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그냥 무턱대고 발의 할게 아니라... 실제로 무고죄로 고발된 사건중에 성폭력사건으로 처벌된게 혹은 무고죄로 역처벌 받은게 많은지 사례를 보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누명도 뒷감당이 어려워서..
무고죄 폐지는 안되지만
성폭행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하는 기관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신고했다가 도리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무고죄 폐지라는 말이 나온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성폭행 당하고 도리어 처벌받거나 신고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피해자가 상대하다보니 무고죄 폐지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클리앙에 어느 분도 아는 동생(여성)분 성폭력 관련 신고을 도와주는 경험 글 올라온 적 있는데
수사기관이 매우 비협조적이라는 글 올라온 적 있었죠.
경찰관들을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을 보면 성폭력은 여자가 성폭력 당할만한
행동을 했으니 당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경찰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당시 클리앙분들 설문조사을 믿고 싶지 않다 는 분위기의 댓글들이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만 봐도 가해자한테 무고죄로 신고당할수 있기때문에 무고죄 폐지하라는게 얼마나 웃기는 얘긴지 아실텐데요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허위의 사실'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해야합니다 이걸 입증하는게 정말로 성폭력보다 쉬울까요? 같은 논리대로면 모든 형법에 대해 무고죄를 없애야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은 경우가 일반 범죄보다 많다는게 사실입니까? 그 통계가 있나요?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2016년 20.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무고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11년 8541건, 2012년 9142건,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 2015년 1만 156건, 2016년 6월 현재 4633건이다. 특히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무려 1만 156건이 접수됐다. ==> 현재도 무고는 늘고있는데 무고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폐지하자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또한 성폭력 가해자들이 매우 좋아할 상황입니다.
성폭력 신고을 하면 일단 무고죄로 걸고 넘어지니까요.
지금 말하는 법안을 보면
무고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기소종료나 법원의 판결 전까지만 일단 무고죄을 유예하자는 것이죠.
무조건 무고죄을 없애자는 법으로 왜곡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재판이 한두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보통 2~3년, 길면 6~7년도 가는데... 그동안 무고죄 피해자는 직장잃고 가족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과 보상은 쥐꼬리만하구요. 막말로 둘다 피해자인데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버리는 꼴이잖습니까? 안그래도 무고죄는 재판확정 전에 무고사실을 자백 시 면제해주거나 감형해주는 추세라 무고걸기도 거의 어려운데 말이죠.
성폭행 당한 피해자 입장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고죄 당한 피해자 입장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게 법질서에 어떻게 되는가만 생각해봐도 무고죄 폐지는 헛소리에요.
솔직히 무고죄는 지금보다 몇배는 처벌이 더 가혹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무고죄 폐지 하려면 사형제도부터 부활시켜서 사형부터 시켜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떡 무고죄 폐지 논리가 사형 찬성 논리랑 똑같지 않나요??
동감입니다. 연기하자고 했지 폐지 한다고 안했는데 제목에 낚이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필요한 법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여기에 여성이 이걸 악용해 무고를 하거나했을때 가중 처벌한다고 보완하자고 하면 될텐데... 더민주 후회한다느니 이러니 새누리가 저러지 등은 이해 안가는태도네요. 지금도 확실히 성폭력문제에서 여자가 먼저 꼬리친거 아냐로 낙인찍는 경우가 종종있지 않나요?
여성계가 폐지를 바라고 있는것과 저 법률과의 상관관계는요?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사례가 있다고 적혀있고... 그 밑에 설마 아무 증거없이 의심할까라고 적혀있는데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판단이죠. 성폭력 피해자만 봐도 가해자 가족들이 합의안해주면 이상한 소문내고 다녀서 이사간 사례들도 있자나요. 그런 피해자를 막기위한 법아닌가요? 저 글보면 좀 이상한데요? 모든 여자들이 마치 무고죄를 악용하는것 같이 써있자나요.
이리스피르님 저 글보시면 애초법안 상정한게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로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받으니까 잠시 무고는 조사끝날때로 연기하자는 법안이지 없애자는 법안이 아니지 않나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싸울때 대기업이 맞고소로 중소기업을 지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니까. 일단 중소기업이 소송 결과가 보이기전까지는 연기하게 만들자...이게 잘못된 법은 아니자나요? 아무리 봐도 무고를 일삼는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그런 무분별한 무고에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이해가 되네요.
글쎄요..수사를 연기하는 것 정도인데..날선 반응이네요. 무고죄 의심이 든디면 검찰도 불기소 처분 할테니 그때부터 수사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을때 가해자 변호사들이 무고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보통 피해자는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게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일단 무조건 무고죄를 걸어버리는것도 문제 성폭력 피해자라고 느닷없이 가해자로 몰아버리는 경우도 문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선뜻 판단이 서질 않네요. 그러나 내용을 봐서는 단순 연기 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는 있어 보이네요. 일단 나랏일 하는 분들이 제대로 좀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위로 허위사실을 꾸며 허위진술로 사람을 고소하는게 무고죄인데 법원의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유죄안나오면 다 무고죄로 독박쓰는게 아닙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꾸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진술 안했으면 무고죄 당연히 성립이 안됩니다 이런게 페미니스트들의 선동이죠.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선동하는 것... from CV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는 상관없지만 기소라도 현저히 의심이 가는 경우는 허용하는거 맞다고 봅니다.
from CLiOS
실제로 무고죄로 고발된 사건중에 성폭력사건으로 처벌된게 혹은 무고죄로 역처벌 받은게 많은지 사례를 보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누명도 뒷감당이 어려워서..
from CV
거기에다가 추가로 저딴-_-... 에휴...
더민주에 여성계 의원들이 많은 것은 굉장한 불안 요소죠.
여성 비례/공천 할당제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from CV
성폭행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하는 기관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신고했다가 도리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무고죄 폐지라는 말이 나온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성폭행 당하고 도리어 처벌받거나 신고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피해자가 상대하다보니 무고죄 폐지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클리앙에 어느 분도 아는 동생(여성)분 성폭력 관련 신고을 도와주는 경험 글 올라온 적 있는데
수사기관이 매우 비협조적이라는 글 올라온 적 있었죠.
경찰관들을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을 보면 성폭력은 여자가 성폭력 당할만한
행동을 했으니 당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경찰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당시 클리앙분들 설문조사을 믿고 싶지 않다 는 분위기의 댓글들이였습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만 봐도 가해자한테 무고죄로 신고당할수 있기때문에 무고죄 폐지하라는게 얼마나 웃기는 얘긴지 아실텐데요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허위의 사실'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해야합니다
이걸 입증하는게 정말로 성폭력보다 쉬울까요?
같은 논리대로면 모든 형법에 대해 무고죄를 없애야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은 경우가 일반 범죄보다 많다는게 사실입니까?
그 통계가 있나요?
무고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11년 8541건, 2012년 9142건,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 2015년 1만 156건, 2016년 6월 현재 4633건이다.
특히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무려 1만 156건이 접수됐다.
==>
현재도 무고는 늘고있는데 무고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폐지하자니...
또한 성폭력 가해자들이 매우 좋아할 상황입니다.
성폭력 신고을 하면 일단 무고죄로 걸고 넘어지니까요.
지금 말하는 법안을 보면
무고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기소종료나 법원의 판결 전까지만 일단 무고죄을 유예하자는 것이죠.
무조건 무고죄을 없애자는 법으로 왜곡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동안 무고죄 피해자는 직장잃고 가족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과 보상은 쥐꼬리만하구요.
막말로 둘다 피해자인데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버리는 꼴이잖습니까?
안그래도 무고죄는 재판확정 전에 무고사실을 자백 시 면제해주거나 감형해주는 추세라 무고걸기도 거의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데 왜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번도 생각을 안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논리로 무고죄 피해자 입장은 생각도 안해보시네요.
솔직히 무고죄는 지금보다 몇배는 처벌이 더 가혹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무고죄 폐지 하려면 사형제도부터 부활시켜서 사형부터 시켜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떡 무고죄 폐지 논리가 사형 찬성 논리랑 똑같지 않나요??
성범죄 피해자만 보호받아야하는 국민이고, 무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하는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요.
피가 꺼꾸로 솟구치내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무고를 막아버리면 다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또 이 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고죄 고소연기보다는 조건부 무고죄 고소 연기가 현 상황에서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무고죄는 오히려 활성화하고 성범죄 수사의 경우 지금보다 더 증거주의로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가진1%만 활용하는 것이 될테니까요.
법은 최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법관의 자의적 해석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수준상 어쩔수가 없지요....ㅠㅜ
from CLiOS
from CV
더민주 후회한다느니 이러니 새누리가 저러지 등은 이해 안가는태도네요. 지금도 확실히 성폭력문제에서 여자가 먼저 꼬리친거 아냐로 낙인찍는 경우가 종종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읽고 리플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그리고 여성계가 무고죄폐지를 바라고 있다는건 기사 조금 뒤져만 봐도 나옵니다.
저 글보면 좀 이상한데요? 모든 여자들이 마치 무고죄를 악용하는것 같이 써있자나요.
그리고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던 안되던 이상한 소문 내는거랑은 전혀 관계없죠?
그러니 그런 사례는 무고죄 문제랑은 1mg도 상관이 없는거에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싸울때 대기업이 맞고소로 중소기업을 지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니까. 일단 중소기업이 소송 결과가 보이기전까지는 연기하게 만들자...이게 잘못된 법은 아니자나요?
아무리 봐도 무고를 일삼는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그런 무분별한 무고에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냥 걸리면 뒤져라 라는 법이에요
실무적으로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을때 가해자 변호사들이 무고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보통 피해자는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게 사실입니다.
무고당한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CLiOS
그 사이 계속 무죄인데도 재판나가고 의심받고 이럴거 생각하면 답없죠.
법의 정신은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없애기위해 100의 범죄자를 풀어줘도 된다는 것 아니었나요?
#CLiOS
from CV
요즘 남자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도를 넘는 것 같네요.
성폭력 피해자라고 느닷없이 가해자로 몰아버리는 경우도 문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선뜻 판단이 서질 않네요.
그러나 내용을 봐서는 단순 연기 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는 있어 보이네요.
일단 나랏일 하는 분들이 제대로 좀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