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게임위, 심의제도 '정면충돌'"
조성흠 기자. 연합뉴스. 2010.03.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09/0200000000AKR20100309200900017.HTML?did=1179m

[..] 10일 게임위와 구글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서비스중인 안드로이드폰용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4천400여개를 유통중이다. [..]

게임위는 우선 구글에 심의 제도 준수를 권고하고 이후에도 불법 서비스가 계속될 경우 접속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접속을 막는 게 가능한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최악의 경우 경찰 고발이라는 '강수'도 검토중이지만 역시 미국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 구글 관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콘텐츠는 일단 개발자의 책임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 등 사후 처리 과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 서비스를 차단한다고 해서 인터넷 환경에서 의미있는 이용자 보호조치가 될지도 의문"이라며 "정식으로 시정 권고를 받으면 본사와 재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우선 시정 권고를 하고 반응에 따라 이후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기업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