격하던 짓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박 교수는 14년 6월 18일자 페이스북 발언을 통해 "할머니들이 내 책을 오해했다.", "이 책으로 인해 상처받은 할머니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저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페이스북 전문을 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뒤에는 "권력화된 할머니도 계신다", "나에게 소송을 건 할머니 중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는 걸로 안다"라고도 했다. 소송을 건 위안부 할머니들이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부당하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글이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어제 다른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소송 초기에 어느정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판결문은 아직 확인 해보지 않았네요.
저 소송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한거고 저 박유하 교수는 애국지사인양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서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표면에 보이는 것 이외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요.
사실 형사처벌이 웬말이냐 라는 분들 많은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분분은 형법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구문 입니다. 과한 처사가 아니라 해당되는 법률이 존재하는 거죠.
이걸 자유를 탄압한다거나 과한 처사라거나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형법 제2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게 분명 존재하거든요 과한 처사라면 형법상에 구문을 삭제해야 겠죠
오고타이님//뭔소리긴요;;;;;;;;;; 저법률이 형법에 있어서 형사소송 건거라니깐요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온건 나온거고 소송 측에서는 그 법령에 따라 소송을 건거죠
전후관계부터 살펴보시길;;;;;;;;;; 소송을 그렇게 걸었다는데 판결이야기가 왜나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는 단정이 아니고. 주관적 구성요건중 '비방할 목적'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나온거죠.
저 책 읽어보신 분 얼마나 될까요? 작가가 사건 이후 개인 웹페이지에 pdf로 무료 공개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일본 생활을 오래한 작가의 시각이나 접근 방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충분히 작가처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만한 사안이며, 자료 수집이나 분석 등 나름 상당한 학문적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순 언저리의 노인분들이 스스로 저 책을 읽고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송사를 일으켰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시죠. 소송의 발단은 나눔의집 소장님께서 서점에서 위안부 관련 서적이 있어 살펴보신거고 내용이 심각하다 판단되어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께 읽어드려서 내용을 알게되셨고 이에 소송까지 가게 된겁니다.
그리고 무슨 자료수집이나 분석 이야기 하시는데 직접 읽어보시고 이런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레퍼런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불명확 할 뿐더러 그나마 있는 레퍼런스도 일본 극우 서적이 대부분입니다.
닉바꾸기싫다님// 필자의 의견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나 저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해당 문장만 잘라오면 아주 자극적인데, 그 대목에 대해 해당 챕터에서 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더군요. 딱 일본사람이면 자기네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헌법적 권리니까요.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논문이든 칼럼이든 조목조목 반박하면 될 일이지 송사로 마녀사냥을 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
닉바꾸기싫다님//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인 시각에서 본 내용은 출판을 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가요? 그냥 미친소리를 출판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는게 충분한 벌이고, 이슈가 될만한 근거가 어느정도 있으면 토론을 불러오는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요? 애초에 법정 싸움으로 가는게 더 웃긴 노릇 아닌가 싶어요.
별자리 물고기님// 제가 어제부터 좀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왜 소위 진보 진영 지식인이나 매체들이 자기들 편할 때는 잘 이용하던 명예훼손 형사 소송 건 까지 들며 저 작가를 옹호하는 지 약간 감이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빅그네를 닭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성 혐오라는 발언을 페이스 북에서 한 적이 있고(이거 한참 그 쪽 커뮤니티에서 밀었죠;), 책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결국 책의 목적이 일본에는 반쯤 면죄부를 주면서 동시에 한국 남성들에 대한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아직 확신은 못하겠지만, 책은 일단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문제 부분 삭제본으로 읽어 보는 중입니다.
위안부 소녀상까지 모욕하는 작가를 소위 진보 진영이 옹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위안부 소녀상 협상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에요;
작가의 글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면, 지금의 위안부 소녀상은 사라져야 할 것이거든요;
"소녀상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저항하고 싸우는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한국인 자신과 오버랩시키고 싶어 하는 아이덴티티로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녀상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은 실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리얼리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안부'를 바람직한 '민족의 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면전에 대고 할 수나 있는 소리인가요..
닉바꾸기싫다님, 망원경자리님// 제가 아직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적었나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걸 남성/여성 젠더 대결 프레임으로 보면 굉장히 명료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어 보니 우리나라 특정 성별 혐오 세력이 그토록 숭배하는 우에노 치즈코 라는 사람의 접근 방식과 닮아 있나부네요;
Typhoon7님//
그래도 대놓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나름 학문의 형식을 빌렸는데,
문제가 있다면 헛소리 하지 말라는 따끔한 지식인들의 일침이나 반박문으로 대응하던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면 우스개 거리 정도로 여겨 유머로 받아 넘기는 방법이,
구순의 할머님들 명의로 소송을 걸어 여론을 일으키는 방식 보다 좀 세련되어 보이지 않나요?
전 위안부 할머님들이 오히려 껄껄 웃으시며 "세상 많이 좋아졌나보다, 이제 이런 책을 써도 출판사에서 받아주는 가보지?" 무시해버리는게 더 멋진 대응 같아요.
단순히 책을 읽어봐야 해서 처벌하면 안된다니...
검찰이 임의로 기소한 게 아니에요.
명예 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명예 훼손 형사 처벌을 반대하는 거고, 거기에 저 글 쓴 사람을 끼워 넣어 모욕 당사자들을 소위 권력의 시녀로 매도하며 옹호하는 건 결국 예전 우장창창 사건에서 임대차법 개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리쌍을 공격하던 짓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뜬금없이 권력의 시녀는 무슨소리신지..
'박 교수는 14년 6월 18일자 페이스북 발언을 통해 "할머니들이 내 책을 오해했다.", "이 책으로 인해 상처받은 할머니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저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페이스북 전문을 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뒤에는 "권력화된 할머니도 계신다", "나에게 소송을 건 할머니 중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는 걸로 안다"라고도 했다. 소송을 건 위안부 할머니들이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부당하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글이라 비판을 받기도 했다.'
https://namu.wiki/w/%EB%B0%95%EC%9C%A0%ED%95%98
모욕 피해 당사자들과 작가를 두고 작가를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사' 기소를 문제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형사 기소 자체는 모욕 피해 당사자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당연히 진행된 것이고, 그건 검찰이 임의로 국보법 귀에 걸고 코에 걸듯이 금서화 하기 위해 기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사실은 할머니들의 요청에 의해 소송이 시작된 것인데요. ㅠ
작가옹호하려고 그러는건가요?
유시민씨나 금태섭씨등 다들?
형사기소 문제삼는것 자체가 잘못이라구요?
그런 논리면 고소있으면 모든 기소가 정당화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한 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소위 진보 진영의 병폐는 남성 혐오 세력 옹호나 우장창창 사건에서만 봐도 충분히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형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저 소송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한거고 저 박유하 교수는 애국지사인양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서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표면에 보이는 것 이외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요.
이걸 자유를 탄압한다거나 과한 처사라거나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형법 제2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게 분명 존재하거든요 과한 처사라면 형법상에 구문을 삭제해야 겠죠
법원에서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건데요.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온건 나온거고 소송 측에서는 그 법령에 따라 소송을 건거죠
전후관계부터 살펴보시길;;;;;;;;;; 소송을 그렇게 걸었다는데 판결이야기가 왜나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는 단정이 아니고. 주관적 구성요건중 '비방할 목적'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나온거죠.
판결문 링크
위안부 문제에서 대놓고 일본편드는 여자입니다.
전형적으로 일제미화하는 뉴라이트이고...
개인적인 의견은 일본 생활을 오래한 작가의 시각이나 접근 방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충분히 작가처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만한 사안이며, 자료 수집이나 분석 등 나름 상당한 학문적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순 언저리의 노인분들이 스스로 저 책을 읽고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송사를 일으켰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걸보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 책이라고 할 수는 없죠.
- 삭제된 34곳의 내용 중 일부 -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의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현재 인터넷에 배포된 책은 위 내용의 삭제본입니다.)
그리고 무슨 자료수집이나 분석 이야기 하시는데 직접 읽어보시고 이런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레퍼런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불명확 할 뿐더러 그나마 있는 레퍼런스도 일본 극우 서적이 대부분입니다.
딱 일본사람이면 자기네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헌법적 권리니까요.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논문이든 칼럼이든 조목조목 반박하면 될 일이지 송사로 마녀사냥을 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위안부 할머님들이 모욕을 느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구요.
우리만 가해자가 아니야, 너희 나라 남자들도 가해자야.
딱 물타기 논리죠..
그냥 미친소리를 출판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는게 충분한 벌이고, 이슈가 될만한 근거가 어느정도 있으면 토론을 불러오는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요?
애초에 법정 싸움으로 가는게 더 웃긴 노릇 아닌가 싶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 표현의 자유에 의해 상처받아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신 위안부 할머님들이 소송할 자유도 당연하게 있죠.
저는 소송측이라 조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 배경을 짐작만 하는 수준입니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적을 수 없어 답답한 부분이 많네요.
일단 빅그네를 닭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성 혐오라는 발언을 페이스 북에서 한 적이 있고(이거 한참 그 쪽 커뮤니티에서 밀었죠;), 책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결국 책의 목적이 일본에는 반쯤 면죄부를 주면서 동시에 한국 남성들에 대한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아직 확신은 못하겠지만, 책은 일단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문제 부분 삭제본으로 읽어 보는 중입니다.
SPIKE님// 하긴 제법 진보적이라는 사람들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열 올리는 사람들까지 박유하를 옹호하는 것을 보곤 하는지라...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이유도 있는 거라면... 에휴... orz
걔네들이 좋아하는 우에노 치즈코(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작가)도 박유하를 옹호했고...
우에노 치즈코 자신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딱 가부장적으로 남성화된 국가권력 논리로 접근했죠.
위안부 소녀상까지 모욕하는 작가를 소위 진보 진영이 옹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위안부 소녀상 협상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에요;
작가의 글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면, 지금의 위안부 소녀상은 사라져야 할 것이거든요;
"소녀상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저항하고 싸우는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한국인 자신과 오버랩시키고 싶어 하는 아이덴티티로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녀상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은 실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리얼리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안부'를 바람직한 '민족의 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면전에 대고 할 수나 있는 소리인가요..
닉바꾸기싫다님, 망원경자리님// 제가 아직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적었나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걸 남성/여성 젠더 대결 프레임으로 보면 굉장히 명료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어 보니 우리나라 특정 성별 혐오 세력이 그토록 숭배하는 우에노 치즈코 라는 사람의 접근 방식과 닮아 있나부네요;
의학적인 정신이상자라면 정신이상자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지만,
병이 없는데 미친 소리하면 미친 소리에 대해 댓가를 치뤄야죠 -.,-
그래도 대놓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나름 학문의 형식을 빌렸는데,
문제가 있다면 헛소리 하지 말라는 따끔한 지식인들의 일침이나 반박문으로 대응하던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면 우스개 거리 정도로 여겨 유머로 받아 넘기는 방법이,
구순의 할머님들 명의로 소송을 걸어 여론을 일으키는 방식 보다 좀 세련되어 보이지 않나요?
전 위안부 할머님들이 오히려 껄껄 웃으시며 "세상 많이 좋아졌나보다, 이제 이런 책을 써도 출판사에서 받아주는 가보지?" 무시해버리는게 더 멋진 대응 같아요.
제대로 사죄않은 일본이나, 그놈들을 핥고 빨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건 위안부 협상 졸속+졸렬 체결한 그네들이 바라는 그것이요.
언젠가는 다가올, 진정한 친일 잔재 청산하는 날 준비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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