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입니다.

최근 다른 회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회원에 대한 이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관련된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하거나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클리앙의 운영방침은 사이트 이용규칙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rule/10707403CLIEN )과 세부 위반 항목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0707421CLIEN ) 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의성이 없는 최초 위반시에는 단순 주의조치하고 가중조치에 대해 안내한 후, 

고의성이 있거나 동일사유의 위반이력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7일~30일 이용제한,

그 뒤 최근 1년 이내에 동일사유로 위반이 반복될 경우 90일~1년까지 가중조치됩니다.

무단광고를 위해 가입한 아이디이거나, 회원을 속이기 위해 다중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가입이 확인된 경우는 사전 경고 없이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기준은 지난 10여년간 조금씩 보완되었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다른 회원들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도 관리자가 징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그중 일부가 최근 판결이 났습니다.

그 건도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일반적인 회원들과 다른 의견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막말이나 욕설을 쓰지 않으며, 다른 회원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이용을 제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관리행위가 과도한 관리이며 불법행위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도 여러번 받아보았으나, 해당 건이 2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유사한 다른 소송건들은 더욱 준비를 철처히 해서 반드시 승소하려 합니다만, 

당분간은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후, 신중하게 게시물 및 회원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개편 직전에 나와서, 개편 후 진행할 계획은 상당수 중지되거나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어그로를 끄는 회원에 대해 이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었으며, 현 상황에 대해 공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점을 집중 공격받을 수 있어 그동안 망설였습니다만, 차라리 공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 같아 공지합니다.

앞으로도 관리자가 임의로 "확실하게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회원"을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좀 더 적극적으로 차단 및 자동차단, 차단목록의 비공개공유 등을 활용하거나,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원하는(또는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게시물을 필터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그 외 다양한 방법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빈 댓글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빈 댓글은 의도한 기능이 아니며, 처음 이슈가 되었을 때는 버그로 판단하여 바로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의외의 순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를 보류중입니다.

빈 댓글은 클리앙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며, 오 남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후 댓글기능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른 회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해당 회원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한달에 한두건 정도 접수됩니다.

현행법상 영장을 받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제공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개편 이후 서버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상당 부분 제거하여 사실상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접속 IP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나 댓글을 확인하면 삭제 후 주의조치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문제있는 회원은 놔두고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회원을 징계한다"고 와전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며, 이후 좀 더 신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도 댓글로 욕설을 하는것은 경우를 막론하고 규칙 위반이지만, 빈 댓글을 적는것은 아직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민만 하느라 상황에 대한 공유가 늦어지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해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운영방침 및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