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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일본의 미성년자 성매매가 사실상 합법인 이유 JPG 32

2017-01-01 23:17:13 112.♡.172.214
Raleigh

1481739613076.jpg

1481740149555.jpg

첫번째 사진은 도쿄의 한 사진입니다.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여학생들은 실제 중,고등학생들이며 이를 JK비지니스(여고생의 약자)라 부릅니다. 참고로 도쿄내에 파악된 것 만으로도 200여 곳이 넘고 한 해 파악된 종사자만 5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UN 조사 발표 중)

 

A wall showing photos of young women in a Japanese schoolgirl cafe. - CNN( 실제 기사 내용 중)

 

CNN이 특집기사와 다큐로 내보낸 이 비지니스를 사실상 미성년 성매매로 보는 이유는 일본 특유의 법 제도 때문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성매매 허용 국가입니다. 표면상으론 성매매가 금지되어있지만 유사성매매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유사성매매에서 사실상 성매매가 이루워져 합법이라 보는 것이죠.

 

이 법은 마찬가지로 JK비지니스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제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안되지만 접대까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2번째 사진이 실제 재현한 영상입니다. 이 밖에도 남성들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초이스해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혀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성매매가 이루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실제 JK비지니스에 종사했다 성범죄를 겪은 여성들이 만든 단체들도 있습니다. AKB48의 전 멤버인 니토 모에노의 친언니인 니토 유메노(26)가 대표적이죠.

 

이러한 문제가  아동 성범죄까지 뻐치자 결국 UN에서 제제 요청까지 벌어지는 사태 발생합니다. ( 1. 일본 정부에게 아이를 극도로 성적으로 그린 만화를 금지하도록 요청 2. 일본에 여고생 동원 접대사업 금지 권고)

 

그리고 탐사 보도한 CNN과 함께 매년 6400명의 달하는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JK비지니스는 2014년 일본을 대표하는 10대 유행어로 뽑힐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대응했는데, JK비지니스의 폐지가 아닌 "UN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 하고 있다. 유감이다. 발표내용을 거두어 달라" 라고 외부에 보여지는 일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껄 우려하는 성명이였습니다.

 

결국 눈치가 보였는지 작년 7월 일본의 아이치(愛知)현에만 시험적으로 JK비즈니스를 전면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를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법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수영복·제복을 입고 접객하는 행위 등을 유해영업으로 규정하고 금지하였습니다.(즉 개정전에는 미성년자가 수영복 입고 접대하는 것이 합법이였단 이야기....)

 

하지만 그나마 처벌도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끝입니다.

 

Raleig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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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박스
IP 1.♡.95.79
01-01 2017-01-01 23:19:03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일본은 남의 정사를 찍어서 영상물로 배포하는게 금지된 나라입니다. 근데 왜 av가 있냐구요? 성기가 직접적으로 접촉된 영상이 아니면 즉 모자이크를 하면, 정사가 아니게 됩니다. ㅎㅎ 우리가 보는 노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매되는 것이구요.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21:05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지금은 노모도 사실상 합법화 되었어요.
노모 영상물의 국내 제조만 금지하지, 해외제조 노모의 유포 판매 구입 모두 합법화되었거든요.
레모나에스
IP 175.♡.16.111
01-01 2017-01-01 23:22:38 / 수정일: 2017-05-01 00:40:21
·
레드박스님// 일본 얘기엔 빠질 수 없지!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20:08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영미법 기반인 일본 법체계상 신종업체가 생겨나면 그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해서 법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판례위주의 영미법의 단점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유사성행위가 만연한 것이고,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걸 못 막으니까 매춘이 사실상 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합법이죠;;;
우리나라도 음성적으로 얼마든지 매매춘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 일일이 못막아요.
매매춘 금지하는 어떤 나라도 똑같습니다.
드러난 걸 처벌한다고 해서 음성적인거 까지 완벽하게 막을수 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22:38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유사성행위 자체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지만)

일본은 미성년의 유사성행위를 사실상 합법으로 보기때문에 UN인권위에서도 일본만 콕 찝어서 제제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당시 CNN과의 탐사에서 한해에 6400명이 넘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했죠. 한국에서 매년 6400명 이상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발생하는지?
나무를심자
IP 124.♡.132.140
01-01 2017-01-01 23:23:14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이 글의 핵심은 매춘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미성년자라는게 핵심아닐까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유사 성매매업소가 많다한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데는 거의 없을겁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초등학생들을 대놓고 성적으로 만화등으로 파는데는 일본 외에는 없지 않나요?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25:03 / 수정일: 2017-05-01 00:40:21
·
그 유사성행위라는 거 자체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금지화 해도 유형을 살짝 비틀면 합법화되니까 막기 힘든 거죠.
반면, 한국은 법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신종 유사성행위도 때려잡아 버리니까 막기는 쉬운데, 이런 식의 법체계가 좋은 건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구요.
그리고 강제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돈벌려고 뛰어들어서 하는 일이 과연 '피해'라고 해야 할지도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성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나 유럽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순진한 애들도 아니구 말이죠.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27:10 / 수정일: 2017-05-01 00:40:21
·
나무를심자님 //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만화를 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일본에서도 성적인 만화는 18세 이상만 관람가입니다.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28:27 / 수정일: 2017-05-01 00:40:21
·
그럼 이러한 JK비지니스에 대한 처벌이 6개월 영업정지가 최대라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확실히 일본정부의 처리의지가 약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말이죠
나무를심자
IP 124.♡.132.140
01-01 2017-01-01 23:29:40 / 수정일: 2017-05-01 00:40:21
·
마그네슘님//수영복입은 여자 초등학생 그림을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공공연히 파는 곳은 전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는건 사실아닌가요?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29:44 / 수정일: 2017-05-01 00:40:21
·
briz님 //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영업정지 6개월이 작은 처벌인 지 물어보세요.
그냥 문닫으라는 처벌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29:48 / 수정일: 2017-05-01 00:40:21
·
마그네슘님//UN인권위의 제제안에서는 일본 만화에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묘사를 자제하라는 조치도 있었습니다.

즉, 단순 18세 이상의 망가가 아닌 그 이하의 만화에서도 미성년자의 성적묘사를 자제하란 이야기이죠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32:10 / 수정일: 2017-05-01 00:40:21
·
마그네슘님// 글은 읽어 보셨는지요. 저것도 전체 적용이 아니라 아이치현 자체에서만 시험적으로 JK비지니스를 전면규제하는 청소년 보호 육성조례 입니다.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33:14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일본에서도 로우틴 즉 소아에 대한 성적 표현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청소년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에서도
실제 인간이 아닌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소아성애 판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소위 일본의 헨타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려보이는 여자애들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려요.
청소년 보호라는 것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림을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림이 어려보인다고 보호해야 한다는 나라가 한국 이외에 어디가 있는 지 되묻고 싶네요.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36:39 / 수정일: 2017-05-01 00:40:21
·
마그네슘님// 한국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금지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일본에서 발간하는 로리망가를 pc에 소지하여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만화를 아동 포르노로 금지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39:50 / 수정일: 2017-05-01 00:40:21
·
briz님 // 미국최대의 포르노 스트리밍 사이트에 가면 로리력 넘쳐나는 교복입은 헨타이 애니메이션이 버젓이 걸려서 팔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거짓말 같으면 프록시 걸고 한번 가보세요.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42:53 / 수정일: 2017-05-01 00:40:21
·
링크 걸어드릴까요?

http://egloos.zum.com/naridy/v/4750979 (미국의 처벌사례)

http://bbs.ruliweb.com/hobby/board/300015/read/1864400(러시아에서 금지한 사례)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46:29 / 수정일: 2017-05-01 00:40:21
·
briz님 //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보시라구요.
http://pornhub.com/channels/hentai-xxx
지금 여기서 합법적으로 팔고 있는 로리타 헨타이물은 뭡니까?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47:24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이미 처벌사례 및 금지사례가 있는데 더 말해야 하나요?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51:20 / 수정일: 2017-05-01 00:40:22
·
briz님 // 처벌사례가 있으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게 없어지나요?
그런식이라면 일본도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사례가 있으니 미성년자 성범죄 없는 거네요? 네?
Raleigh
IP 112.♡.172.214
01-02 2017-01-02 00:14:03 / 수정일: 2017-05-01 00:40:22
·
마그네슘님//작년에 아이치현 한정 시험적으로 미성년 상대 성범죄가 벌어진 업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가 합당한 처벌이라면 처벌로 봐야겠죠.

그럼 UN과 CNN 그리고 각종 외신들도 전부 헛소리 한 것이군요?
musicluv
IP 59.♡.201.49
01-01 2017-01-01 23:21:13 / 수정일: 2017-05-01 00:40:21
·
흠 모르겠네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건 법의 처벌을 받고 있고 여고생이면 자기가 무슨행위를 하는지는 충분히 판단가능한 나이죠.
Aloha.com
IP 49.♡.102.1
01-01 2017-01-01 23:22:25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일뽕 vs 일까의 격전지 모공이라지만, 이분의 작금 꾸준한 일본 관심은 인정합니다.
마치 일본 후지테레비가 한국 까는것만 같은 저급함이네요.
from CV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24:06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전 사실만 이야기 했지 왜곡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거 몇년전에 해외에서 상당히 이슈화 되었던 문제입니다. 실제 CNN이 탐사보도해서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보도하였습니다.
오와라이
IP 182.♡.118.214
01-01 2017-01-01 23:22:53 / 수정일: 2017-05-01 00:40:21
·
그레이존은 처벌 않고 법이 증명할 의지도 없고 증명이 없으면 처벌 하지 않기때문에 사실상이라는 것은 의미없죠. 키타신치나 마츠시마신치는 요리점이고 8형씨들이 요리연합을 운영하고 있어도 1층에서 요리랍시고 음료나 한잔 마시고 2층에서는 개인간의 연애라서 처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본인데..
from CV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26:43 / 수정일: 2017-05-01 00:40:21
·
문제는 이러한 JK비지니스가 대부분 과거 AV산업 및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CNN의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룬 이야기이고 실제로 UN에서 제제조치를 하라는 근거 중 하나이죠.

막말로 그정도를 보장해줄 순 있어도 실제 발각도니 업소에 대해 별다른 처벌없이 6개월 개업정지가 끝이라는 것은 정부 자체의 처리의지가 약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마리오타
IP 221.♡.127.232
01-01 2017-01-01 23:24:03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이걸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해주는차원에선 여권 신장이라 해야할지,

보편적 가치 위반 방조로 여권 축소라고 봐야할지...
훈제두부
IP 1.♡.245.49
01-01 2017-01-01 23:29:34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여권하고는 상관없죠 아동인권에 관한거니까요 *
Raleigh
IP 112.♡.172.214
01-01 2017-01-01 23:30:41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이건 여권 신장이 아닌 미성년의 인권문제로 보는 것이 맞겟죠. UN에서도 이 때문에 제제조치를 취한거니
chachan
IP 110.♡.54.227
01-01 2017-01-01 23:27:34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이건 요즘 정부의 어법과 비슷하네요.
"접대는 가능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이다" 라니...
w.ClienS
오라질
IP 218.♡.119.241
01-01 2017-01-01 23:36:18 / 수정일: 2017-05-01 00:40:21
·
일본은 로리물의 근원지이자 미개한 페도들 천국이죠. ⓣ
skullclamp
IP 121.♡.133.85
01-01 2017-01-01 23:41:22 / 수정일: 2017-05-01 00:40:21
·
로리물의 근원지까지야 아니겠지만, 번성하는 곳이기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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